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2012.  9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담당과)

｢제7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26(수) 07:30 ~ □ 장 소 : 간담회장(신청사 8층) □ 참 석 : 정책심의위원 13명 - 당연직 위원 (4명)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실장, 강서구 부구청장 - 위촉 위원 (9명) : 한민구,김형식,박진형,서정선,전성빈,강준모, 김용직,윤종언,신창호 위원 ※ 마곡사업추진단장,마곡사업담당관(간사) □ 안 건(4건) - 안건1 : 건축계획 검토방안 - 안건2 : ‘12년도 일반분양 입주기준(안) - 안건3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 안건4 : LG 개발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 심의결과 - 안건 1: 원안가결 - 안건 2: 위원 의견 반영하여 수정가결 - 안건 3: 위원 의견 반영하여 수정가결 - 안건 4: 원안가결

□ 주요내용

<안건1 : 건축계획 검토방안>

○ 간사 : 안건설명

○ 000위원

-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위임을 해주셔서 상의를 한 결과, 이 지역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1안(절차간소화안)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

-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수시로 열리지 못하므로 상시자문 식으로 마곡지구 자문기구 설치하고, 정책심의위원 중 일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결정사항은 정책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게 함

○ 000위원

- 자문단과 MA의 차이점은?

○ 간 사

- MA는 총괄건축가로서 건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기업에서 질문이 오면 항상 답해주는 상시 자문위원이고, 자문단은 안건이 발생됐을때만 운영하는 것임

○ 000위원

- 정말 공정하게, 실력있게 봐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 위원장

- 절차간소화(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안건2 : 일반분양 입주기준(안)>

○ 간 사 : 안건설명

○ 000위원

- 영업이익을  영업이익률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000위원

- 기업평가 중 연구개발능력이 100점인데, 그 세부 평가항목 중 ‘특허등록 보유현황’ 배점을 줄이고, ‘연구인력 비율’과 ‘투자비율’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000위원

-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은 ‘클러스터 적합업종’에 대한 평가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000위원

- 바이오산업은 산업이 온전히 성숙되지 못하여 거의 벤처 형태임

이런 벤처들이 컨소시엄으로 하여 임대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음

○ 위원장

- 분양받을 수는 없지만 기술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임대하여 제공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음

- 지금까지 나온 의견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입주기준안은 결말을 내겠음

<안건3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 000위원

- 입주업종을 표준산업분류(KSIC)를 가지고 하면 바이오산업을 제대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함

○ 위원장

-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하겠음

<안건 4 : LG 개발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 000위원

- 주관부서 검토안인 ‘1단계 5년이내 완공, 2단계 8년이내 완공’은 단계별 계획안을 별도로 받아야 함

- 1단계는 적어도 50%정도라도 사업계획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위원장

- 1단계 규모는 추후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심의안건은 부서에서 제안한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 이번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