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0. 12. (제 21 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 출 년 월	2022.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시장과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회 추천인원의 불확정 규정으로 인해, 시와 출자ㆍ출연 기관 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추천인원 배정을 위한 협의의무가 부여되고, 협의과정에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 될 수 있음

나. 한편 임원추천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있어 가부동수로 위원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의결을 통한 의사결정이 곤란할 수 있음

다. 또한,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시의회가 50%의 비율이 되어 행정에 대해 소극적‧사후적으로 시의회가 통제 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넘어선 개입이 될 가능성이 있음

라. 따라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의 추천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경영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안 제8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22.3.31. 개정조례 이전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와 동일한 구성방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시의회가 소극적으로 통제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기관 이사회의 추천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1. 시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신설> ② ∼ ⑦ (생략)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