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지원과 인력보강 요청서

’17년 신규로 실시되는 최중증장애인 낮돌봄서비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센터 운영 등과 ’17.1.20자 시설관리직열 1명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이 축소되어 인력 충원이 요구됨

1		기구 및 인력현황

□ 조 직 : 1과 3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장애인재가복지팀							장애인편의시설팀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사업 (센터운영, 거주시설연계, 인턴제,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센터 설치․운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여성장애인 교육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국회, 시의회 관련업무 ∙예산 및 결산업무 ∙봉급, 수당, 선택적 복지 및 직원후생복지 ∙시정운영 중장기계획 ∙인사, 조직관리, 상시평가 ∙기획, 홍보, 감사 ∙일상경비 등 서무 ∙교육, 표창업무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이동식 이불 빨래방 운영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카드 업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 관련 업무 ∙장애인 자립기금 및 자동차구입대금 대여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센터 운영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e 사업 ∙발달장애인 휴식지원 사업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관련 업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지원센터 설치․운영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시민촉진단 운영 ∙서울시 IT환경 접근성 강화 관련 업무 ∙건축허가 등 편의시설 설치 협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업무 추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 업무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사업 관련업무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수화통역센터 및 수화전문교육원 운영 ∙장애인 병/의원, 체육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및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및 장애 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치료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 인 력 : 정원 15명 / 현원 14명

(2017.7.24. 현재)

구 분	계	행 정					사회복지		시 설
		4급	5급	6급	7급	9급	6급	7급	6급
정 원	15	1	3	4	5	-	1	1	-
현 원	14	1	3	4	3	1		1	1
과부족	△1	-	-	-	△2	+1	△1	-	+1

※ ’17.1.20 시설관리 직렬 정리로 정원 1명 정원 축소(16명 →15명)

2		부서 일반현황

□ 부서연혁

○ ’12.9.27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로 분과

○ ’13.6.20  장애인복지정책과의 장애인편의시설팀은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장애인거주시설팀은 장애인복지정책과로 팀 재배치

□ 정원변동 내역

○ ’12.9.27 분과 시 정원(16명)

○ ’17.1.20 시설관리 1명 정원 축소(16명 → 15명)

□ 예   산(직원1인당 예산집행액 : 492억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41,173	381,431	474,221	468,086	492,264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189	1,228	1,300	1,400	1,669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지원	1,145	1,129	1,276	1,317	1,425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7,142	7,756	9,030	9,676	12,746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3,862	14,190	15,376	16,330	15,735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420	461	462	118	191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789	1,247	1,422	1,633	1,45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4,341	4,327	4,610	5,728	7,540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1,695	1,805	1,846	2,112	2,302
장애인복지관 운영	58,544	61,481	64,712	68,917	74,305
여성장애인 교육	41	-	41	41	338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4,088	4,702	5,211	5,981	9,095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4,000	4,511	5,207	5,286	5,742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287	350	372	372	381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62	91	128	102	9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3,452	3,460	3,492	4,270	4,96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19,147	134,352	149,746	160,454	178,599
장애수당	35,101	34,482	41,723	38,880	40,791
중증장애인연금	62,072	84,305	139,748	110,148	105,520
장애인의료비 지원	8,990	5,136	4,260	4,154	7,353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211	166	192	7	7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364	358	321	316	316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96	98	101	103	206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338	365	377	391	405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운영	397	398	402	449	526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225	225	271	271	271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763	1,027	1,027	1,027	1,057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82	85	87	95	174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142	164	164	220	240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집수리)사업	500	500	500	500	500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79	196	417	318	330
지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119	125	127	131	134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326	360	360	142	172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104	283	211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746	1,020	834
발달장애아 부모를 위한 엄머아빠 마음쉰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60
성인장애인을 위한 Activity 인문학(주민참여)					32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를 통한 발달장애인 멘토링(주민참여)					30
주민참여형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민참여)					65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898	3,467	3,096	2,094	2,59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42	1,140	8,293	2,205	2,725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315	292	531	1,135	2,150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신규)					1,546
은평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100	500	500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2,621	235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신규)					800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관 설치(주민참여)					100
10㎝턱 낮춤으로 세상과 소통하기(주민찬여)					100
배리어프리 전통관광(주민참여)					340

※ 2016년 감액사유

- 국시비 매칭 사업인 중증장애인연금 29,061백만원 감액, 장애수당 2,813백만원 등 국비 내시에 따라 과다 편성된 예산 조정 편성

- 실질적으로 43개 사업 중 32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10,708백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운영 1,118백만원 등 예산 증액됨

※ 2017년 증액사유

- 2016년에 비해 242억원의 예산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복지관 최중증발달장애인 낮돌봄서비스 등 신규 사업 확대 5,3885,388백만원, 농아인 종합대책 3,114백만원, 시각장애인 바우처 택시사업 등 3,070백만원, IL센터 지원규모 확대 등 1,812백만원 증액, 복지관 등 기능보강 1,518백만원, 북부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1,546백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신규사업 14,340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 성과목표

지 표 명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확충	개	148	149	154	172	194
시각장애인 콜처리율	%	46	48	60	85	90
농아어르신 쉼터 확충	건	-	-	-	5	10
IL센터 이용 인원	명/연	77,922	82,822	86,523	87,600	89,000

3		요청배경

□ 신규사업 발생 및  복지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사업 확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돌봄서비스,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 수행에 어려움 발생

○ 시각장애인 이동권 확보 종합대책(예산증액 3,070백만원) 및 농아인 종합대책(예산증액 3,114백만원) 추진에 필요한 인력 절대적 부족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문제, 야간순회방문서비스 활성화 등 현안업무 수행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2017년 업무과로로 인한 휴직자 지속적으로 발생 : 2명

✤ 2017.3.27.자 질병휴직(행정6급 최호철)

✤ 2017.7.1.자 육아휴직(행정6급 이화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5개년 계획수립, 보조금 지원센터 수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4		필 요 성

□ 신규사업의 지속적 증가

○ 2017년 신규사업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센터 운영은 사업의 규모나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공모, 지침마련 등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0.5명의 인력으로 담당하기에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시립북부 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시립뇌성마비복지관 별관 증축 및 의료, 체육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을 수행할 인력 부족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및 야간순회, 주간활동서비스

○ 0.5명의 인력이 연1,8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활동보조 수당 부정수급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 보건복지부의 경우 동 업무를 5명의 직원이 수행하는 반면 우리시는 0.5명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자(2017.3.27)’가 발생하는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사업 추가(2) :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 부정수급 관련 사항이나, 현장점검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위임한 실정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5명 : 기관 및 보조인 1, 예산 1, 사업운영 1, 부정수급 및 현장점검 2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업무 확대

