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7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2012. 8.

재  무  국

(재무과)

2012년 제7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2. 8.17(금) 16:30 ～ 19:00

장    소 : 재무과 회의실

참    석 : 9명

- 재무국장(위원장), 강성구, 권성연, 김문중, 류점순, 박수정, 손상현, 송영숙, 이정우 위원

안    건 : 총 4건(부정당업자 제재 3, 발주방법의 적절성 등 심의 1)

-「구의 및 자양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2,3공구)」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용역」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남산 3호터널 조명․방재시설 보완공사」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발주방법의 적절성

심의결과 : 원안의결 2건, 수정의결 1, 보류 1건

Ⅱ		회 의 록

【위 원 장】인사말 및 개회선언

○ 2012년도 제7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호】「구의 및 자양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2,3공구)」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 심의보류

【위원장】

○「구의 및 자양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2,3공구)」와 관련한 부정당업자 제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상수도사업본부 회계운영과

○ 조달청에 의뢰하여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구의 및 자양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2,3공구)」건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한 ○○○○(주) 등 17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에 대한 의결서를 등록함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어,

○ 해당업체에 대해 사전 청문(의견제출)을 실시한 후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제3호(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및 제7호(입찰가격 협정 및 담합한 자)를 적용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종전 [별표2]에 따라

○ 담합을 주도한 ○○○○(주), (주)○○○○, ○○○○(주) 3개사에 대하여는 2년, 담합에 가담한 ○○○○(주) 등 14개사에 대해서는 1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에 대해 심의 받고자 함

○○○ 위원 :	업체의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과하다, 이중처벌이다, 담합한 적이 없다, 소송 제기 중에 있으므로 최종 판결시까지 보류하여 달라는 등 의견이 다양함. (주)○○○○은 담합행위는 인정하면서 우수업체로 수차례 표창장 및 감사장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는 의견인데... 표창장이나 감사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주)○○○○은 담합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와 ○○○○(주)는 검찰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벌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업체의 주장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함 ○○○○(주)는 감사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회사와는 무관하며, 벌금도 감사 개인에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감사가 한 행위를 회사가 한 행위로 볼 것이지 논의가 필요함 ○○○○(주)는 담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내용으로 봐서는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됨
위 원 장 :	제안부서에서는 (주)○○○○○에서 받았다고 하는 표창장 및 감사장의 수여기관 및 구체적인 내용과 (주)○○○○, ○○○○(주), ○○○○○(주)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확인해 줄 것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 위원 :	○○○○(주)에 대한 조달청의 6개월 처분은 본 담합 건 과는 별개이므로 처분이 가능함 단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를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소송과는 별개로 공정위의 처분요구에 따라 제재 처분할 것인지? 정리가 필요함
간 사 :	제안부서에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아 다음 의안부터 진행한 후 다시 심의
- 안건 2～4번 심의 후 -
○○○ 위원 :	첫 번째 안건을 다시 진행하기 전에 해당업체들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제안설명자가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참석하여야 할 것임
위 원 장 :	제안부서에서는 확인되었으면 설명해 주시길....
제 안 부 서 :	(주)○○○○은 우수시공으로 발주처로부터 '03년 서울시장, '05년 서울시의회의장, '06년 도로공사, '08년 국토해양부에서 감사장 및 표창장을 받았으며, 성실한 세무신고 및 납세로 세무서장 표창('01, '09년)을 받았음 (주)○○○○은 검찰에서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주) 및 ○○○○(주)는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
○○○ 위원 :	해당업체에서 확인했나?
제 안 부 서 :	그렇습니다.
○○○ 위원 :	해당업체에서 받은게 아닌 객관적인 증빙자료(검찰의 처분 통지서 등)가 필요함
위 원 장 :	담합을 주도한 회사가 3개사이고 담합한 업체는 14개사인데, 어떤 회사는 벌금 처분을 받고 어떤 회사는 벌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유는 ? 동일한 사안인데 ...
○○○ 위원 :	공정위에서 처분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해도 되나, 회사의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곳도 있므르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의 객관적 증비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겠음
○○○ 위원 :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면, 불기소 이유를 업체에서 발급받아 오라고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다시 의견을 받아 볼것
재 무 과 장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불기소 이유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재상정 하도록 하는게 좋을 듯....
위 원 장 :	진행중인 법원의 판결 결과도 파악해서 재차 상정하도록 심의를 보류함
○○○ 위원 :	앞으로 발주부서 제안설명자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 ○○○○(주)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증빙자료 첨부할 것 해당업체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것
위 원 장 :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안건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보완과 법원의 재판결과를 확인해서 재 상정하도록 "심의보류"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2호】「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 수정의결

