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주요 개정사항

주 요 내 용
보수규정	○ 보수인상률(1.7%)을 반영한 연봉 한계액(상・하한액) 등 조정
	○ 보수인상률(1.7%)을 반영한 근속가봉 및 승진가급 조정
	○ 정무직 및 2급(상당) 이상 전년도 기준 연봉지급에 따른 부칙 마련
	○ 감봉 처분 시 연봉월액 감액 지급 규정(제44조) 삭제 - (현재) 감봉 처분 시 연봉월액 40% 감액 → (개선) 연봉월액의 1/3 감액
	○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연봉 및 도립대학 총장 봉급월액 관련 규정 정비
수당규정	○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 (현재) 6급: 17.5만원, 7급: 16.5만원, 8·9급: 15.5만원 - (개선) 6급: 18.5만원, 7급: 18만원, 8·9급: 17.5만원
	○ 자녀(19세 미만)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 (현재)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 - (개선)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
	○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현재) 4급 이하 정원의 15% 이내 → (개선) 4급 이하 정원의 18% 이내 ※ 다만, 확대되는 3%p는 6급 이하만 적용(「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개정 예정)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의결요구 기준 강화 - (현재) 3회 적발 시 징계의결요구 → (개선) 2회 적발 시 징계의결요구 ※ 다만,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현재도 1회 적발만으로 징계의결요구 가능
	○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포함)
	○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 간호조무직렬 포함 ※ 기술정보수당과 의료업무수당 중 대상자에게 유리한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