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및 거래 조치명령(변경)

□ 명령 근거

ㅇ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81조(명령)

ㅇ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 제52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제59조(권한의 위탁)

ㅇ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제3조(물류 및 하역체제) 등

□ 명령(수탁) 대상

ㅇ 강서청과(주),농협강서(공),서부청과(주),시장도매인 ㈜장원에프엔에프 외 59개사)

□ 명령 내용

ㅇ 강서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은 수박 수탁(매수) 시 다음과 같이 거래하여야 한다.

(1) 2024.1.1.부터 5톤 이상 차량은 팰릿 출하 및 거래 의무 시행(산물하역 경매금지 ‧ 회송 조치)

※ 5톤 이상 차량 : 적재함 길이가 6.2M 이상, 팰릿 10개 이상 적재 가능 차량

(2) 2025.1.1.부터 1톤 차량 제외 모든 차량 팰릿 출하 및 거래 의무 시행(삭제)

※ 5톤 미만은 ‘24년 5톤이상 차량 팰릿 출하 시행 후 이해관계자 별도 협의 결정

ㅇ 지원 사항: 팰릿지원금은 도매법인(공판장) 출하지원금 지급할 경우 공사에서도 동일 금액 지원

※ 팰릿당 6천원 : 도매법인법인(공판장) ‧ 시장도매인 3천원, 공사 3천원

□ 위반 시 처분

ㅇ 농안법 82조 2항 제22호 의거 단계별 행정 처분

-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10일 ) ⇒ 3차 (업무정지 1개월)

2024. 3.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