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 회의개최

○ 일    시: 2016. 7. 6.(수) 08:5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인원: 10명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 지역경제과장, 건강증진과장

□ 심의목록

의안 번호	제 출 부 서	건 명	결과	비고
16-39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근 추가된 복지도우미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장의 처우개선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16-40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지출과 위원 인적사항 공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보완·개선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16-41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관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안 의결	조례 제정
16-42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정의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16-43	생활보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공포안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원안 의결	조례 제정
16-44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공포안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제정
16-45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수정사항: 제2조제1호 “자에게”를 “학생에게”로 수정	수정 의결	조례 개정
16-46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수정사항: 금리를 변경고시할 경우 해당 회게연도에 기 대출받은 업체도 동일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문 및 부칙 수정	수정 의결	규칙 개정
16-47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와 투자심사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규칙의 튜자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의 삭제 등 정비가 필요하며, 규칙 대부분이 상위법령 규정을 단순히 옮겨 적는 규정만 남게 되어 존치 실효성이 적음)	원안 의결	규칙 폐지
16-48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원안 의결	규칙 개정
16-49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규칙의 별표 중 단위 업무 및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사무의 신설, 개정, 폐지에 따른 변동사무의 정비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여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수정사항: 주택과의 개정안(개최자료)을 현행으로 수정하고, 주택과에 주거재생분야,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분야 신설	수정 의결	규칙 개정

○ 총11건: 조례공포안 6건, 조례안 1건, 규칙안 4건

제8회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주요골자

○ 총11건: 조례공포안 6건, 조례안 1건, 규칙안 4건

의안 번호	자치법규명	구분	주 요 골 자	주관 부서
16-39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 개정	1.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근 추가된 복지도우미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장의 처우개선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5조의2 외) 나. 인플루엔자 통장 무료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자치 행정과
16-40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 개정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지출과 위원 인적사항 공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보완·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 를 우리말로 순화(안 제2조 외) 나.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서식과 자치회 관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식을 조례로 규정 (별표 3, 별표 4 신설) 다. 선출된 구의원은 선출된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규정(안 제17조제1항)	자치 행정과
16-41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제정	1. 제안이유 관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운영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해설사의 직무 (안 제4조) 라. 해설사의 선발, 해설사증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8조) 마. 예산 지원 관련 (안 제9조) 바. 사무의 위탁 (안 제11조)	문화 체육과
16-4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 개정	1. 제안이유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정의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조례 제명 외) 나.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신설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기획 예산과
16-43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공포안	조례 제정	1. 제안이유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 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보 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등 구 청장 책무 명시(안 제3조)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 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주거생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조직 및 운 영, 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감독, 제재 조치를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	생활 보장과
16-44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공포안	조례 제정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 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의 책임순위를 정함 (안 제3조) 나.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정함 (안 제5조) 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을 정함 (안 제6조) 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도구의 비치․관리 의무 명시 및 자재나 도구의 지원근거를 정함 (안 제9조)	도로 관리과
16-45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개정	1. 제안이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자 저 소득층 아동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수집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 (안 제7조제2호, 안 제9조제2호) 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관한 해당규정 삭제 (안 제16조제2항)	건강 증진과
16-46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개정	1. 제안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2조외) 나. 대출금리 변경에 대한 단서 신설(안 제7조제2호)	지역 경제과
16-47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규칙 폐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규칙의 투자심사위원회 관련규정의 삭제 등 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규칙 대부분이 상위법령 규정을 단순히 옮겨 적는 규정만 남게 되어 존치 실효성이 적음.	기획 예산과
16-48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 개정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규칙심 의회 심의사항을 규정(안 제20조) 나.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외)	기획 예산과
16-49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 개정	1. 제안이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규칙의 별표 중 단위 업무 및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사무의 신설, 개정, 폐지에 따른 변동사무의 정비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여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2016. 4. 26.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전결 규정」이 제정·시행 (2013. 11. 5.)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별표 2)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015.11.20.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 의회 전결권자를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51조를 반영하여 “재무보고서”를 “재 무제표”로 변경 (안 별표 3 재무과) 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2015. 7. 1.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 역사회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안 별표 3 복지정책과) 마. 부서별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3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일자리지원과, 별표 4 보건위생과, 건강증 진과, 의약과) 바.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무 중 일부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전결권자를 조정함 (안 별표 3, 별표 4)	기획 예산과

의 안 번 호		제16-39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6. 7. 6) (제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이정식 의원 발의)
	제 출 연 월 일			2016. 7. 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검토의견서

【자치행정과】

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근 추가된 복지도우미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장의 처우개선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5조의2 외)

○ 인플루엔자 통장 무료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취지로서 별도의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

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근 추가된 복지도우미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장의 처우개선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5조의2 외)

나. 인플루엔자 통장 무료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나. 예산조치: 필요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를 “구성하고”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통장추천심사위원회) ① ①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통장추천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장 추천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조의2(통장추천심사위원회) ① ----------------------------------------------------------------------------------------------------------------- 구성하고--------------------------------.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제공) ①ㆍ② (생 략)	제10조(편의제공)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조례의 --------------------------.

