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담당자 영상설명회

‐ e호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2021.7.7(수)

e호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관리 사용 안내

예산관리 > 예산편성 > 지방보조사업관리 > 지방보조금부정수급자등록관리(18798)

[ 조회 ]

① 조회항목을 입력

- 부정수급자구분 : 개인, 법인, 단체, 기타 중 선택

- 부서명 : 부정수급자를 등록한 부서 또는 보조사업 수행 사업부서 선택

- 수행배제여부 : 통보대기, 통보, 통보해제 중 선택

- 주민(법인/단체/외국인)번호 : 부정수급자의 식별번호를 직접 입력

② [조회] 버튼을 클릭

③ 입력한 조회항목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가 목록으로 조회됨

④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등록 권한은 모든 부서 사용 가능

⑤ ③번에서 조회한 목록에서 부정수급자 정보를 선택하여 더블 클릭하면 수정 화면으로 이동

[ 등록 ]

① 보조사업 기본정보 입력

- 세부사업명 : 회계연도에 사업예산구조화 한 자치단체 세부사업 선택

- 회계유형, 담당자명, 예산액 은 선택한 세부사업의 회계유형, 담당자명, 예산액을 화면에 출력

- 예산과목 : 선택한 세부사업의 세출예산 과목 중 선택

- 보조사업명 : 직접 입력

- 보조사업유형 :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보조사업 중 선택

② 부정수급자 기본정보 입력

- 부정수급자구분 : 개인, 법인, 단체, 기타 중 선택

- 부정수급자유형 :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 중 선택

- 주민(법인/단체/외국인)등록번호 : 직접 입력하며 주민/외국인 등록번호는 입력형식 체크

- 성명(상호/명칭), 전화번호, 주소 입력

- 대표자명은 최대 3명까지 입력 가능하며 첫 번째 대표자 항목은 필수 입력

- 사유(법령 등 위반내용) : 수행배제 근거법령 3가지 중 선택, 상세 위반내용 직접 입력

※ 수행배제 근거 법령은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참고

- 관련근거(공문번호 등) : 직접 입력

- 전국 자치단체로 통보하는 경우 부정수급자 기본정보가 통보되는 정보임

④ 최초교부(지급)일 : 교부일자 1건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교부(지급)일로 입력

- 교부액은 국비/시도비/시군구비 중 1개 항목 필수 입력

⑤ 적발일 : 법 시행일인 7.13일 이후 적발된 일자로 입력

- 최초교부(지급)일 이후 일자이면서 7.13일 이후 일자 입력 체크

- 부정수급액은 국비/시도비/시군구비 중 1개 항목 필수 입력

⑥ 처분(환수)결정일 : 적발일 이후 일자로 입력

- 처분(환수)결정액은 국비/시도비/시군구비 중 1개 항목 필수 입력

⑦ 최초환수일 : 환수일자 1건 이상일 경우 최초환수일 입력

- 환수액은 환수결정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환수액은 국비/시도비/시군구비 중 1개 항목 필수 입력

⑧ 적발경로 : 목록에서 선택 입력

⑨ 부정수급유형 I : 목록에서 선택 입력

⑩ 부정수급유형 II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까지 입력

⑪ 검·경수사의뢰 : Y/N 으로 선택

⑫ 검·경수사결과 : 목록에서 선택 입력

- ①구속 ②불구속 ③기소유예 ④기타

⑬ 법원판결결과 : 목록에서 선택 입력

- ①징역형 ②벌금형 ③기타

⑭ 제재부가금 : 필수입력 항목은 아니지만 [저장] 버튼 클릭 시 입력 안내 알림메시지 제공

- ‘아니오’ 선택 시에는 입력내용 저장 진행함

⑮ [저장] 버튼 클릭

- 등록한 부정수급자의 수행배제 근거법령 등록 횟수에 따라 전국 통보할 대상인지 선정하여 조회 목록에서 ‘통보대기’ 상태로 표시됨

[ 수정 ]

① 보조사업 기본정보 수정

- 세부사업명 : 회계연도에 사업예산구조화 한 자치단체 세부사업 선택

- 회계유형, 담당자명, 예산액 은 선택한 세부사업의 회계유형, 담당자명, 예산액을 화면에 출력

- 예산과목 : 선택한 세부사업의 세출예산 과목 중 선택

- 보조사업명 : 직접 입력

- 보조사업유형 :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보조사업 중 선택

② 부정수급자 기본정보 수정

- 주민(법인/단체/외국인)등록번호는 수정항목에서 제외

- 부정수급자 구분, 부정수급자 유형, 성명(상호/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유(법령 등 위반내용), 관련근거(공문번호 등) 은 내용 수정 입력

- 전국 자치단체로 통보한 부정수급자인 경우에는 보조금 총괄 담당자만 수정 가능하며

주민(법인/단체/외국인)등록번호, 수행배제 근거 법령은 수정 항목에서 제외됨

③ 부정수급자 상세정보 수정

- 최초교부(지급)일, 적발일, 처분(환수)결정일, 환수일은 일자별 입력 순서 체크

- 적발일 : 법 시행일인 7.13일 이후 적발된 일자로 입력

- 그 외 부정수급자 상세정보 내용 수정 입력

④ 집행정지여부 : 예 / 아니오 중 선택 입력

- 부정수급자로 등록한 보조사업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정지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입력