○ 시각장애인 이동권 확보 종합개선대책 후속조치

- 시각장애인 바우처 택시 도입 및 운영

- 지하철역사 안내도우미 도입 및운영

- 빅데이트 분석을 통한 차고지 재배치

- 운전원 완전월급제 실시에 따른 복무관리 등 관리업무 증가

- 관제시스템 변경에 따른 민원 증가

- 운행 수입금 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점검

□ 농아인 종합대책 후속조치

○ 농아 어르신을 위한 쉼터 설치

- 수화통역센터 내 쉼터 조성(5개 자치구)   시범운영 후 전 자치구 확대

- 수화통역센터 내 설치하여 수화보급 및 프로그램 제공 용이

○ 수화통역 수요가 많은 자치구 등 수화통역사 배치 확대(2개 자치구)

- 자치구 민원실(8개 → 10개)

○ 수화해설 영상 및 속기문자서비스 제공

- 서울시 주관 각종 행사 및 시정 홍보물에 수화 및 자막서비스 제공

※ ’17.1.5일부터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의 업무증가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자립생활(IL)총연합회 및 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에 0.5명의 인력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02년 시비자체사업(5개소, 330백만원)  ※ 서울시 전국 최초 실시

- ’05년 정부시범사업(3개소, 450백만원), 시비자체사업 (5개소,309백만원)

- ’09년 센터수 확대지원 ('08년 22개소 → '09년 24개소)

- ’10년 3월 체험프로그램 5개소 시범 운영 : 광진, 서초, 양천, 서울,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12. 4월 ~ 14. 12월 체험프로그램 5개소 시범운영기간 연장

- ’13년 장애인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연계사업 추진(10개소)

- ’13년 지원센터 확대(’12년 24개소 → ’13년 34개소)

- ’16년 지원센터 확대(’13년 34개소 → ’16년 41개소)

- ’17년 지원센터 확대(’16년 41개소 → ’17년 43개소)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함

5		요청내용(안)

□ 기   구 : 1과 3팀 → 변동 없음

□ 정   원 : 15명 → 17명(+2명)

○ 행정 또는 사회복지 6~ 7급(+2)

【정원변동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직군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이하
조정전	15	15		1	3	5	6
조정후	17	17		1	3	6	7
증 감	+2	-		-	-	+1	△1	-

<주요 업무내용>

◊ 행정 또는 사회복지6급 1명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및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낮돌봄서비스 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IL)실태조사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도·점검 관리

□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지원센터 운영

◊ 행정 또는 사회복지7급 1명

□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센터 운영

□ 시각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 최중증발달장애인 낮돌봄서비스 운영

□ 농아인쉼터 조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

5		관련 사업 추진현황

신규사업 분야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종합계획

□ 추진배경

○ 기존 서울시복지재단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민·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정책조사・연구 및 현장 지원 등 간접 서비스 중심으로 위기 장애가정 발굴 및 지원의 적극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장애인 가족의 종합적・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당사자 중심의 거점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로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복지체계 구축

□ 추진실적

○ 20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출범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17.2.23)

- 자치구 수요조사 및 시 - 구 간담회 개최, 타 지자체 현장 방문

- 장애인 부모단체 의견 수렴 및 연구기관, 학계, 시의회 자문회의

-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설명회 개최(’17.6.2)

○ 20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복지본부장 방침–제9168호,  ’17.5.19.)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행 자치구 공모‧선정(’17.5월) : 5개 구

-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 광진구, 동대문구, 개소당 사업비 150백만원(시비:구비, 2:1)

○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행기관 공모‧선정(’17.6~7월) : 1개소

- 수행기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업비 300백만원(시비 100%)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7.7.13. 제정)

□ 향후 추진계획

○ 시-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간 사업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17. 8월초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합계획 홍보 : ’17. 8월 중

○ 서울시복지재단-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 : ’17. 8월

- 재단과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및 협업체계 구축

○ 장애인가족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 ’17. 11월

□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챌린지2)

□ 추진방향

○ 선발권과 서비스제공권 분리, 그간 시설에서 거부한 이용자 선정

※ 이용자 선발(市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관)

○ 개별적 욕구 탐색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① 이용자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하는 성인기 최중증발달장애인 중 서비스 이용경험 없거나 시설이용을 거부당하여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

√ 보호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정평가를 거친 자

② 이용절차

- 신청 및 접수 (市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 초기 면접(발달장애인 및 가족 상담), 사정평가 (市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정평가 : 도전적 행동의 전조증상, 빈도, 강도, 유발요인, 주대처법, 보호자 양육 스트레스 등 평가

(1차 사정평가 → 2차 장애인복지관 참여 사정평가 → 3차 전문가 사례회의)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이용자 선정 및 기관 배정 (市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대상자 적응기간 관찰(2~3주), 개별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담인력 배치 및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관)

- 분기별 사업 모니터링(낮활동 자문단) 및 반기별 성과평가 실시

※ 낮활동 자문단 : 서울시, 수행기관, 총괄 자문교수, 이용자 부모,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

③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10개소 33명 대상

권 역	개소 수	이용자 수	장애인복지관(자치구)
동북권	3	12	원광(중랑구), 성민(노원구), 다운(노원구)
서북권	2	6	***(서대문구), 용산(용산구)
서남권	3	8	강서뇌성마비(강서구), 영등포(영등포구), 지적(동작구)
동남권	2	7	충현(강남구), 성분도(강동구)

④ 서비스 내용

- 사업기간 : ’17. 7. 1 ∼ ’19. 6. 30 (2년간 개별화 지원 시범사업)

-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10:00~16:00 (주4일, 수요일 휴무)

- 전담인력 : 現 종사자: 장애인=1:0.8비율(당초4:5비율)

※ 종사자 4명 : 사회복지사 2명, 50+ 사회공헌 일자리 2명(주3시간씩 4명 지원)

보람일자리 인건비: 1인 월 883,981원(실지급액: 746,875원, 월57시간, ‘17.9월∼)

- 기본원칙 :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공

▸ 도전적 행동 관찰 , 기능평가, 개별화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수립

▸ 개인별 모니터링(6개월) 및 부모교육으로 낮활동 수준의 기능 유지하도록 함

- 서비스 내용 : 복지관별 이용자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 구성·운영

구 분	프로그램 예시
자기주장 프로그램	∙관계형성 및 자기인식, 선택하기, 목표행동 설정·실천 등
자기주도적 선택활동	∙간식종류, 사회참여활동, 문화여가활동 등 주제선정 회의
일상기본활동 지원	∙하루일과 설명하기, 점심식사 지도, 개인신변처리
사회참여활동	∙외식활동, 영화·공연 및 전시회 관람, 마트 장보기 등
문화여가활동	∙체육활동, 미술활동, 도예활동, 영화 및 공연 관람 등

