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안 건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4단계 2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의일시 : 2021년   4월   12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총괄표

분야별	심의위원	채택의견 (건)	반영 (건)	미반영 (건)
토목시공	명경출	2	2	0
토목시공	하진철	2	2	0
철도	이명수	1	1	0
건축시공	최광현	1	1	0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4	4	0
계		10	10	0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명경출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토목시공	○ 당해 공사기간이 80개월이면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전후 1개월 추가하여 82개월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과업내용서 23쪽 ‘1-3 용역기간’ 82개월로 수정	○
	○ 입찰도서 검토비 정산관련에 대하여는 기준 입찰업체수를 정하고 참여 업체수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과업내용서 17쪽 ‘6.4 입찰도서 검토비 정산’ 내용 삭제 - 공사의 입찰참여업체는 2개 업체로 정해져 있어 참여 업체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문구 삭제	○

작성자  직          시설6급  성명  김 민 석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시철도계획부장  성명  정 대 현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하진철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토목시공	○ 과업 내용서 중 P8 1.29 세금계산서 발행 및 P10 2.13 항목 중 건설사업 관리 기술단 구성 내용 확인 요망	○ 과업 내용서 8쪽 1.29 세금계산서 발생 삭제 - 본 과업과 무관한 내용으로 삭제 ○ 과업내용서 10쪽 2.13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구성 내용 삭제	○

작성자  직          시설6급  성명  김 민 석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시철도계획부장  성명  정 대 현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이명수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철도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특성상 설계변경에 경직성이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 수시 상세한 실정보고에 대한 발주청의 세심한 관심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최대한의 자율성과 지원이 요구됨	○ 의견 반영	○

작성자  직          시설6급  성명  김 민 석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시철도계획부장  성명  정 대 현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최광현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건축시공	○ 민원발생가능성(배점5점) 의 평가5점을 3점으로 수정요함 (9호선 연장사업 4단계 공사는 주민 숙원사업이며 도시철도공사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은 통상적인 수준임)	○ 심의요청서 중 민원발생가능성 점수 3점으로 수정 조치	○

작성자  직          시설6급  성명  김 민 석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시철도계획부장  성명  정 대 현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안대희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준수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업무 시행 철저	○ 의견 반영	○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 관리 필요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 조치	○
	○ 1~3공구 통합발주 시 산출된 용역금액 범위 내에서 3개 공구로 분리발주함에 따라 공구별 용역비를 고려하여 투입계획 수립 및 투입인원 조정 등을 통해 82개월간 배치	○ 과업내용서 23쪽 ‘1-3 용역기간’ 82개월로 수정 - 82개월 배치 등 의견 반영	○
	○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의 기본업무 용어 변경 필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020.10.6) - 실시설계단계 8.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 시공단계 2.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14. 하도급적정성검토	○ 건설기술심의 요청서 중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 기본업무 문구 수정	○

작성자  직          시설6급  성명  김 민 석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시철도계획부장  성명  정 대 현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