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738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협 조	체육시설팀장
	장애인체육팀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시립체육시설 이행사항 점검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시립체육시설 이행사항 점검계획

2021.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시립체육시설 이행사항 점검계획

시립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됨에 따라, 대상 시립체육시설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계획 및 대응 매뉴얼 수립 추진 중

○ 시립체육시설별 안전계획을 점건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을 발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   ※ 반기별 1회 이상 계획이행 여부 점검 시행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시립체육시설 대상시설(13개소) 관리운영 부서․기관

연번	시설관리기관	시설물명	운영구분	운영자	비고
1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 주경기장	직영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안전법
2		잠실 실내체육관
3		잠실 제1수영장
4		목동 주경기장
5		목동 야구장
6		잠실 야구장	위탁	㈜LG스포츠·㈜두산베어스
7		목동 빙상장		㈜와이키키 신사점
8		효창운동장		서울시축구협회
9		잠실 제2수영장	무상사용허가	서울시 교육청
10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	대행	서울시설공단
11		서남권돔구장
12		장충체육관
13	서울시(체육정책과)	산악문화체험센터	위탁	박영석 진흥회	실내공기질법

○ 점검일시 : ’21.12.30.(목)~’22. 1.5.(수)

※ 점검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 검 자 : 체육정책과 담당 팀장, 담당자

점검대상 기관	점검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팀장, 담당자)
서울시설공단	체육정책팀(팀장, 담당자)
산악문화체험센터	장애인체육팀(팀장, 담당자)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체크리스트(붙임)에 의한 점검 실시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① 안전관리 인력 확보 ③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⑤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⑦ 대관 시 안전관리 ⑨ 안전관리자/종사자교육 시행 점검			② 안전관리 예산 확보 ④ 안전계획 수립·시행 ⑥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⑧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및 점검자료 준비 등 요청 : ’21.12.29.(수)

○ 시설별 점검 실시 : ’21.12.30.(목)~’22. 1.5.(수)

※ 점검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 점검결과보고, 점검결과 T/F자문 등 : ’22. 1월초

붙임 ;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필요 안전인력 확보	○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분야별 안전관리자 확보 - 분야별(건축,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냉동기 등), 대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전문인력 없을 경우 외주용역 계약 여부	(점검결과)
		(보완사항)
2. 안전관리 예산 확보 현황	○ 안전인력 인건비 ○ 안전관련 시설·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비용 ○ 안전점검 예산 확보 ○ 시설별 특성에 따른 안전 예산 확보	(점검결과)
		(보완사항)
3.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 시설별 법정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계획 수립여부 등 ○ 집중관리대상 노후시설물 집중점검 체계 구축 - 안전점검 강화(연2회→6회), 상시점검단 구성하여 상시안전점검 체계 구축	(점검결과)
		(보완사항)
4. 안전계획 수립·시행	○ 시설별 안전계획 수립(연1회) - 안전계획 포함사항 확인	(점검결과)
		(보완사항)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발견시 조치 사항, 재해발생 시 대응방안 절차 마련 ○ 비상대피훈련 계획 ○ 대관시설의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마련여부	(점검결과)
		(보완사항)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재해예방능력 평가기준과 절차마련 ○ 수탁기관 등의 안전관리 능력 유지방안 점검	(점검결과)
7. 대관 시 안전관리	○ 대관업체 안전관리 기준 마련 ○ 대관행사 사전 안전관리 강화 이행 - 사전 안전대책회의 확대(1회→3회)* *시설별 대관특성에 맞게 탄력적 운영	(점검결과)
		(보완사항)
8.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 의무이행사항 점검 계획 및 점검 ○ 미이행 시 조치사항	(점검결과)
		(보완사항)
9. 안전관리자/종사자교육 시행 점검	○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이수 ○ 미이수 시 조치사항	(점검결과)
		(보완사항)

2021. 12.   .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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