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91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0. 9. . (제 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제출년월일	2010.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조)

나.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안제3조 및 제4조)

다. 분과위원회 규정을 신설(안 제6조의 2)

라.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 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 청소년육성·복지·보호 관련 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의 제1항 번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제3조제1항 중 “35인 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제3항 “형사7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의2(분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신설 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2.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실무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를 “위원회 회의”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제2조(기능) 위원회의-------------- -----------. 1. ~ 6. (현행과 같음) 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8.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7.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9. --------------------------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부장검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및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장·복지건강실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구성) ① -------------------- --------- 20명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 ------------------------------ ------------------------------ ---------------------------------------------------.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현 행	개 정 안
4. 관련기관의 공무원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2년-----------------------------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2.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과제의 검토	<삭 제>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및 청소년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공무원·청소년과 제9조의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