【위원장】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 용역」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하여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강사업본부 수상교통과

○ 한강사업본부에서 2008년 발주하여 시행한「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조건과 달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계약이행 지분율) 위반 및 참여기술자를 임의 변경하거나 불법 하도급하고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음(감사원 감사결과)

위 원 장 :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 :	논점은 2가지 인데...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냐와 처분기준 적용을 종전규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 회사의 의견은 참여기술자 변경 및 하도급에 대하여 구두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구두보고는 했나? 발주부서에서는 회사에서 기술자를 임의로 교체했고 이면합의를 통해 지분율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제 안 부 서 :	구두보고 여부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 :	재무과 검토의견에 의하면 지분율 임의변경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 :	지분율을 위반한게 중요한지, 아니면 불법 하도급한게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것을 적용해야 할 것임
○○○ 위원 :	종전규정 1호 라목의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할 경우 1년 이상 2년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은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지분율 임의변경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제재해야 할 것임 사실 지분율 변경은 승인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 들여지는데.....
위 원 장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6개월 처분을 요구했으나, 종전규정에 따라 1～2년 이하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은 용역에는 적용할 수 없고, 공동계약에서 지분율 위반에 대하여는 1월～6월 미만에 해당되어 최고 5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함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나요?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5개월 제재로 "수정의결"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3호】「남산 3호터널 조명․방재시설 보완공사」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 원안의결

【위원장】

○「남산 3호터널 조명․방재시설 보완공사」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시안전실 도로시설관리과

○ (주)○○○○○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발주한「남산 3호터널 조명․방재시설 보완공사」건의 계약업체로서 계약기간('12.3.2～'12.10.27) 중인 '12. 4. 6일 공사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 원 장 :	위원님들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 원 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안건은 6개월 제재로 원안의결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4호】「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원안의결

【위원장】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본 사업은 일산 가좌, 대화지구 및 파주 운정, 교하지구 등의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자유로 및 수색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강북서 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 제한입찰(실적제한), 공동도급(지역의무),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낙찰제 등을 통해 발주하고자 함

○○○ 위원 :	사업위치는 어디이며 전후 연결도로는 다 되어 있나요?
제 안 자 :	은평구 신사동에서 고양시 향동동 구간으로 터널 495m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도 고양시 구간에 대하여 이번에 우리시와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간 사 :	실적제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제 안 자 :	터널길이가 495m이나 병렬터널로 1,000m이므로 40% 정도인 400m 터널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자 함
○○○ 위원 :	터널길이가 1,000m이므로 400m 정도 제한은 적절하다고 보임. 이럴 경우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 가능한가?
제 안 자 :	400m로 제한할 경우 2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위원 :	공동도급까지 고려해서 200여개 업체인가?
제 안 자 :	1군 업체가 110개 정도이며, 실적이 부족한 2, 3군에 속한 업체에서도 이들 1군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2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위원 :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제 안 자 :	행안부 예규에 금액기준으로 평가점수가 정해져 있음
○○○ 위원 :	용지보상 등 민원사항은 완료 됐는가?
제 안 자 :	고양시 구간은 완료되었으며, 서울시 구간은 터널 상부 쪽에 일부 진행중이나 보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위원 :	민원사항(야간발파, 소음, 방음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여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위원 :	공동수급체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소재업체의 참여비율이 49%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수는 없는지?
제 안 자 :	서울시 소재 업체는 단독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서울시 업체 보호차원에서 타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때 의무적으로 서울업체(49%이상)와 공동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음
위 원 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실적제한은 터널 400m 준공실적, 단독 또는 공동도급(지역의무), 적격심사 낙찰제로 원안의결 하는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