의 안 번 호		제16-40 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년 월 일		2016. 7. 6.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박문수 의원 발의)
	제 출 연 월 일			2016. 7. 6.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토의견서

【자치행정과】

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지출과 위원 인적사항 공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보완·개선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안 제2조 외)

○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서식과 자치회관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식을

조례로 규정 (별표 3, 별표 4 신설)

○ 선출된 구의원은 선출된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규정(안 제1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 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보완·개선

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안 제2조 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프로그램” 및 “워크샵” 등을 “강좌” 와

“공동연수” 등으로 수정하였고,

- 안 제17조제1항 당연직 고문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를 “선출된”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강북구 ○○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서식)”과 별지 제27호 서식 “강북구

○○동 자치회관 위원 인적사항 공고(서식)”을 각각 별표 3과 별표 4로 신설하고

조례로 규정토록 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 본 개정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편리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됨.

〈비례대표 구의원 거주 선거구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 규정 현황〉

규정 자치구	미규정 자치구
11개구	14개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은평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도봉구,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광진구, 노원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지출과 위원 인적사항 공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보완·개선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안 제2조 외)

나.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서식과 자치회관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식을 조례로 규정 (별표 3, 별표 4 신설)

다. 선출된 구의원은 선출된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규정

(안 제17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프로그램을”을 “강좌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설 및 프로그램)”을 “(시설 및 강좌)”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프로그램”을 “강좌”로, “을”을 “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프로그램”을 “강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리더십”을 “지도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리더십”을 “지도력”으로, “워크샵, 선진사례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공동연수, 선진사례 연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강좌프로그램”을 “강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프로그램”을 “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프로그램을”을 “강좌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반기별”을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하며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거주”를 “선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매년도”를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매년도”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제20조제2호”를 “제20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과 별표 4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등 징수 범위(제10조제3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구 분	단 위	면 적	상한금액	비 고
사용료	1시간	50㎡미만	10,000원	∙부대시설 포함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50㎡이상 ~ 100㎡미만	15,000원
		100㎡이상 ~ 150㎡미만	20,000원
		150㎡이상 ~ 200㎡미만	25,000원
		200㎡이상	30,000원

※ 징수기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서 규정한 기능 이외 사용할 경우

2. 수 강 료

구 분	수 강 료	수강기준	비 고
강좌 (문화여가ㆍ교육)	15,000원 이하	주1회 이하 총 4시간 이하 운영	실습재료비 및 교육 기자재사용료는 별도
	25,000원 이하	주2회 이상 총 5시간 이상 운영

[별표 3]

강북구 ○○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운영개요

◦ 기    간 :   .   .     ～    .   .

◦ 운영장소 :

◦ 운영강좌 :  ○○교실 외   개 교실

◦ 강    사 :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전년도이월액	수 입	지 출	집행잔액	비 고

◦ 수강료 수입내역

연번	강 좌 명	강사명	수입금액	산 출 내 역	비 고
				수강인원×수강료 =

◦ 수강료 지출내역

연번	강 좌 명	지출금액	산 출 내 역	비 고
	강좌 강사료
	강좌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자원봉사자 수당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비
	강좌 전시회 및 발표회 비용
	기 타

위와 같이 자치회관 강좌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인)

［별표 4]

강북구 ○○동 자치회관 위원 인적사항 공고

□ 현    황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

◦ 위원구성 :        명 (남     명, 여     명)

□ 위원별 인적사항

연번	직 위	성 명	연령	성별	직업	주 소	위촉일자	임 기 만료일자	비고
	당연직고문
	위촉직고문
	위 원 장
	부위원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20  .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직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1. ----------------------------------------------------------------------------- 강좌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강좌) ①--------------------------------------------------------------------------------------------------------- 강좌-------------------------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제7조(운영) ①-------------- 및 강좌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십 향상 및 자치회관의 운영 능력 향상,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도력 --------------------------------------------------------------------------------------------------------------.
1.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및 관계 공무원 등 운영관계자에 대한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샵, 선진사례 연수 등의 프로그램	1. ---------------------------------------------------------------------- - 지도력 --------------- - 공동연수, 선진사례 연수 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좌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3. --------------------- 강좌 -------------------
4. 지역복지, 사회진흥, 주민자치기능의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4. ------------------------------------- 사업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②-------------------------------------------------------------------------- 강좌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강북구 소식지,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ㆍ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누리집--------------------------------------------------------------.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년도 말 동 인구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위원을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단, 행정구역 조정 등의 사유로 구성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위원에 한정하여 임기 등 신분을 보장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 선출된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모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매년도 -----------------------------------------------------------------------------------------------------------------------------------------.
제2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2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제2호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안 번 호		제16-41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년 월 일		2016. 7. 6.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김명숙 의원 발의)
	제 출 연 월 일			2016. 7. 6.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토의견서

【문화체육과】

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관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운영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해설사의 직무 (안 제4조)

라. 해설사의 선발, 해설사증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해설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

- 해설사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마. 예산 지원 관련(안 제9조)

바. 사무위탁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나. 예산조치 : 필요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육성에 대한 근거 규정인 「관광진흥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북한산 인접 자연환경과 우수한 문화역사자원이 풍부한 강북구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구의 수정안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운영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해설사의 직무 (안 제4조)

라. 해설사의 선발, 해설사증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해설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

- 해설사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마. 예산 지원 관련(안 제9조)

바. 사무위탁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나. 예산조치 : 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강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강북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해설사 선발 등) 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설사로 본다.

