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건번호 제	호)

□ 안건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6호 및 제82조의 개정사항을 정의 및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규정에 각각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11조)

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다음을 각각 삭제하였고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 구성(현행 제12조 삭제)

- 과세쟁점 자문단 구성 및 운영(현행 제36조 삭제)

- 유공납세자 추천(현행 제38조 삭제)

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다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및 실시(안 제13조 및 제32조)

- 조사의 종결(안 제37조)

라. ｢서울특별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을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대상자로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제4호 및 제5호)

마. 조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으며(안 제24조)

바. 그 밖에 혼재하여 사용하는 용어 등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