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 연 희

201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37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를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를”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도로굴착복구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를 “구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 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강남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기존의 제7조의2를 제12조로 한다.

기존의 제7조의3을 제8조의2로 하고 조 제목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하며, 후단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를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기존의 제8조를 제13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로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팀장이 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제2조(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도로굴착복구를 ------------------------------------------------------.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1. ---------------------- 구에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단, 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운용 심의회) ① (생 략)	제7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강남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 구청장----------------------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로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팀장이 된다.
제7조의3 ① (생 략)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② ----------------------------------------------------------------------------------. ---------------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0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생 략)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을 조례로 신설 및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인용법령 명시 (제1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신설(제7조 및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다.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 성별고려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제8조) 라.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해충돌방지규정 신설(제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