관계법령

〇「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〇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55호

- 문화관광해설사 자체계획 수립 의무화

〇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54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55호, 2012. 1.2 시행)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해설사의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배치․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제3조(인증심사위원회 구성) 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사 사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공사 담당(팀장급)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인증심사위원회 운영) ①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인증심사의 절차) ① 공사 사장은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인증을 신청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6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④ 공사 사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7조의3(별표17의2)을 따르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3장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활용

제7조(배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객관․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운영) ①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 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의 인증기준(제6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현장체험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전 교육시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나. 교육내용 : 아래의 구성형식을 갖춘 교육과목별 세부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성의 순서	구성의 세부항목
(1) 제목	○ 교육과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교육과목에 대한 배경, 취지, 기대효과 및 기본목표
(3) 요약	○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의 제목, 주제, 개념 및 측정이 가능한 목표
(4) 진행과정	○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목표 ○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사항 ○ 기대효과 ○ 교육교재,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한 교육과목 내 여러 개의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	○ 교육과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6) 참고자료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과목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7) 단어 설명	○ 해당 교육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다. 평가방법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계획 및 수료기준,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취소, 재교육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가. 강사자격 : 각 교육과목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강사의 자격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교육교재 :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목별로 적정한 교육교재(활동지, 활동자료 포함)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교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인증기준

가. 강사구성 :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과목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삭 제>

나. 교육시설 현황 :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을 수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 시설을 갖춰야 한다.

(1) 강의실 : 80㎡이상 강의실 1개 이상. 단,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하여야 함

(2) 강사대기실 및 회의실

(3) 교육기자재 : 강의실 내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음향시설 구비

다. 교육시설은 교육 기간 중 안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제16-42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6. 7. 6.) (제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예산과장 (유인애 의원 외 발의)
	제 출 연 월 일			2016. 7. 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검토의견서

【기획예산과】

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정의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조례 제명 외)

나.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정의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조례 제명 외)

나.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신설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제6조,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참여기회를”을 “행정참여 기회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참여 기회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 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의 안 번 호		제16-43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년 월 일		2016. 7. 6.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생활보장과장 (한동진 의원 대표발의)
	제 출 연 월 일			2016. 7. 6.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토의견서

【생활보장과】

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등 구청장 책무명시(안 제3조)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주거생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조직 및 운영, 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감독, 제재 조치를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불필요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5. 17. ~ 2016.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2) 조례공포안, 별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지방자치법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별도의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

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등 구청장 책무명시   (안 제3조)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주거생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조직 및 운영, 사업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4조)

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감독, 제재 조치를 규정함

(안 제17조~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불필요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5. 17. ~ 2016.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조례공포안, 별첨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공포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경험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보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단체, 조력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보조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가정지원사업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8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전환사업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정착금, 주택자금 지원 등 서울특별시장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전환사업 전반에 관하여 강북구 장애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주거서비스

제10조(자립생활주택 설치) 구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강북구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를 포함한다)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12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및 운영) ①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립생활센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자립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동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주택 운영

5.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6. 활동보조서비스

7.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8. 주택 개보수 사업

9.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10. 그 밖에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자립생활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1. 이용자 대표

2. 후원자 대표

3. 여성 장애인

4. 장애인 관련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

5. 장애인 단체 및 기관 종사자(장애인 당사자 포함)

6. 강북구 업무 관련 공무원

③ 위원장은 장애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자립생활센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립생활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재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5장 보   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립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7.]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①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2.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4.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로 하여금 장애동료 간 상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7.]

의 안 번 호		제 16-44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년 월 일		2016. 7. 6.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로관리과장 (이용균, 이백균 의원 발의)
	제 출 연 월 일			2016. 7. 6.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토의견서

【도로관리과】

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의 책임순위를 정함 (안 제3조)

○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정함 (안 제5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을 정함 (안 제6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도구의 비치․관리 의무 명시 및 자재나 도구의 지원근거를 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7호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승인

4. 검토의견

○ 2006년부터 서울시 자치구는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나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정 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설 제빙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의 책임순위를 정함(안 제3조)

나.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정함 (안 제5조)

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을 정함 (안 제6조)

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도구의 비치․관리 의무 명시 및 자재나

도구의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7호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필요(승인)

라. 기    타

1) 조례안 전문

2) 입법예고(2016. 6. 3. ~ 2016.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가. 당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나. 공동주택 단지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

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당해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고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제2항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설량(cm)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cm)		비 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서울은 0.5이하 지역에 해당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0.12.31., 2011.12.9., 2013.3.23., 2014.11.19.>

[제목개정 2010.12.31.]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본조신설 2015.11.3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문개정 2008.10.29.]

