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6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2012. 6.

재  무  국

(재 무 과)

2012년 제6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2. 6.15(금) 14:00 ～ 16:00

장    소 : 재무과 회의실

참    석 : 9명

- 재무국장(위원장), 권성연, 권익수, 김문중, 류점순, 박수정, 손상현, 송영숙, 황지은 위원

안    건 : 총 10건(부정당업자 제재 2, 발주방법의 적절성 등 심의 8)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RFID) 시스템 고도화」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등 4종 용역」발주방법의 적절성(8개 수도사업소)

심의결과 : 원안의결 2건, 조건부의결 8건

Ⅱ		회 의 록

【위 원 장】인사말 및 개회선언

○ 2012년도 제6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호】「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RFID) 시스템 고도화 사업」

⇒ 원안의결

【위원장】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RFID)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친환경교통과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주)○○○○은 친환경교통과에서 발주한「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RFID)시스템 고도화 사업」건의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계약이행 도중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중도 탈퇴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

위 원 장 :	위원님들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 :	특별한 의견없습니다.
위 원 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안건은 6개월 제재로 원안의결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2호】「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3건」⇒ 원안의결

【위원장】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등 3건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등 3건의 계약업체인 (주)○○○○○○및 ○○○○○○(주)는 회사사정을 이유로 중도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

위 원 장 :	위원님들 처분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간 사 :	'09. 8. 6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건이 1건이고, 나머지 2건은 '09. 8. 7일 이후에 입찰공고한 건으로 제한기준이 다름
○○○ 위원 :	현재 제제기간 중에 있어 실익이 없으므로 제한기준에 따라 원안대로 최대기간 제재
위 원 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09. 8. 6일 이전에 입찰공고하여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 ○○○○○○(주)에 대해서는 11개월, '09. 8. 7일 이후 입찰공고하여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주)○○○○○○에 대해서는 6개월 제재로 원안의결 결정

【안건 3～10호】「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등 4종 용역」- 8건

(서부, 동부, 북부, 남부, 중부, 강남, 강동, 강서)

⇒ 조건부 의결

【위원장】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등 4종 용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본 사업은 8개 수도사업소에서 각각 별도 발주하고 있으나, 관할구역과 추정가격 및 단가 등에서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므로 총괄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과

○ 본 용역은 현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12. 7. 21字로 만료됨에 따라 서부수도사업소 등 8개 수도사업소에서 각각 발주하는 것으로「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검침관련 단순민원 처리와 고지서 및 정수처분예고서, 안내문 송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일반입찰, 단가계약,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적격심사 낙찰제 등을 통해 발주하고자 함

간 사 :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제 안 자 :	별도의 면허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면 됨
○○○ 위원 :	서울시에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나?
제 안 자 :	70여개 업체가 있으며, 실적이 있는 업체는 1/2인 35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됨
○○○ 위원 :	1건으로 발주하는 지, 아니면 8건으로 각각 발주하는 지? 그리고 계량기 교체는 포함되지 않는지?
제 안 자 :	계량기 교체는 공사로 별도 발주하며, 본 사업은 서부수도사업소 등 8개 기관별로 각각 별도 발주함
위 원 장 :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어떤 실적을 요구하는지?
제 안 자 :	수도검침 뿐만 아니라 전기와 도시가스 검침 등 3종의 검침용역 이행실적을 인정하며, 가능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종전에 요구하던 30%에서 금년에는 25%로 낮추었음
○○○ 위원 :	고지서나 안내문 송달 등은 표준단가가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제 안 자 :	1개 수도사업소에서 3～4개 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이 달라 소요시간, 난이도 등의 차이로 단가에 약간씩 차이가 남.
○○○ 위원 :	같은 날짜에 8건의 입찰이 집행될 경우 1개 업체가 8건 모두를 낙찰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여러 업체에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1개 업체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사업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위원 :	일반경쟁 원칙상 입찰참가에 제한을 둘 수는 없으며, 예정가격 또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추첨에 의해 결정되는 운찰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1개 업체가 여러 건을 낙찰받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함.
제 안 자 :	1개 업체에서 여러 건의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일반경쟁 원칙에도 위반됨. 또한, 현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7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업무 인계인수 등에 시일이 촉박함을 고려해 주시길...
위 원 장 :	입찰참가에는 제한을 두지 말고, 낙찰자 결정시 1개 업체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사업 수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몇 개 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총괄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개 업체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사업 수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몇 개 사업으로 제한할 것이지 여부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 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