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장개선팀-767			★담당자	팀장			환경관리본부장
보존기간	년								06/14
				이동수	임영규			박병준
결재일자	2017.06.14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중도매인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금지 기준 마련 및 홍보 계획 회의 결과 보고

2017. 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

『중도매인 점포 전대․허가권 대여』

금지 기준 마련 및 홍보 계획 회의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6. 12(월), 10:00~11:10

⃞ 장  소 : 찾아가는 회의실(청과동 3층)

⃞ 참  석 : 총 15명

○ 공사(4) : 시장개선팀 팀장 임영규, 윤창식, 이동수, 김동환

○ 중도매인조합(11) : 서울청과 과실․채소 이용석, 농협 과일 김경화, 농협 채소 정순자, 중앙청과 과일 윤명욱, 중앙청과 채소 박금배, 동화청과 과실 강선호, 동화청과 채소 강신완, 한국청과 과실 이근우, 한국청과 채소 성창용, 대아청과 이영호, 상장예외품목 정산조합 이태성

⃞ 회의 안건 : 중도매인 점포 전대․허가권 대여 금지 기준 마련 및 홍보 계획

※ 회의 자료 별도 첨부

2		회의 내용

⃞ 공사

○ 중도매인 점포 전대․허가권 대여 금지 기준 마련 및 홍보 계획 설명

○ 공사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유통인 의견 수렴해서 추진 계획

○ 전대 기준 등을 객관화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 기준 마련 후 유통인에 충분한 홍보 후 점진적 시행 예정

⃞ 중도매인조합

○ 공사의 추진 방향에 공감하며, 중도매인조합에서도 협조하겠음

○ 유형별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화할 필요가 있음

○ 공사, 조합, 외부인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필요

- 사안에 따라 과징금 대체, 경감 등 위원회에 권한 부여 필요

○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로 타 영업 능력자 영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도 있음

- 월간 실적 기준을 연간 거래 실적으로 조정 요청(농산팀)

○ 사전 홍보 및 자진 신고 기간 부여하여 충분히 시정 가능하도록 요청

○ 장내 영업 매매참가인 정리와 병행해서 추진 요청

○ 사전 홍보 후 유통인에 대한 전대 근절 각서 징구 등 필요

첨부 1. 회의 자료 1부.

2.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 사진 1부. 끝.

[첨부 2]

[첨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