[별표 1] <개정 2016. 5. 1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5.12.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

2.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전문개정 2010.12.7.]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4조의4로 이동  <2014.2.5.>]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1.6>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ㆍ일반철도역사ㆍ공항청사ㆍ항만여객터미널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의 안 번 호		제16-45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6. 7. 6. ) (제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건강증진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6. 7. 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자 저소득층

아동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수집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안 제7조제2호, 안 제9조제2호)

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관한 해당규정 삭제

(안 제16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6. 6. 3. ~ 2016. 6.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4)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안 반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적”을 “지속적이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에게”를 “학생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동복지법」제50조”를 “「아동복지법」 제50조”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을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생년월일, 성별”로 한다.

제8조 중 “보건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협의체”를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및 의료관련”을 “및 의료 관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있을시”를 “있을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부서”를 “업무 부서”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대상선정”을 “대상 선정”으로, “지급방법”을 “지급 방법”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관업무”를 “소관 업무”로 한다.

제15조 중 “수행 할”을 “수행할”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속적이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1. ------------------------------------------------------------------------------------------------------------------------------- 학생에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3. ------------------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구청장에게 치과주치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료내용	2. 지원 대상 ----------- 생년월일, 성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할 때에는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료내용	2. 지원 대상 ----------- 생년월일, 성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 ①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	2. ----- 및 의료 관련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역협의체의 운영) ① 지역협의체 회의는 안건이 있을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역협의체의 운영) ① ---------------------- 있을 시 -----------------------------------------------------------------------.
② 지역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 업무 부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지역협의체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2. -------------------- 대상 선정------------------------------ 지급 방법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 예산------------------------------. ------------------- 소관 업무-------------------------------------------.
제15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 수행할 ----------------------------------------------------------.
제16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 등) ① -------- 지원 대상------------------------------------------------------------------------------------------------------- 경우에는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 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조례의 -------------------------------------.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안 번 호		제16-46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6. 7. 6. ) (제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6. 7. 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외)

나. 대출금리 변경에 대한 단서 신설(안 제7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5. 27 ~ 2016. 6.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 개선권고: 융자대상 우선순위에 여성기업 우대 항목 추가 제안

- 반영여부: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4조제2항 중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및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순으로 한다.”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순으로 한다.”로 반영함.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한다)제6조제2항”을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을 “(융자대상의 선정기준)”으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법률」제16조”를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률」제2조”를 “법률」 제2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업체 및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순으로 한다.”를 “업체,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순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융자한도액 :”를 “융자한도액:”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및 연체금리 :”를 “및 연체금리:”로, “금리”를 “금리.”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기 대출받은 업체는 변경금리 고시를 한 때부터 변경금리 적용

제7조제3호 중 “상환기간 :”를 “상환기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기 대출받은 업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차용증서

1. 대여금액

금                 원정

2. 기금구분

3. 대여기간

4. 이자율 대여금리          년          분

대출금리          년          분

5. 상환조건

6. 기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 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여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차    용    인                               은 행 장  (인)

강    북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추천 신청서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④ 전화번호
	② 기 업 체 명
	③ 주 소
사 업 체 규 모			⑤ 상시종업원					⑥ 자산총액				원
대상업종과 품목			⑦ 업 종					⑧ 품 목
⑨ 자 격 요 건
신 청 자 금		기 금 구 분		⑩ 총소요액		⑪융자 신청액			⑫ 비 율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사본 3. 생산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완료증명서 4. 협동조합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 (       월분)

가. 총괄

구 분	대여금 관리현황			대여금 관리현황			대여금 관리현황			비 고
	계	기대출총 액	잔액	계	미대출액	사유	계	미회수액	사유
계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융자 결 정액	은행 승인액	전 월말 잔 액	월 중 대 출 및 회 수					금월말 잔액	상 환 예정일	비고
						대 출		회 수		연체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 사
	공 장
공장현황			생산품목			자산총액 (천 원)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상시 종업원수			비 고
융자내용			융자총액 (천원)			대출 일자		상환기간		대출금리			융자금 용 도			비 고
								자: 지:		연 %
상 환 실 적
회 수		연월일		상환금			비 고		회 수		연월일	상환금			비 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한다.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 한다) 제6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 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자	1. ------------------------------- 법률」 제16조---------------------------------------------------------------------
2.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융자지원을 제외한다.	2. ---------------------------------------------------------------------- 법률」 제2조--------------.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생략)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신청 대상업체가 동종업종인 경우에 우선순위는 동원지정업체, 수출업체, 지식산업센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및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순으로 한다.	② --------------------------------------------------------------------------------------------업체,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순으로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
1. 융자한도액 : 한 업체당 2억원 이내	1. 융자한도액: -------------------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 :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고시한 금리 <단서 신설>	2. -------- 및 연체금리: ---------------------------------------------------------------------------------------------------금리. 다만,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대출금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기 대출받은 업체는 변경금리 고시를 한 때부터 변경금리 적용
3.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상환기간: ------------------------

