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투기의 발생이나 그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 자격요건 및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순위 청약 신청 접수일 분리 운영(안 제19조제3항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제1순위 청약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이 우선하도록 함.

나. 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추가 지정(안 별표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제1순위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경기도 광명시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6. 19. ～ 6.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

국토교통부령  제43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별표 3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 청약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이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보다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청약”을 “최초 청약”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서약서[국민주택”를 “서약서(국민주택”로, “별표 3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3 청약 조정대상지역란의 경기도란 중 “과천시”를 “과천시․광명시”로 하고, 같은 표의 부산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수영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기장군	모든 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①ㆍ② (생 략)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별표 3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 청약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이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보다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생 략)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② ----------- 최초 청약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별표 3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을 제1순위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4. ------------------ 서약서(국민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해당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