- 프로그램 특성에 적합한 공간개선 실시

▸ 이용자 5명을 수용 가능한 공간규모 확보(최소 33㎡ 이상)

▸ 도전적 행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안전벽, 강화문등)

▸ 이용자 개인사물함 또는 프로그램용 물품 수납공간 별도 마련

▸ 도전적 행동시 증상완화 및 심리적 안전을 위한 개인공간 마련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종사자·부모 교육

▸ 서비스 모니터링 : 1차 복지관 운영위원회(수시) → 낮활동 자문단

▸ 종사자(전담인력,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전문교육 및 소진 예방

▸ 부모 대상 가정에서 자녀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

⑤ 대상자 현황: 33명 선정(총 1차 신청자 46명)

- 선정인원: 총 33명

- 선정통보: 개별통보 및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추가신청: 2차 접수시 총 7명 선정후 연내 배치예정 (뇌성마비2명, 발달장애 5명)

※  선정현황

(기준: 명, ’17.7.25)

총인원	성별		나이			장애영역			장애급수			거주지	비고
	남	여	20대	30대	40대	지적	자폐성	중복	1급	2급	3급	서울
33	29	4	11	10	2	11	21	1	13	10	0	33

□ 사 업 비 : 총 669,550천원(개소당 66,655천원)

○ 개소당 인건비 38,314천원(5급 9호봉), 공간개선비 20,841천원

□ 향후일정

○ 8월 : 낮활동 운영자문단 구성, 종사자 전문교육(문제행동 수정교육) 실시

○ 8~9월 : 50⁺사회공헌 일자리 투입, 낮활동 자문단 구성(10명이내), 낮활동 시범사업 1차 모니터링 설명회 개최(9월), 시범사업 성과평가 착수

○ 10월 : 2차 추가모집후 사정평가실시(市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2월 : 추가배치, 반기 성과평가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 별관부지 매입·신축 개요

○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18(215㎡), 295-21(353㎡), 2필지

※ 현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연면적 993.15㎡)+별관 연면적 3,527㎡= 총 4,520.15㎡

○ 공사기간 : ’17.11~’20.12

○ 신축규모 :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3,572㎡

층	종전 본관			별관 신축
	면적	현 재	변 경	면적	배 치
옥상				120	체육(게이트볼 파크골프)
7				435	다목적교육문화활동실(강당) (체육활동 가능)
6		옥상	자연학습장	435	식당 및 조리실, 농아인동아리실
5	144.15	프로그램실겸 식당, 조리실	스튜디오 정보화교육실	435	문화 체육 증진실 브릿지(연결통로)
				⇔
4	144.15	스튜디오, 컴퓨터실, 정문팀	직업훈련실, 직능평가실 직업교육관 등	435	주간보호시설(농아인중복)
3	170.73	언어치료실 개별교육실 음악치료실 프로그램실 서비스팀	언어치료실 청능훈련실 음악치료실 미술치료실	435	농노인 쉼터 및 여가프로그램실
2	178.04	종합사무실	청각학습지원센터 사무실	435	통합사무실(직원 및 관장) 자원봉사실
1	178.04	카페, 가죽공예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수화영상도서관	카페, 상담실 수화영상도서관	150	안내실, 로비(맞이방)
지하1층	178.04	강당, 기계실	중강당, 프로그램실	435(B1)	주차장, 기계실
				212(B2)
합계	993.15			3,527	옥상 120㎡ , 주차장 647㎡

○ 총사업비 : 16,063백만원(토지매입비 5,000백만원, 공사비 11,063백만원)

- 시  설  비 :   10,188,715천원

- 감  리  비 :       825,040천원

- 시설부대비 :         50,000천원

- 자산취득비 :     5,000,000천원

※당초 별관 사업비 : 총 4,588백만원(2,488백만원, 토지매입비 2,100백만원)

□ 현 문제점

○  당초 예산 대비 4배이상의 공사비 부담으로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예산과 협의 난항(투자심사 재투심대상, 제4차 투자심의 의뢰, ’17.7.24)

- 예산과는 예산부담으로 당초 모텔부지 재매입 및 건립계획 고수원칙

- 우리과는 당초부지 감정평가 이상의 추가 매입금액 협상의사 없음

(‘17년 5월 평가금액 24.4억, 소유주는 ‘17년 5월말 가격협상 중단이후 26억 또는 시세가격 협상 제시 가능성 높음)

○ 예산과 재정협의가 어려울시, 연내 295-18번지 우선매입(예산과목변경)후, ‘18년도 리모델링사업비 편성하여 리모델링하여 별관사용

□ 향후계획

○ 7~8월 : 예산과 재정협의

○ 9월 : 투심가결시, 토지감정평가 의뢰

○ 10월  : 공유재삼심의회 심의(10.26)후 매입계획 수립

○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277회) 및 예산변경(시설비→자산취득비)

○ 12월  : 295-185호 매입완료 및 295-21호 계약

□ 시립북부 장애인복지관 증축

□ 그간 추진경과

○ ’15.8월 :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건립계획 수립

○ ’16.6월 : 증축사업 변경계획 수립(증축→별동건축)

○ ’16.8월 : 증축사업 변경계획 재검토(별동건축→증축)

○ ’16.7월 :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의뢰(서울시→도기본 건축부)

○ ’16.10~12월 : 설계공모(12.2. 설계자 선정), 설계용역 계약(12월)

○ ’17.1월 : 증축공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7.5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5.28)

○ ’17.7월 : 공사비 증액으로 투자심사의뢰(7.24) 및 예산과 재정협의

□ 공사개요

○ 연 면 적 : 1,253.84㎡ (수직증축, 당초보다 204.75㎡)

○ 공사방식 :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뢰하여 증축공사 진행

○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2.

○ 공사비용 : 3,829백만원(862백만원)                  (단위:천원)

공종명	당초예산	설계금액	증액분	최종예산
합 계	2,949,695	3,811,467	861,772	3,828,841

□ 현 문제점

○ 공사계획 변경(증축→별관→증축) 및 실시설계이후 공사비 증액(862백만원) 예상되어 투자심의 및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절차로 인해 공사기간 지연

○ 연내 계약발주이후 공사비 등 이월하여 ‘18년도 공사 완료

□ 향후계획

○ ’17.9월  : 제4차 투자심사 심의(9.29)

○ ’17.10월 : 제5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10.26)

○ ’17.11월 : 공사발주 및 계약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별관 증축(2018년 사업 예정)

□ 현 시설현황

○ 시 설 명 : 시립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시설장: 정행건)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 준 공 일 : 1990.12.15

○ 위 탁 체 : 사단)한국뇌성마비복지회(대표: 최경자)

○ 위탁기간 : 2013.12.22. ～ 2018.12.21. (최초위탁일: 1990. 12. 22.)