의 안 번 호		제16-47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6. 7. 6. ) (제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제 출 자			기획예산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6. 7. 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페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규칙의 투자심사위원회 관련규정의 삭제 등 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규칙 대부분이 상위법령 규정을 단순히 옮겨 적는 규정만 남게 되어 존치 실효성이 적음.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도첨부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3.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심사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의 안 번 호		제16-48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6. 7. 6. ) (제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예산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6. 7. 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나.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8조

2)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6. 5. 27. ~ 2016. 6.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부패역량평가: 원안동의

3) 성별역량평가: 개선권고

- 별지 3호서식∼별지 8호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추가: 불수용

(관련 서식의 상위법령인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서식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비”를 “입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제3조제3호 중 “자치법규에”를 “자치법규 또는 훈령, 예규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요문서"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제5호 중 “정비ㆍ정비안”을 “입법ㆍ입법안”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자치법규의 정비 절차”를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로 한다.

제5조 중 “정비”를 “입법”으로, “정비안”을 “입법안”으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례」제3조의2제1항”을 “조례」 제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정비안 작성)”을 “(입법안 작성)”으로 하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안”을 “입법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법내용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안”을 “입법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심사 :”를 “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심사 : 정비”를 “심사: 입법”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안”을 “입법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비안”을 “입법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례」제3조의2제1항”을 “조례」 제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비”를 각각 “입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정정비)”를 “(지정입법)”으로 하고, 제10조 전단 중 “정비가”를 “입법이”로, “정비안”을 “입법안”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정비안”을 “입법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다)제15조제1항”을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한다)제11조”를 “한다)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이관 받은”을 “이관받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을 “구에는 명부 전체를, 동에는 해당 동의 명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구의회의”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17조 중 “정비를”을 “입법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제20조제1호마목”을 “영 제28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재한다”를 “주관한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비안”을 “입법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보 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와 일련번호를 부여”를 “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훈령ㆍ예규문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출력물로 갈음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될”을 “해당될”로 한다.

제5편의 제목 “주민생활”을 “생활복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비”를 “입법사유”로, “정비하여야”를 “입법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 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직인

청구 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 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 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 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직인

청구 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서 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8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정비 및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입법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정비"란 자치법규(훈령을 포함한다)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3. ------------- 자치법규 또는 훈령, 예규 등에 ------------------------------------------------------------------.
4.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ㆍ공고), 예규, 예고문서, 법령정비, 건의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중요문서"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주관과장"이란 자치법규의 정비ㆍ정비안 또는 중요문서ㆍ질의 문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장을 말한다.	5. ----------------------- 입법ㆍ입법안 --------------------------------------------------------------------------------------------------------------------.
제2장 자치법규의 정비 절차	제2장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 과장의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5조(방침결정) ----------- 입법------------------ 입법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법의 취지와 중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등) ① ----------------------------------- 조례」 제3조의2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정비안 작성) 주관과장은 정비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과장의 법제심사를 거친다.	제7조(입법안 작성) ---------- 입법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비안	3. 입법내용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8조(심사) ------------------- 입법안--------------------------------.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이행 여부와 그 반영 등	1. ------- 심사: --------------------------------------------------------------------------------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 여부 등	2. ------- 심사: 입법-----------------------------------------
제9조(반려 등)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9조(반려 등) ------------------- 입법안---------------------------------------------------------------------------------------------------------.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1. 입법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 조례」 제3조의2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 입법 ------------------------ 입법--------------------------
제10조(지정정비)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 및 그 밖의 행정규칙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정비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일까지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입법) --------------------------------------- 입법이 ------------------------------------------------------- 입법안------------------------. ------------------------------------------------------- 입법안----------------.
제11조(청구요건 공표) 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를「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청구요건 공표) ① -------------------------------------- 한다) 제15조제1항----------------------------------------------------------------------------------------------- 한다) 제11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
제12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생 략)	제12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원본과 청구 조례안을 이관 받은 주관과장은 지체 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이관받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① 주관과장은 제13조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접수하고 공표한 경우에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① ----------------------------------------------------------------------------- 구에는 명부 전체를, 동에는 해당 동의 명부를 -----------------------------------. <후단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 주관과장은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완료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 --------------------------------------------------------------------------------------------------------------------------------------------------------------------------------- 경우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의회 부의) 주관과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조례안 및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법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구의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6조(구의회 부의)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
제17조(설치) 자치법규 정비를 신중히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설치) -------- 입법을 --------------------------------------------------------------------------------.
제18조(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ㆍ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0조제1호마목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3항 단서의 위원을 포함한다.	제18조(구성) ① --------------------------------------------------. ----- 영 제28조제2항제3호---------------------------------------------------------.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 주관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심의사항)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필수적 심의ㆍ의결 안건과 임의적 심의ㆍ보고 안건으로 한다.	제20조(심의사항) 심의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필수적 심의ㆍ의결 안건 가. 조례안 나.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의원발의, 수정의결) 다. 규칙안 라. 훈령안 마.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삭 제>
2. 임의적 심의ㆍ보고 안건 가. 구의회 의결 결과와 관련된 안건 나. 예규,공고,고시 다. 그 밖에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21조(의안제출) ① (생 략)	제21조(의안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정비안을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와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 입법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의안의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상정의안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호에 따른 임의적 심의ㆍ보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④ --------------------------------------------------------------------------------------------------------------------------------------------------------------------. <단서 삭제>
제26조(공포 및 발령형식) ① (생 략)	제26조(공포 및 발령형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보고한 규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포 기한까지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 받은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수정 내용대로 공포할 것인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 통보받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회시문의 조치) ① 질의 주관과장이 시장이나 법률 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제33조(회시문의 조치) ① -------------- 서울특별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심사대상)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 법무담당과장의 심사와 일련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제34조(심사대상) --------------------------------------------- 심사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예규문	3. 훈령ㆍ예규문
4. 대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ㆍ지시ㆍ준칙	4. 법령정비 요구문서
<신 설>	5.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6조(심사방법) ①ㆍ② (생 략)	제36조(심사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중요 문서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록대장에 심사근거를 기록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전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출력물로 갈음한다.
제37조(심사의 반려)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37조(심사의 반려) ---------------------------------- 해당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편 주민생활	제5편 생활복지
제39조(법제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자법률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법제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관리점검) ① (생 략)	제40조(관리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의 자치법규 등 담당자는 전자법률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 등의 오자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매 분기에 소관 자치법규 등을 진단하여 상위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정비 발생 시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② ------------------------------------------------------------------------------------------------------------------------------------------------------------------------------------------- 입법사유 ---------- 입법하여야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12.>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31.>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31.>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 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청구 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31.>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 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 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3.31.>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 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청구 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3.31.>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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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31.>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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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16-49호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의결(보고) 연 월 일		(2016. 7. 6. ) (제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예산과장
	제 출 연 월 일			2016. 7. 6.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규칙의 별표 중 단위 업무 및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사무의 신설, 개정, 폐지에 따른 변동사무의 정비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여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2016. 4. 26.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전결 규정」이 제정·시행(2013. 11. 5.)   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별표 2)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15.11.20.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전결권자를 “국장”에서 “부구청장”   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51조를 반영하여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변경 (안 별표 3 재무과)

