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 . (제 회)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남원준
제출년월일	2016.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및 다양한 정책발굴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2)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2. 노인 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6.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