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검토 의견서

□ 부서명(기관명)  :  문화융합경제과

□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신 설)	제9조의2(패션·봉제자문위원회)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봉제 사업체 대표 및 종사자, 패션·봉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재 패션봉제 업무가 재단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으나 패션봉제업무의 기본계획수립, 정책방향 설정은 시에서 관여하고 있음 임의규정인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타출연기관에 유사 사례가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으나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문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