○ 시설규모 : 대지면적 2,029㎡, 건물연면적 2,851.25㎡ (지상4층/지하1층)

복지관 전용면적 2,735.93㎡ (별도시설 면적 115.32㎡)

□  증축개요

○ 건립방향 : 복지관앞 주차장에 4층 별관건립(1층 필로티, 기존건물과 브릿지연결)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 지    역 : 사회복지시설, 일반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공사기간 : 2018.7 ~ 2020. 4

○ 공사규모 : 별관 4개층 수평증축(1,094.75㎡)

○ 사업내용 : 별관 1개동 수평증축

구 분	연면적	사용용도	비고
계	1,094.75㎡
4층	329.55㎡	음악교실(방음벽설치 必, 109.71㎡), 프로그램실1(54.75㎡),프로그램실2(62.32㎡), 기타 공용공간(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등 )
3층	329.55㎡	평생교육학습지원센터(226.78㎡), 기타 공용공간(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등 )
2층	329.55㎡	가족심리지원센터(109.71㎡),부모휴게실(54.75㎡), 직업훈련실(62.32㎡), 기타 공용공간(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등 )
1층	106.10㎡	사랑방(45.07㎡), 필로티

□ 2018년 추진일정

○ 공정일정

구 분		최소소요 기 간	일정	비고
계		11개월
사전절차	투자심사(부서→재정관리담당관)	2개월	‘18. 1~ 3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시의회)	2개월	‘18. 3~ 5
설계	설계공모 및 선정	5개월	’18. 6~10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계약	2개월	’18.10~12	도시기반시설본부

□ 2018년 예산 (산출내역 포함)

○ 총사업비 :  3,241백만원 예상

- 시  설  비 :   3,002,027천원

- 감  리  비 :     228,652천원

- 시설부대비 :       10,289천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총 계	3,241		100	2,141	1,000
국·시비	3,241		100	2,141	1,000
구 비	-		-	-	-
기타 민간자본등	-		-	-	-

○ 사업비 산출내역 : 총 3,241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산 출 기 초

계

3,240,968

시설비

신축공사비

2,858,147

- 복지관시설 2,559천원 × 1,095㎡ =2,802,105천원 (2015년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라인)

- 물가상승률 2%/년 반영(총 4%) ⇒ 56,042천원

∴ 2,858,147천원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143,880

- 총 설계용역비 :130,800 천원(부가세 포함)

- 설계보상비 : 13,080천원(설계용역비의 10%)

∴ 천원143,880천원

계

6,242,995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28,652

-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감독권한대행)

공사비 × 8%

∴ 2,858,147백만원 × 8% = 228,652천원

※ 기술사 임금대가,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계

228,652

시  설

부대비

회의수당,

수수료 등

10,289

- 공사비×0.36%(30억까지의 공사)

※ 16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계

10,289

중증장애인 분야

□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활성화 계획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인 수급자이며, 주보호자가  없는 독거·취약가구 장애인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활동보조사업과 차이점 : 본인부담금 없음, 자치구 직권으로 대상자 선정 가능

○ 추진방법

- 수행기관에서 고용한 돌보미가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 추진방법 >
▪ 순회 방법 : 시간(22시 ~ 익일 6시), 2~3회 방문(1회 20~30분) ▪ 서비스내용 : 체위 변경, 배뇨도움(넬라톤 사용), 대소변 지원, 응급상황 확인 등

○ 소요예산 : 1,950,600천원(시비 100%) ※ 집행현황(7월) : 777,897천원(40%)

□ 추진실적

○ 서비스 수행기관 21개소 공모․선정 및 돌보미 27명 고용

※ 이용자 신청 저조로 14개소만 실 운영

○ 서비스 제공 인원 : 31명(남 23명, 여 8명) ※ ’17년 추진 목표 : 100명

□ 추진상 애로사항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 저조 : ’17년 목표 31% 달성

- 이용자 만족도는 높으나 신규 사업으로 홍보 부족

※ 이용자 만족도 조사(20명 실시) : 만족도 82.1%, 지속 이용 의사 85%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에서 사업 반대

- 24시간 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하면서 야간 순회 방문서비스 반대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설명, 교육, 언론 홍보 등을 통한 대상자 집중 발굴

- 區 및 수행기관에 방문 설명, 찾동 교육, 신문광고, 우편발송 등을 통한 홍보

○ 반대 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지속 설득

- 사업 추진의 효과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근거로 설득 추진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대상 : 만6세~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대상인원 : 월 15,660명(국고보조 13,331명, 시비추가 2,329명)

○ 사업내용

- 지원체계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742시간(국고48~392, 시비40~350)

□ 추진실적

○ 4월 누적 이용인원 : 63,178명(국고보조 54,602명, 시비추가 8,576명)

-  월 평균 이용인원 : 15,795명

< 예산현황 > - 국비 50%, 시비 35.6% ※ 구비 별도 14.4%(25,477백만원)

(단위 : 천원, ’17. 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78,079,820	128,184,300	72.0

□ 향후계획

○ ’16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시비 정산 : 6월

○ 장애인 활동보조 이상결재자 점검        : 연 중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4조,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 사업목적 : 중증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결정토록 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자립을 통해 보다 만족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주체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42개소)

※ 중증장애인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지원센터 : 장애인 당사자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기획되고 운영되는 일련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기 위한 기관임

○ 사업내용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활동보조인 파견 등

○ 사 업 비 : 7,540백만원(국비 : 420백만원, 시비 : 7,120백만원)

□ 지원사업 체계 구축의 필요성

○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역사회 자조집단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체계 미비

- 서울시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제정 요구)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종사자 임금기준 미비

-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 미비

○ 보조금 공모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센터운영에 대한 불안감 증대

- 공모사업에 탈락할 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사업의 연속성 저해

○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

- 2016년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및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회

- 2017년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및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회

□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 IL센터 장기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 운영

- T/F팀 구성 : 10명(시의원2, 전문가3, 장애인단체4, 담당과장1)

- 운영결과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기준 및 서울시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초안 마련

▶  매3년 마다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평가 결과 90%는 보조금 계속 지원

▶  하위 10%는 보조금 계속지원에서 제외(신규 공모에는 참여 가능)

▶  자치구별 장애인구수에 따른 선정 원칙(우선순위에 따라) 등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전국 최초)