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5. 7. 1.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안 별표 3 복지정책과)

마. 부서별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3 생활보장과, 어르신복   지과, 일자리지원과, 별표 4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바.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무 중 일부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전결권자를 조정함(안 별표 3, 별표 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등 18개 부서와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로 한다.

별표 2 공통 공통분야 8. 복무란 중 제1호다목4) “보건소, 구의회”를 “보건소”로 하고, 같은 란 제3호가목2) 5급 중 “보건소, 구의회”를 “보건소”로 하며, 같은 분야 31. 용역란 중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부사항	담 당 주무관	담당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협조처
가. 결정
1) 1건당 도급비 1억원 이상	기안					◯	기획재정국장
2) 1건당 도급비 5,000만원 이상	기안				◯		재무과장
3) 1건당 도급비 5,000만원 미만	기안			◯			재무과장
4) 1건당 도급비 2,000만원 미만	기안		◯				재무과장

같은 표 공통분야 31. 용역란 중 제4호 전자공개수의계약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공개수의계약
가. 1건당 도급비 3,000만원 이상	기안			◯			재무과장
나. 1건당 도급비 3,000만원 미만	기안		◯				재무과장

별표 3 중 1. 감사담당관 감사분야 단위업무란 중 3란, 6란부터 8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렴도 향상 업무	1. 기본계획 및 종합보고	기안					◯
	2. 추진실적	기안		◯
	3. 공직기강확립
	가. 종합계획	기안				◯
	나. 세부계획 및 보고	기안		◯

6. 자율적 내부통제	1. 기본계획	기안					◯
	2. 결과보고	기안				◯
	3.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개최계획 및 보고	기안		◯
7. IT기반 상시 모니터링	1. 기본계획 및 보고	기안				◯
8.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1.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기안		◯

같은 표 민원조사분야 중 “3. 민원심의위원회 운영”란을 “3.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란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의 전결권자를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분야 4. 민원사례 관리란 제1호 “민원사례 발굴”을 “민원수범사례 발굴”로, 제2호 “민원사례 교육”을 “민원조정능력향상 교육”으로 하고, 같은 분야 9. 구청장 방침사업 및 주요사업 점검란의 제1호의 전결권자를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분야 10.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1.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기안					◯
	2.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기안		◯
	3.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기안		◯
	4. 재산등록 신고 및 처리	기안		◯

같은 표 민원조사분야에 11. 구민참여옴부즈만 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구민참여옴부즈만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옴부즈만 위원 위촉	기안					◯
	3. 연간 운영실적 보고	기안					◯
	4. 고충민원 조치 결과 통보	기안		◯

