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록

2012.  10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제7회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 4(목) 16:30~19:20 (170분)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 석 : 13명 - 당연직 위원 (4명) : 정무부시장, 주택정책실장, 행정국장, 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위원 (9명) : 조한혜정(위원장), 정 석․김선갑․신원철․곽금순․ 문종석․최순옥․이희수․이강오 위원 ※ 마을공동체담당관(간사), 종합지원센터장, 여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사회적기업과장 □ 안 건 - ’1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 (종합지원센터 사업 포함) - 여성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추진현황 ※ 마을공동체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주요내용

<위원장>

❍ 오늘 위원회에서는 싱글여성의 주거문제와 ’13년 사업예산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음

❍ 주거가 열악한 싱글여성에 대해 대책을 세우자고 했는데, 싱글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김

❍ 마을에서 여성들이 상부상조 하면서 안전하게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림으로 접근해야 함

❍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12년 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조정하도록 함

❍ 2013년 전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이 있으면 좋겠음

- 사업들이 모아져서 전체 마을공동체 비전을 보여줘야 함

<○○○위원>

❍ 그동안 여성정책은 보통 싱글여성 보다는 가족 안에 있는 여성들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왔음

❍ 마을공동체와 여성정책을 같이 고민해서 싱글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보는게 좋겠음. 중요한 일이므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위원>

❍ 예전에는 도시문제를 각각 풀었지만, 이젠 여러 양상의 도시문제를 마을을 매개로 풀면 효과적일 것임. 이런 맥락에서 싱글여성에 대한 정책도 마을공동체를 매개로 해결하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방법일 것임

❍ 싱글여성들이 원하는 정책 위주로 추진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 위치를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함

<○○○위원>

❍ 싱글여성 정책 포커스가 저소득층 여성에 제한되어 있어 모든 유형이 포함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는 괴리감이 있음

❍ 우선 기본적인 주거문제에 대해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안전감, 소속감, 자아실현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집중을 함

<○○○위원>

❍ 마을공동체 예산이 실제 마을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따로 지원되고 있음

❍ 마을공동체 사업예산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모아 놓은것인데, 위원회에서 2013년에는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위원>

❍ 지역에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실국에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적 관점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함

<○○○위원>

❍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전방위 지원이 필요함

❍ 내년이면 마을공동체를 추진한 지 2년이 됨. 지역주민, 언론 등 여러 곳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에 대해 궁금해 할 것임.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좋겠지만,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 속에서 다양하고 많은 공동체 활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함

<○○○위원>

❍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한 예산과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예산,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임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제도로 마을공동체적 접근으로 갈 수 있는데, 마을과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음.

<○○○위원>

❍ 마을현장에서 느낀 점은 여전히 공무원이 사업을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음. 이 틀을 깨지 못하면 마을사업이 안될 것임

❍ 우리 위원회는 내년 사업 중 그런 속성을 가진 사업을 찾아내서 추진 방식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큰 역할일 것임

<○○○위원>

❍ 위원회에서 우선 각 실국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해주고 해야 함

❍ 각 사업별로 따로 추진하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엮어주어야 함

(여성, 복지, 문화 등)

❍ 북카페 등 시설을 만드는 것에서 역할이 끝나면 안됨. 마을은 그때부터 시작됨

<○○○위원>

❍ 기본계획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최소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함

-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2013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주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음 (연속성 문제)

❍ ‘마을공동체 인지’ 라는 개념을 갖고 마을사업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