- 입법계획 수립 : 2016.12. 3.(목)

- 시행규칙 공포 : 2017.  3. 6.(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 권고안 마련(전국 최초)

- 기준안 내용 : 직위(직급)별, 호봉별 기본금 조견표 및 수당기준

- 기준안 활용 : IL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활용

- 전국 광역시 및 시․군․구에서 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활용함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일시 및 참석인원 : 2017.5.22.(월), 135명

<역량강화 교육>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서울시 등록장애인 1~3급 1,500명

- 조사기간 : 2017. 2월 ~ 10월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5조(매3년마다 조사)

○ 2017년 상반기 시․구 및 회계사 합동 지도점검 실시(’17.6.12~6.30)

- 점검대상 52개 기관(IL센터 46개소, 장애인단체 6개소)

- 점검결과 적립금, 후원금 사용방법 및 절차 미준수 등 105건 시정조치 및 조치 중

□ 보완사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 권고안 보완

-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비율 조정

-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른 기본급 요율 상향 조정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평가지표 보완

- 2018년 평가대비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 보완

□ 향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  설문조사 자료 오류 검정 및 신뢰성 점검 :  7. 31.까지

-  행복 e음 시스템 2차 자료 분석	:  8. 31.까지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중간보고	:  9. 30.까지

-  실태조사 최종결과 보고	: 10. 31.까지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 정책반영 사항 선별 : ’17.12월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5개년 계획 수립 TF팀 구성 운영 : ’18.1월~5월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수립 : ’18.7월 까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평가 실시

-  평가용역 발주 : ’18. 2월

- 평가방법 및 지표 확정 : ’18. 4월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18. 7월

- 평가완료 : ’18.8월

□ 홍보방안

○ 언론홍보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 언론보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5개년 계획 수립 관련 기획보도 추진

- 중증장애인 인턴 운영기관 및 인턴 모집 공고 등을 통한 언론 보도

- 중증장애인 인턴의 취업사례를 통한 자립생활 기획보도 추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를 통한 홍보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자립생활 정보제공사업의 소식지, 지역신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블로그, 민간포털, 1인미디어메이트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5조(계획의 수립)

-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 : 1,500명(서울시 등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1-3급 중증장애인)

○ 조사기간 : 2017년 2월 ∼ 10월(9개월)

○ 소요예산 : 89,812천원

□ 추진실적

○ 전문가 사전자문 : 목원대 김동기 교수 외2인

○ 설문조사 용역업체 입찰 및 선정

- 입찰공고(’17. 3. 2)  : 총 4개 업체 입찰참가 신청

- 선정업체(’17. 3. 21): 닐슨컴퍼니리서치

- 계약금액 : 81,400천원

○ 설문조사 모집단 확정(만 18세 이상 1-3급 중증장애인) : 140,644명

- 장애유형별 대상인원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시각외 감각장애	발달	정신	신체내부장애
144,644	36,211	25,957	9,066	14,461	23,266	16,096	3,708

○ 설문조사 표본추출 현황 : 1,500명

- 7개 장애유형별 인원

구 분	계	지체장애	지체외 신체외부장애	시각장애	시각외 감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 내부장애
인원(명)	1,500	290	241	163	188	229	196	193
비율(%)	100	19.3	16.1	10.9	12.5	15.3	13.1	12.9

※ 지체외 신체외부장애 : 뇌병변, 안면

시각외 감각장애 : 청각, 언어

신체내부장애 :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7인 위촉

- 1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17.4.5) : 설문지 초안 작성

- 2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17.6.28) : 설문조사결과 활용 방법 등

○ 설문조사 용역 업체와 간담회 실시(’17.4.19)

- 주요내용 : 설문지 초안 확정과 조사원 교육 등 협의(붙임 확정된 설문지)

○ 설문지 조사원 교육 실시         : ’17. 4.26(수)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협조 요청  : ’17. 4. 27(목)

○ 시범조사 실시(10케이스)        : ’17. 5. 9일 완료

○ 설문조사 실시 완료              : ’17.4.27~ 7.14

- 설문인원 : 1,580명(표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80명 추가조사)

○ 행복 e음시스템 자료 1차 자료 분석 : ’17.7월

- 고령장애인 유형별 분포비율 등 24개 항목 분석

□ 향후 추진계획

○ 설문조사 자료 오류검정 및 신뢰성 검정 : 7. 31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 ’17. 9월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7. 8 ~ 9월

○ 실태조사결과 최종보고	: ’17. 10.31 까지

○ 실태조사결과물 활용 자립생활 정책 반영을 위한 TF팀 운영

: ’17.11월~ ’18.5월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계획 수립 : ’18.7월

종합계획 후속조치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개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조례

○ 사업목적 : 시각 및 신장장애인에게 이동편의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운영주체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대표 : 남산)

○ 이용대상 : 15,100명(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 운영규모 : 차량 158대, 종사자 206명(사무원 15명, 배차원 16명, 운전원 175명)

○ 이용방법 : 즉시콜(02-2092-0000)

○ 사 업 비 : 12,746백만원(시비100%)

○ 이용요금

구 분	5㎞까지(기본요금)	5~10㎞	10㎞ 초과 시
이동서비스	1,500원	280원 / 1km당	70원 / 1km당
생활보조서비스	10분당 1,450원

※ 장애인콜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기존의 5~10km 20원 인하(300원→280원/1km),     10km 초과 시 35원 인상(35원→70원/1km) 요금 적용(´16. 9. 10. 시행)

□ 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

○ 차량 증차를 통한 콜처리율 향상은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비효율적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콜 처리율 증가폭은 미비

- 차량 증차를 통한 공급량 증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한계 존재

구 분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콜택시
예 산 증가율	(’11) 5,498백만원 → (’15) 9,030백만원 (64% 증가)	(’11) 22,659백만원→(’15) 36,358백만원 (61% 증가)
콜처리율 (차량대수)	’11년(142대) 45.8% → ’15년(158대) 48.7%	’11년(300대) 88.6% → ’15년(474대) 87.76%

○ ’16년 요금 인하로 인한 이용자 증가

○ 장거리 이용자가 증가하여 차량 회전율 감소

○ ’16년 운전원 완전월급제 실시로 콜처리율 하락 → 민원 발생

□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로 콜처리율 24.4% 향상(48.7% → 73.1%)

- 출·퇴근 취약시간 대 보람일자리 대체 운전원(56명) 투입 : 5.1%향상

- 운전원 보수체계 개선(월급제·성과포상금 도입), 차고지 운영 확대 : 5.4%향상

-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 운영하여 이동수단 다양화 : 13.9%향상

※ 이용한도 및 지원 : 일 2회· 월 20회 제한, 이용요금의 65% 지원

- 콜처리 관제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배차전용 앱 개발

※ 콜처리율 변화 현황

(단위 : 일 평균 건)