⑤ (집행정지) 시작일자 : 집행정지여부를 “예”로 선택한 경우에는 시작일자 입력

⑥ (집행정지) 해제일자 : 집행정지 해제일자 입력

⑦ 수정/삭제 사유 :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사유를 입력

⑧ [저장] 버튼 클릭

- 수정하여 입력한 부정수급자 정보를 저장하고 목록으로 이동

⑨ [삭제] 버튼 클릭

- 등록한 부정수급자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버튼 클릭

[ 통보 ]

※ 보조금 총괄담당자 권한임

① 조회항목을 입력

- 부정수급자구분 : 개인, 법인, 단체, 기타 중 선택

- 부서명 : 부정수급자를 등록한 부서 또는 보조사업 수행 사업부서 선택

- 수행배제여부 : 통보대기, 통보, 통보해제 중 선택

- 주민(법인/단체/외국인)번호 : 부정수급자의 식별번호를 직접 입력

② [조회] 버튼을 클릭

③ 입력한 조회항목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가 목록으로 조회됨

④ 목록에서 ‘통보대기’ 상태인 부정수급자 정보를 선택하고 [통보] 버튼 클릭

- 알림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여 진행 여부 확인

⑤ 목록에서 선택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는 전국 자치단체로 통보 처리됨

[ 통보해제 ]

※ 보조금 총괄담당자 권한임

① 조회항목을 입력

- 부정수급자구분 : 개인, 법인, 단체, 기타 중 선택

- 부서명 : 부정수급자를 등록한 부서 또는 보조사업 수행 사업부서 선택

- 수행배제여부 : 통보대기, 통보, 통보해제 중 선택

- 주민(법인/단체/외국인)번호 : 부정수급자의 식별번호를 직접 입력

② [조회] 버튼을 클릭

③ 입력한 조회항목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가 목록으로 조회됨

④ 목록에서 ‘통보’ 상태인 부정수급자 정보를 선택하고 [통보해제] 버튼 클릭

- 통보해제 사유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 안내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됨

⑤ 통보해제 처리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는 전국 자치단체로 재통보되어 통보해제 사유와

함께 조회됨

[ 집행정지 ]

※ 보조금 총괄담당자 권한임

① 조회항목을 입력

- 부정수급자구분 : 개인, 법인, 단체, 기타 중 선택

- 부서명 : 부정수급자를 등록한 부서 또는 보조사업 수행 사업부서 선택

- 수행배제여부 : 통보대기, 통보, 통보해제 중 선택

- 주민(법인/단체/외국인)번호 : 부정수급자의 식별번호를 직접 입력

② [조회] 버튼을 클릭

③ 입력한 조회항목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가 목록으로 조회됨

④ 목록에서 ‘통보’, ‘통보대기’ 상태인 부정수급자 정보를 선택하고 [집행정지] 버튼 클릭

- 전국 통보된 부정수급자 정보에 대한 집행정지 처리로 집행정지 사유 입력 팝업 제공

- 집행정지 시작일자, 집행정지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 클릭

- 집행정지 해제일자는 수정 화면에서 입력

⑤ 집행정지 처리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는 전국 자치단체로 재통보되어 집행정지여부, 집행정지 시작일자, 집행정지 해제일자가 조회됨

[ 파일저장 ]

① 조회항목을 입력

- 부정수급자구분 : 개인, 법인, 단체, 기타 중 선택

- 부서명 : 부정수급자를 등록한 부서 또는 보조사업 수행 사업부서 선택

- 수행배제여부 : 통보대기, 통보, 통보해제 중 선택

- 주민(법인/단체/외국인)번호 : 부정수급자의 식별번호를 직접 입력

② [조회] 버튼을 클릭

③ 입력한 조회항목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가 목록으로 조회됨

④ 조회된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하기 위해 [파일저장] 버튼을 클릭

- 주민(법인/단체/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6자리는 ‘*’로 표시되어 출력됨

- 개인정보가 다운로드 이력 관리를 위한 사유 입력 팝업이 제공

예산관리 > 예산편성 > 지방보조사업관리 > 지방보조금부정수급자조회(18799)

[ 조회 ]

※ 각 자치단체에서 전국으로 통보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 조회

① 조회항목을 입력

- 주민(법인/단체/외국인)번호 : 부정수급자의 식별번호를 직접 입력

② [조회] 버튼을 클릭

③ 입력한 조회항목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가 목록으로 조회됨

- 자치단체별로 전국으로 통보된 부정수급자 정보가 목록으로 출력

- 자치단체명 : 부정수급자를 등록한 자치단체

- 통보여부 : 통보 또는 통보해제 상태가 화면에 출력, 통보해제 사유는 목록 뒤쪽에 위치

- 집행정지여부 : Y / N 으로 표시, 집행정지 시작일자/해제일자는 목록 뒤쪽에 위치

④ 조회된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하기 위해 [파일저장] 버튼을 클릭

- 주민(법인/단체/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6자리는 ‘*’로 표시되어 출력됨

- 개인정보가 다운로드 이력 관리를 위한 사유 입력 팝업이 제공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전국통보 자료 연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전국통보 기능 구축 (7.13.~9.28.)

○ 연계방안

- 연계 대상 : 자치단체(243개) ↔ 중앙e호조(시도새올중앙연계서버)

- 방식/주기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공센) API 연계 / 일배치 전송

○ 행공센 대량정보유통서비스 신청 안내

- 자치단체에서는 행공센Agent 설치 및 이용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전국 통보 자료에 대한 신규 연계 추가 시 정보제공 승인(동의) 공문 필요

- 자치단체 정보제공 승인 공문과 함께 행공센 신규 신청 진행

- 공문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