지방세 체납정보 제공․수집에 따른 약정서(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지방세 징수와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지방세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정보”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동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을(를) “갑”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을 “을”로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다만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약정서 체결에 관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일부 또는 포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체납정보의 제공 등) ①“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갑”은 체납자가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을 완납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완납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완납자가 체납액납부영수증 등을 소지하고 “을”에 내방한 경우에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조(정보관리) “을”은 “갑”이 제공한 체납정보에 대해 제1조제2항의 완납사실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제공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관리한다.

제3조(제공방법) “갑”은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 등에 의하여 “을”에게 체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본문의 “을”의 자료제공 요구에 따른 “갑”이 자료제공을 승낙한 것으로 보고 이는 이 약정서의 유효 기간내에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비용부담) “갑”이 체납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비용 및 “을”이 체납정보를 관리함에 따른 비용은 각각 무상으로 한다.

제5조(기타사항)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갑”은 “을”에게 제공한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사유발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갑”이 지방세 체납정보를 “을”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해당 체납자의 최종 주소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안내 또는 독촉장에 제공사실을 부기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 “갑”은 체납정보가 제공된 자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장부를 해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라. 이 약정과 관련하여 “갑”의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갑”이, “을”의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을”이 책임을 진다.

마. 이 약정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6조(합의) 상기 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약정서 2부를 작성, 상호 날인하여 교환한다.

제7조(약정의 효력발생) 이 약정은 2016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2016년   월   일

갑

을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

원     장   민    성    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