구 분	15년 평균	16년 1/4분기	16년 2/4분기	16년 3/4분기	16년 4/4분기	17년 1/4분기	17년 2/4분기
콜처리율	48.7%	58.1%	57.8%	52.3%	58.8%	69.1%	73.1%
콜접수건수	2,540	1,676	1,756	1,803	1,731	1,662	1,769
총처리건수	1,237	974	1,014	944	1,016	1,149	1,293
콜처리건수 (콜처리율)	1,237	974	1,014	944	897 (51.8%)	932 (56%)	958 (54.1%)
보람일자리 (콜처리율)	-	-	-	-	42 (2.4%)	76 (4.6%)	90 (5.1%)
바우처택시 (콜처리율)	-	-	-	-	77 (4.5%)	141 (8.5%)	245 (13.9%)

○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배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제공

- 83개역에 어르신 1,775명 배치,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 바우처택시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설계

· 조사목적 : 시범운영 참여 대상자들의 의견 조사와 사업 적정성 여부 판단

· 조사기간 : 2016년 12월 14~21일

·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응 답 자 : 2016년 12월 기준 시범운영 참여자 902명 중 504명 응답

만족도 조사 분석

【 바우처택시 요금지원 비율(40:60) 적정 여부 】

콜비 합산 및 요금 지원 비율상향(안)
35:65(1안), 최대 15,000원	30:70(2안), 최대 18,000원
(12km이하)단거리이용자 손해	전 구간 이용자 이용요금 축소
(12km초과)장거리이용자 이득
※ 지원 비율 별 이용 요금 부담 비교표 붙임2 참조

· 요금비율의 적정여부에 관해 62.3%가 적정, 32.6%는 비싸다 응답

· 이용횟수 제한에 관하여 47.8%가 적정, 52,2%가 부족하다 응답

【바우처택시 횟수 제한 적정 여부】            단위 : %

부족하다 생각할 경우 적정 횟수는?
구분		20회이상	40회이상	60회이상	무제한
연령대별	20~30대	34.1	40.9	4.5	20.5
	40대	36.8	35.8	9.5	17.9
	50대	42.7	36.0	4.0	17.3
	60세 이상	57.1	16.3	4.1	22.4
※ 연령 별 적정 이용횟수 상이 점진적 확대

⇨ 전체 응답자 중 74.6%가 바우처택시 사업의 빠른 배차에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만족을 표한 응답자 25.4%는 택시기사의 안내 부족을 주요 이유로 답변

□ 보완사항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고지 추가 확보

- ’16년 10개소에서 ’17년 16개소로 차고지를 늘려 접근성과 자동 배차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강동·강남 지역에 차고지 추가가 필요함

○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

- 내부적 요인 : 당초 중증 시각장애인만이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이였으나 중증 신장장애인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게 되어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서울시 1~3급 시각장애인구 9,304명 대비 1~3급 신장장애인구가 11,872명이나
바우처택시 참여 대상자 2,150명 중 신장장애인이 335명에 불과함

- 외부적 요인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에 비해 빠른 배차를 장점으로 하나 일반 택시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유인책 보강

○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어르신의 높은 평균 연령

-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진행,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참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시각장애인 안내법과 장애체험 교육 등을 매 분기마다 진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운영개선

- 차고지 확보 관련 자치구(강동, 강남) 협의 추진

- 바우처택시 지원 장애유형 확대 및 요금 지원 비율 조정 검토

- 바우처택시 사업에 참여한 개인·법인택시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 안내도우미 어르신 배치 현황 및 수요 조사 실시

□ 홍보방안

○ 언론홍보

- 바우처택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진행 및 신규 신청자 접수 언론보도

- 보람일자리 및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기획보도 추진

□ 농아인쉼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 특성상 복지관 등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어르신을 위한 쉼터를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농아인 복지증진 도모

○ 추진근거 :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02호, ‘16.9)

○ 조성목표 : 5개소(’17년)

○ 공간구성 : 수화통역센터 내 쉼터 조성

- 수화통역센터 : 통역지원실, 사회 및 직업교육실, 상담실

- 농아인 쉼터  : 다목적 교육장, 식당 및 휴게실 등

○ 지원조건 : 자치구에서 구립건물 제공시 리모델링비 등 시예산 지원

○ 지원기준 : 리모델링비(177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49백만원)

○ 소요예산 : 531백만원

□ 추진실적 : 2개소

○ 2개소 조성 : 노원구, 도봉구 (’7.9월 개소 예정)

※ <노원구 농아인 쉼터> 조성현황 : ‘17.3.28 개소 ∙장 소 : 노원구 상계로23길 17 舊 상계2동주민센터 2층(300.5㎡) ∙공간구성 : 농아인쉼터(124.8㎡), 수화통역센터(120㎡) ∙예산지원 : 49백만원(인건비 40백만원, 운영비 9백만원) - ‘16년 : 174백만원(리모델링비 156백만원, 인건비 18백만원)

□ 추진상 애로사항

○ 자치구 수화통역센터 대부분 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농아인쉼터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농아인 쉼터 공간 확보를 위해 자치구 관련부서에 적극 협조요청

- 자치구에서 쉼터 조성요건 충족되는 건물제공 시 쉼터 조성비 지원

※ 붙  임  1. 업무분장(안)

2. 신규 및 확대업무 현황 1부.

3. 장애인 시설현황 1부.

4. 부서 업무분장표(현행)

5. 사업 추진계획(관련 방침 등) 1부

【붙임1】

업무분장(안)

□ 현  행

구 분	업무내용	정원	현원
계		15명	14명
과 장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 총괄	행정4급 1	행정4급 1
장애인자립정책팀	∙ 주요업무계획, 예산․회계, 국회, 시의회 ∙ 인사, 조직관리, 상시평가 ∙ 교육, 표창, 홍보, 감사, 일반서무 ∙ 봉급, 수당, 선택적복지 등 직원후생복지 ∙ 문서 및 민원, 기록물 관리, 물품관리 ∙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운영(지원센터 운영, 거주시설 연계사업, 인턴제 운영,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홈헬퍼, 교육 등) ∙ 지적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중증장애인 응급 알림 e사업 ∙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사업	총6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사회복지6급 1	총5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행정9급 1
장애인재가복지팀	∙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이동식 빨래방 운영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자립기금,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카드 업무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 관련 업무 ∙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 ∙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총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사회복지7급 1	총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사회복지7급 1
장애인편의시설팀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생활시설) 개선업무 ∙ 건축허가 등 편의시설 설치협의 관련 업무 ∙ 장애인편의시설(생활시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사업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사업 관련업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표지판 관련 업무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 ∙ 장애인재활 병/의원, 체육센터 운영 ∙ 장애인수화통역센터 및 전문교육원 운영 ∙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전세주택자금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및 장애부모가정 아동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지원 ∙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무료셔틀버스 운영	총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2	총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시설(토목)6급 1