별표 3 중 2. 홍보담당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3. 자치행정과 민방위분야 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분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1.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직원교육 운영	기안			◯
		4. 마을공동체 홍보 관련 사항	기안		◯
	2. 마을공동체 사업공모	1. 구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계획	기안				◯
		2. 구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	기안				◯
		3. 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기안		◯
	3. 마을공동체 위원회	1.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기안				◯
		2.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기안				◯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운영	1.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도, 감독	기안		◯

별표 3 중 5. 민원여권과 민원행정분야 1. 기록물 및 자료관 운영관리란 중 제6호 “문서함(분류기준표)관리”를 “기록관리기준표 운영”으로 하고, 같은 분야 4. 직인보관 관리란 중 제1호의 기안자를 “담당 팀장”에서 “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가족관계등록분야 5. 기타란 중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제11호를 각각 제9호와 제10호로 하며, 여권분야 1. 여권발급 접수 및 심사란 중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8. 행정지원과 중 대외협력분야 1. 의회요구사항란 중 제2호의 전결권자를 “구청장”에서 “과장”으로, 같은 란 제3호의 전결권자를 “국장”에서 “과장”으로, 같은 란 제5호의 전결권자를 “부구청장”에서 “과장”으로 하며, 같은 분야 2. 의회관계란 중 제5호의 전결권자를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기안			◯

별표 3 중 10. 재무과 재산관리분야 3. 공유재산심의회란의 제1호의 전결권자를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복식부기분야 1. 재무보고서 작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제표 작성	1. 재무회계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계획	기안				○
	2. 재무제표 검토 용역	기안			○
	3. 자산 및 부채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별표 3 중 12. 세무과 세입총괄분야 1. 과오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환급금	1. 지방세환급금 결정 결의	기안		◯
	2. 지방세환급금 반환 결정 결의
	가. 1건당 세목별 1,000만원 이상	기안			◯
	나. 1건당 세목별 1,000만원 미만	기안		◯
	3.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 지방세환급금 지급 및 충당 통지	기안		◯

같은 표 세입총괄분야에 4. 세입예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입예산	1.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	기안			◯

같은 표 과표평가분야 중 “2. 과세표준”란을 “2. 시가표준액”란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별표 3 중 14. 복지정책과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15. 생활보장과 생활보장지원분야 3. 저소득 구민지원란의 제3호 및 제3호가목의 “차상위가구”를 각각 “저소득구민”으로 하고, 같은 분야 4. 의료급여란의 제3호와 제6호의 “대불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의료급여상해외인”을 “의료급여상해요인”으로 하고, 같은 표 자활고용분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활고용	1. 자활근로사업	1. 강북구 자활지원 종합 계획	기안					◯
		2.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계획	기안					◯
		3.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추진 계획	기안					◯
		4.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선정	기안					◯
		5. 자활근로 사업비 교부	기안		◯
		6. 강북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기안		◯
		7. 강북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	기안			◯
		8.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계획	기안					◯
		9.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관리	기안		◯
		10. 조건부 수급자 관리	기안		◯
		11.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 계획	기안			◯
		12. 희망두배청년통장사업 추진 계획	기안			◯
		13.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추진 계획	기안			◯
		14. 내일키움통장사업 추진	기안		◯
		15. 생업자금융자사업 참여자 관리	기안		◯
		16. 가사간병사업 추진 계획	기안			◯
		17.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기안		◯
		18. 무료 간병서비스 지원	기안		◯
	2. 노숙인 보호	1. 겨울철 노숙인 보호 계획	기안					◯
		2.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지원	기안		◯
		3. 무연고(행려) 사망자 처리	기안		◯
		4.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추진 계획	기안			◯
		5. 노숙인 보호 순찰	기안		◯
	3. 기초생활자활기금	1. 자활기금 운영 계획	기안					◯
		2. 자활기금 관리	기안		◯
		3. 자조금고 지원 및 관리	기안		◯

같은 표 장애인복지분야의 “장애인복지지원”란을 “1. 장애인복지지원”란으로 한다.

별표 3 중 16. 여성가족과 여성복지분야 1. 여성정책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정책사업	1.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기안				◯
	3. 강북구 양성평등기금 운영	기안			◯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별표 3 중 17.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분야 1. 노인건강진단실시란을 삭제하고, 같은 분야 2. 경로효친 사상 앙양란부터 8. 장례식장 관리란까지를 1. 경로효친 사상 앙양란부터 7. 장례식장 관리란까지로 하며, 같은 표 주거복지분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복지	1. 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1. 전세·월세대출대상자 확인실적 관리	기안		◯
		2. 전세자금 연체관리	기안		◯
		3. 주거급여 비수급자 관리	기안		◯
	2. 생활안정기금 지원 사업	1. 계획 및 조정	기안				◯
		2. 심의	기안				◯
		3. 새마을소득 특별자원금 지원	기안		◯
		4. 융자금 사후관리	기안		◯
	3.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1.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기안		◯
		2. 주택바우처 조사결과	기안		◯
	4. 임대주택	1. 긴급주거지원	기안		◯
		2. 임대주택 지원	기안		◯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기안		◯

