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안)제안 설명서

(의안번호 229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하는 대상 범위 확대와 ‘장애인 관람석’을       ‘관람석’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며,(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공연장 등의 운영자가 최적관람석에 장애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표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4조의 2 신설)

○ 최적관람석 활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을 ‘필요한 시책’        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

□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으로 조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 입법취지에 부합      한다고 판단되며, 그 밖의 조례상 장애인 등 관람석에 최적 관람석      안내문 표기 및 조문 용어 등 정비는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