□ 조정후

구 분	업무내용	정 원
		조정전	조정후
계		15명	17명(+2)
과 장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 총괄	행정4급 1	변동없음
장애인자립정책팀	∙ 주요업무계획, 예산․회계, 국회, 시의회 ∙ 인사, 조직관리, 상시평가 ∙ 교육, 표창, 홍보, 감사, 일반서무 ∙ 봉급, 수당, 선택적복지 등 직원후생복지 ∙ 문서 및 민원, 기록물 관리, 물품관리 ∙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운영(지원센터 운영, 거주시설 연계사업, 인턴제 운영,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홈헬퍼, 교육 등) ∙ 지적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중증장애인 응급 알림 e사업 ∙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5개년 지원 계획	총6명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사회복지6급 1	총7명(+1)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3(+1) 사회복지6급 1
장애인재가복지팀	∙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이동식 빨래방 운영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자립기금,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카드 업무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 관련 업무 ∙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 ∙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성인발달장애인 낮 활동 돌봄사업 ∙ 복지관 건립 및 증축 등 기능보강 사업 ∙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센터 설치 및 운영	총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사회복지7급 1	총5명 행정5급 1 행정6급 2(+1) 행정7급 1 사회복지7급 1
장애인편의시설팀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생활시설) 개선업무 ∙ 건축허가 등 편의시설 설치협의 관련 업무 ∙ 장애인편의시설(생활시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사업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사업 관련업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표지판 관련 업무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 ∙ 장애인재활 병/의원, 체육센터 운영 ∙ 장애인수화통역센터 및 전문교육원 운영 ∙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전세주택자금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및 장애부모가정 아동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차보증금 지원 ∙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무료셔틀버스 운영	총4명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2	변동없음

【붙임2】

신규 또는 확대 업무 현황

□ 신규업무

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2017)

- 추진업무 :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 5개소(2017년)를 설치하여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 가족의 종합적,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고 장애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한 결과를 토대로 전25개 자치구에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 추진내용 :  가족지원업무를 수행할 단체 또는 기관 공모, 운영지침 마련, 보조금 처리지침 마련,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지도점검 등

②  성인 발당장애인 낮활동 시법사업(2017)

- 추진업무 : 장애인복지관 10개소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33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실시

- 추진내용 :  운영대상 복지관 선정, 시설설치 기준 마련, 이용대상자 선정, 이용절차 수립, 서비스 프로그램개발, 가족 또는 종사자 교육, 운영지침 마련, 보조금 처리지침 마련,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지도점검 등

③  교통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2017)

- 추진업무 : 교통장애인 대상 심리상담, 재활․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내용 : 지원센터 공모, 운영지침 마련, 보조금 처리지침 마련,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지도점검 등

④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사업(2017)

- 추진업무 : 시각장애인의 각종 문화활동, 관광 등에 영상해설 지원 및 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 추진내용 : 지원센터 공모, 운영지침 마련, 보조금 처리지침 마련,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지도

⑤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2017)

- 추진업무 :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3,572㎡ 신축

- 추진내용 :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예산편성, 설계 등

⑥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2017)

- 추진업무 : 수직증축 204㎡

- 추진내용 : 투자심사, 설계 및 공사발주

⑦  시립뇌성마비복지관 별관 증축 추진(2017)

- 추진업무 : 별관 4개층 수평증축 1,095㎡,

- 추진내용 :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설계공모, 발주 및 준공

⑧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2016)

- 추진업무 : 중증장애인 100명 선정, 순회방문서비스(22시~익일6시까지 2~3회 순회돌보미 방문, 필요 서비스 제공) 실시로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안전 확보

- 추진내용 :  25개 기관 선정, 순회돌보미 50명 채용, 사업 시행

⑨ 주간활동 서비스(2016)

- 추진업무 : 낮시간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기초한 교육, 직업, 취미, 사회적 기술 등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 제공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 시범사업 지원반 운영

⑩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2015)

- 추진업무 :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24시간 활동보조인 파견

- 추진내용 : 중증장애인 100명 선정, 사업 운영 및 보완 평가

⑪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2015)

- 추진업무 :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 10개구에 751개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설치

⑫ 중증장애인 인턴제(2015)

- 추진업무 : 중증장애인의 인턴근무를 통해 맞춤식훈련과 취업기회 제공

- 추진내용 : 중증장애인인턴 22명 배치(22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각1명씩 배치, 만18세 이상 1,2급 중증장애인)

□ 업무 확대

①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확대(2017)

- 추진업무 : 서비스 제공 인력 확대(31명 → 100명)

- 추진내용 : 사업설명, 교육, 언론홍보 등을 통한 대상자 집중 발굴, 반대 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설득

②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지원 확대(2017)

- 추진업무 : 취약가구에 대한 서울시 추가지원 확대 추진

※ 취약가구 :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추진내용 : 취약가구 현황 파악, 보건복지부에 사업확대 협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추가시간 확정을 위한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등

③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2017)

- 추진업무 : 서울시 등록장애인(1~3급) 대상 1,500명 설문조사 및 행복e음을 통한 서비스 현황 등 실태조사

- 추진내용 : 설문조사표 개발, 조사결과 분석 및 통계자료 작성, 조사결과를 토대로한 정책의제 설정 등

④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2017)

- 추진업무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자립생활 정책 추진의 마스트플랜 마련

- 추진내용 : 민관합동 TF팀 구성,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총괄계획 수립

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평가 준비(2017)

- 추진업무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우너센터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 추진내용 : 2015년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⑥ 시각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 확대(2017)

- 추진업무 : 이용대상자 확대(2,150명 → 4,000명)

- 추진내용 : 추가 이용대상자 선정, 바우처카드 발급, 이용방법 교육 등

⑦ 농아인쉼터 조성 확대(2017)

- 추진업무 : 수화통역센터내 쉼터 조성 5개소

- 추진내용 : 쉼터 조성할 자치구 공모, 리모델링, 운영지침 마련,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지도점검 등

⑧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확대 추진(2016)

- 추진업무 : 단독인증 → 단독 + 부분인증(병원, 의원, 약구, 소매점, 음식점 등) 9건(’15년) → 100건(’16년)

- 추진내용 :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및 현판 제작 수여

⑨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가족지원 업무 확대를 위한 권역별 거점복지관 운영(’14년)

- 추진업무 : 가족지원 우수프로그램 발굴․보급 및 중복투자 방지와 공동자원 이용, 역량강화를 위한 권역별 솔루션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 운영실적 : 동북권(성민), 서북권(서부), 서남권(남부), 동남권(한우리)

⑩ 중증장애인 취미활동 지원을 위한 동호회 운영(’14년)

- 추진업무 : 문학, 연주, 공예, 미술 등 장애인 취미 활동 지원

- 운영실적 : 45개 복지관에서 107개 동호회 1,300명 활동 중

⑪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욕구개발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추진(’14년)

- 추진업무 :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실적 : 4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33개 거주시설과 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79개 사업이 진행 중임.