	5. 기초주거급여	1. 기초주거급여 지급	기안		◯
		2. 기초주거급여대상자 현황 관리	◯
		3. 기초주거급여대상자 결정 및 통지	기안		◯
		4. 주거현물급여 지급	기안		◯
	6. 희망의 집수리 사업	1. 희망의 집수리 지원	기안		◯

별표 3 중 19. 일자리지원과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20. 주택과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시 특별회계분야 다음에 주거재생 분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거 재생	주거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주거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제안		기안				◯
		2. 주거재생활성화지역 변경 제안	기안			◯
	2. 주거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주거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기안				◯
		2. 주거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기안			◯
		3. 주거재생활성화계획 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기안			◯
		4. 주거재생활성화계획 승인요청 및 고시	기안		◯
	3. 주거재생활성화사업	주거재생활성화사업 총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소관 주거재생활성화사업 추진	기안		◯
	4.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 지원	기안		◯
		2. 관계 기관(부서) 협의 및 교류	기안		◯
		3. 지역 협업체제 구축·운영	기안			◯
		4. 국고보조금 등 관리	기안		◯
		5. 주거재생사업 발굴	기안		◯
		6. 주거재생활성화계획 및 사업 평가, 점검	기안		◯
		7. 재원 조달 및 관리	기안		◯
		8.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기안			◯

별표 3 중 2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분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계획	1. 민원	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열람공고	기안			◯
		나. 실시계획인가	기안			◯
		2. 개발행위(형질변경 등) 허가
		가. 행위(변경) 허가	기안			◯
		나. 경미한 변경	기안		◯
		다. 준공	기안			◯
		라.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지시 등	기안		◯
		마. 불법 개발행위 고발	기안			◯
		3. 사도설치	기안			◯
	2. 토지구획	1. 체비지 관리
		가. 수의매각 결정	기안			◯
		나. 대부계약 체결	기안		◯
		다. 매매계약 체결	기안		◯
		라.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기안		◯
		마. 소유권이전에 따른 위임장 교부	기안		◯
	3. 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기안			◯
		2.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기안				◯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기안					◯
		4.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기안			◯
		5. 도시계획(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 작성	기안				◯
		6. 도시계획(도시, 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작성	기안				◯
		7.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 및 고시	기안			◯
		8.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같은 표 뉴타운 사업분야 다음에 도시재생분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시 재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제안		기안				◯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제안	기안			◯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기안			◯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기안			◯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요청 및 고시	기안		◯
	3.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총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소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기안		◯
	4.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 지원	기안		◯
		2. 관계 기관(부서) 협의 및 교류	기안		◯
		3. 지역 협업체제 구축·운영	기안			◯
		4. 국고보조금 등 관리	기안		◯
		5. 도시재생사업 발굴	기안		◯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사업 평가, 점검	기안		◯
		7. 재원 조달 및 관리	기안		◯
		8.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기안			◯

별표 3 중 23. 환경과 녹색성장분야 2. 환경교육 및 홍보란의 제4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4.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기안		◯

같은 표 대기관리분야 중 3.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란부터 7. 건설폐기

물관리란까지 및 9. 악취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1. 배출시설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 처리	기안		◯
	2.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4. 실내공기질 관리	1.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5.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1.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계획	기안		◯
	2.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 등 운영실적 관리	기안		◯
	3. 예·경보제 상황실 운영 등	기안		◯
6.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1.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계획	기안		◯
	2.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7. 건설폐기물 관리	1. 건설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처리	기안		◯
	3.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변경) 신고	기안		◯
	4.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9. 악취관리	1. 악취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생활 악취 실적 관리	기안		◯
	3. 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	기안		◯

같은 표 대기관리분야에 10. 환경분야 측정기기 정도관리란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0. 환경분야 측정기기 정도관리	1. 환경분야 측정기기 정도검사 계획	기안		◯
	2. 환경분야 측정기기 정도검사 업무협의	기안		◯

별표 4 중 1. 공통 공통분야 8. 회계란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6. 판공비, 정보비, 보상금, 여비, 급량비 등	기안		◯

별표 4 중 2. 보건위생과 보건기획분야 3. 일반행정란에 제13호부터 제14

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역보건의료계획	기안			◯
14. 건강정보사업 계획	기안			◯

같은 표 같은 분야 4. 민원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클릭건강지 및 방송 등 제작에 관한 사항	기안			◯

별표 4 중 3.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분야 1. 일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업무계획 및 평가
가. 건강증진사업계획 및 평가		기안		◯
나. 지역주민보건교육 및 홍보	기안		◯

같은표 같은 분야 4. 영양증진사업란의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

로 하며, 같은 분야 9.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란을 삭제하고, 만성질환관

리분야 4. 대사증후군 관리란 제2호의 전결권자를 과장에서 보건소장

으로 한다.

별표 4 중 4. 의약과 의무분야 1. 의무행정란 중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9호, 제10호를 각각 제8호와 제9호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		기안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계 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