⑫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 휴가제 실시 (시장공약)

- 추진업무 : 장애인가족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1박 2일, 2박 3일 등 힐링 여행

- 운영실적 :  1,525명(2017.6.30.현재)

⑬ 중증장애인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  (시장공약)

- 추진업무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이불빨래 지원

- 운영실적 : 1,257명 3,641건(2017.6.30.현재)

【붙임3】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 총 괄

※()는 미지원시설 현황 (`17. 6월말 현재)

주 체	계	지역사회재활시설(208)						거주시설(285)								직업재활시설 (125)<3>			생산품 판매 시설
		장애인 복지관	의료 재활 시설	재활 체육 시설	주간 보호	장애 인심 부름 센터	수화통역센터	단기 거주	공동 생활 가정	거주(생활)시설 49(5)						보호작 업 장	근로작 업 장	직업 적응 훈련
										지체	시각	청각 ․ 언어	지적	중증	영․ 유아
계	619 (37)	47	6	7	121 (9)	1	26	40 (1)	196 (19)	3	3	1	15 (5)	25	2	112 (3)	12	1	1
시립	21	9		1				3						1		4	2		1
구립	55	15	2	2	11			1	1							22	1
사립	543 (37)	23	4	4	110 (9)	1	26	36 (1)	195 (19)	3	3	1	15 (5)	24	2	86 (3)	9	1

※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 42개소, 자립생활주택 : 65개소

○ 자치구별 현황

구 별	시설수	지역사회재활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 시설(판매 시설포함)
		장애인 복지관	의료재활 시 설	재활체육 시 설	주 간 보 호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 센 터	단 기 거 주	공동생활 가 정	거주(생활) 시 설
계	619(37)	47	6	7	121(9)	1	26	40(1)	196(19)	49(5)	126(3)
종로구	13	1			2		1	2	2	2	3
중 구	9	1			5		1		2
용산구	13(3)	1			4		1		4(2)	2(1)	1
성동구	12	1	1		2		1		4		3
광진구	13(2)	1			4(1)		1	1	2(1)		4
동대문	8	2			1		1	1			3
중랑구	11	1			1		1	1	2		5
성북구	9	2					1	1	2	1	2
강북구	27(3)	1			5		1	4	9(3)	3	4
도봉구	23(2)				6(2)		1	1	11	1	3
노원구	54	6		1	14	1	1	2	15	6	8
은평구	35(3)	1	1	1	7(1)		1	2	12(2)	3	7
서대문	17(1)	2			2		2	2	5		4(1)
마포구	19(4)	1	1	1	3		1	3(1)	4(2)	1	4(1)
양천구	26(1)	1			5		1	1	10(1)	3	5
강서구	56(2)	3		1	9		1	6	21(1)	4(1)	11
구로구	27(2)	2			6(1)		1	1	11	1(1)	5
금천구	17(3)	1			3(1)		1	1	6(2)		5
영등포	17	1			4		1		5	3	3
동작구	19(1)	3			4		1		7(1)	1	3
관악구	28	2	2	1	4		1		10	3	5
서초구	27	2			7		1	3	7	2	5
강남구	47(4)	5			9(1)		1	2	20(2)	1	9(1)
송파구	51(4)	3		2	11(2)		1	2	14(2)	6	12
강동구	41(2)	3	1		3		1	4	11	6(2)	12

【붙임4】

부서 업무분장표(현행)

<팀명 : 장애인자립정책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대직자
행정5급	김지형	○ 장애인자립정책팀 업무 총괄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인턴제 운영,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업무	김경식
행정6급	김경식	○ 시정운영 중장기계획, 과 주요업무계획 ○ 인사, 조직관리, 상시평가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지원센터 운영, 거주시설 연계사업)업무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업무 ○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센터 설치 및 운영	유지현
행정6급	유지현	○ 국회, 시의회 관련업무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야간순회서비스 운영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e사업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김경식
행정7급	지미애	○ 기획,홍보 및 감사업무(청렴도, 성과관리계획 등) ○ 일상경비, 일반서무, 교육, 표창업무 ○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 주간업무, 업무바인더 ○ 봉급, 수당, 선택적 복지 및 직원후생복지 ○ 기타 타직원에 속하지 않은 업무	고미랑
행정9급	고미랑	○ 예산 및 결산업무 ○ 여성장애인 교육,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 문서 및 민원접수, 기록물관리, 물품관리 ○ 학생사환 관련 업무 등	지미애

<팀명 : 장애인재가복지팀>

직 급	성 명	분장사무	대 직 자
행정5급	강해라	○ 장애인재가복지팀 업무총괄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박기용
행정6급	박기용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휴식지원 사업	이유섭
사회복지7급	이유섭	○ 장애인복지관 운영 ○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 이동식 이불빨래방 운영	문순희
행정7급	문순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 등록 및 등록진단비, 장애인차량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 ○ 장애인자립기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팀 주간업무(팀 서무)	이유섭

<팀명 : 장애인편의시설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대 직 자
행정5급	김상두	∙ 장애인편의시설팀 업무 총괄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장애인 시설 이용관련 민원 및 현안업무 처리	차영선
행정6급	차영선	∙ 장애인재활 병/의원, 체육센터 운영 ∙ 장애인수화통역센터 및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운영 ∙ 발달장애사회적응 지원센터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주영진
시설6급	주영진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안전관리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전세주택자금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및 장애부모가정 아동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사업 관련업무 ∙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센터 설치 및 운영	최기남
행정7급	최기남	∙ 장애인 편의시설(생활시설) 개선업무 ∙ 건축허가 등 편의시설 설치협의 관련 업무 ∙ 장애인편의시설(생활시설) 실태조사, 모니터링 일자리 창출사업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 서울시 IT환경 접근성 강화 관련 업무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업무 추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표지판 관련 업무 ∙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 무료셔틀버스 운영	주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