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자	위 원	권 현 정
	위 원	김 영 미
	위 원	김 찬 동
	위 원	신 상 철
	위 원	윤 은 하
	위 원	이 은 승
	위 원	조 윤 명
	위 원	황 보 명
확 인 자	기록정책과장	윤 정 훈
작 성 자	기록정책과 학예연구사	박 희 연

제6차 서울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2024. 3.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제6차 서울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제6차 서울기록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기관	서울기록원(기록정책과)
일 시	2024.3.19.(화). 14:00
장 소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5층)
참 석 자	총 12명 - 위촉직위원(6) : 권현정 위원, 김영미 위원, 김찬동 위원, 윤은하 위원, 이은승 위원, 황보명 위원 - 당연직위원(2) : 고경희 서울기록원장,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 - 배 석 자(4) : 윤정훈 기록정책과장(간사), 박희연 주무관(서기) 유숙현 보존서비스과장, 권영규 운영지원과장
진행순서	① 개회 및 참석자 소개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③ 안건별 설명 및 위원 토론 ④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상정안건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제3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24년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 보고
회의결과 (주요 자문 내용)	[안건1] 제3대 위원장: 김영미 위원, 제3대 부위원장: 윤은하 위원 선출 [안건2] 소장기록 공개, 평가, 정리․기술에 관한 의견,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중심 기록관리에 관한 의견, 대시민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의견

주요 발언내용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간사	- 10명 위원 중 8명 위원 참석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었음. - <참석위원 및 배석자 소개>
ㅇㅇㅇ 위원	- <인사말씀>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서울기록관리의 전반적인 관리와 서울기록원 운영 자문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위원분들을 위촉하게 되었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게 되어서 감사하고, 든든함. 서울기록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 등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실 것을 부탁드림. 향후 본격 안건이나 심의받을 내용들 충실하게 준비해서 회의 개최하도록 하겠음. 이번 회의는 첫인사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임해주시면 좋겠음. 서울기록원 업무에 대해 보고 후 시설 투어도 간략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둘러보시고 앞으로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림.
간사	- <안건 및 회의 진행 순서․방법 안내>
< 안건1: > 제3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간사	- 첫 번째 안건은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제3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건임. - 오늘 참석하신 위촉 위원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면 함. - 위촉직 위원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 추천을 부탁드림.
ㅇㅇㅇ 위원	- 상명대 김영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함. -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고,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에 고견을 많이 주신다고 들었음. 서울기록관리위원회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되어 추천함.
간사	- (위원 전원 동의) 김영미 위원님께서 제3대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심. - 부위원장님 해주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길 바람.
ㅇㅇㅇ 위원	- 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겠음.
ㅇㅇㅇ 위원 (위원장)	- 기록관리위원회 역할이나 기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록관리 전문가께서 부위원장을 맡아주시는 것이 좋겠음. - 기록 분야 전문가이신 윤은하 교수님이 부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함. (위원 전원 동의)
간사	- 제3대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미 위원님, 부위원장은 윤은하 위원님이 선출됨.
간사	- 다음 안건부터는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음.
ㅇㅇㅇ 위원 (위원장)	- 첫 회의이니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음. - (회의자료 p.3) 위원명단 표에 있는 순서대로 위원님들 각자 소개, 인사 말씀 부탁드림.
ㅇㅇㅇ 위원	- 당연직 위원이신 정보공개담당관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림.
ㅇㅇㅇ 위원	- 기록관리 법률상 기록원이 있고 기록관이 있는데, 기록관은 서울시의 기록들을 모으고, 중요 기록들을 선별하여 기록원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음. 이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음.
ㅇㅇㅇ 위원	- 저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에도 추천을 해주셔서 함께하게 되었음.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참여하게 되면서 관련 법률이나 조례를 찾아보고, 서울기록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 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음. - 향후에 서울시나 서울기록원의 정책이나 관련 법, 조례 등의 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음.
ㅇㅇㅇ 위원	- 저는 미술관에서 오래 일을 했고, 서울시 박물관심의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음. 그러한 활동을 통해 서울기록관리위원회에도 추천을 해주신 듯함. - 미술관 업무 중에도 아카이빙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함. 전시를 기획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카이빙 작업임. 그런 관점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음. 전시기획자의 역할로서 서울기록원에서 전시를 기획할 때 전시기획 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임.
ㅇㅇㅇ 위원	- 서울기록원은 국가기록원 못지않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있는 기관 중 하나임. 위원회 합류 권하셨을 때도 감사하고 기대를 많이 했음. 기록 쪽에서는 서울기록원은 디지털, 기타 공공기록 관리뿐만 아니라 시민기록 쪽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음.
ㅇㅇㅇ 위원	- 고원장님과 함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음. - 역사적,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겠음. 이외에 다른 분 야는 저도 많이 배우면서 함께 경험하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ㅇㅇㅇ 위원	- 박물관에서도 아카이브 자료를 다루고 있고, 기록원에서도 아카이브 자료를 다루고 있는데, 박물관과 아카이브 기관에서 다루는 아카이브의 성격, 범위, 수집 범위가 다름. - 박물관 아카이브와 관련된 조언이나 내용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경험을 통해 얻은 내용들 공유할 수 있을 것임. 기록원에 도움이 되는 활동했으면 좋겠음.
ㅇㅇㅇ 위원	- 앞으로 기록원에서 적극적으로 안건 발굴과 기타 서울시 기관 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해 주시면 유관 부서나 기관 등에도 의견 받아서 위원님들과 말씀 나누면 좋겠음.
ㅇㅇㅇ 위원 (위원장)	-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림. - 3대 위원 위촉 후 첫 회의니만큼 위원님들 서로 인사 나누고, 이야기 해보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음. - 이제 제2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음. - 2024년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음. 올 한해 서울기록원의 업무 계획 내용 들으시고 위원님들 질문과 자문 의견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음. - 2024년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 보고 진행 부탁드림.
< 안건2: > 2024년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 보고
간사	- 첫 회의이기 때문에 서울기록원이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올해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음. <서울기록원 현황 및 역할 소개> <2024년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 보고>
ㅇㅇㅇ 위원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 질의, 의견 말씀 자유롭게 해주시길 부탁드림.
ㅇㅇㅇ 위원	- 기록관에서도 기록 공개심의, 평가, 폐기 업무를 하고 있음. (안건자료 p.5) 기록 공개재분류 및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향후 소장기록에 대해 공개재분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함.
간사	- 공개재분류 대상은 주로 2가지 형식임. 법적으로는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 공개재분류임. 이 작업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음. 기록원이 2019년 개원을 했음으로 올해가 시기적으로 5년째 되는 해임. 그리고 법적으로는 비공개기록물(부분공개 포함)도 30년이 지나면 원칙적 공개를 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판단하려고 함. - 서울기록원에는 30년 이상의 장기 보존 기록물이 이관되는데, 건축․건설, 도시계획, 행정 관련 기록들이 대부분을 차지함. 이번 대상 기록도 건축․건설, 도시계획 등 분야 기록임. 올해에는 시민들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맞춰 시청각기록에 대한 공개재분류도 함께 진행하고자 함.
ㅇㅇㅇ 위원	- 그럼 이 공개재분류 과정이 심의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인지?
간사	- 기본적으로는 용역사업으로 진행하지만 모든 작업을 용역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아님. 기록 생산(기관)부서 의견 조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의견 검토 등 절차를 거침. - 최종적으로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함.
ㅇㅇㅇ 위원	-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비공개기록을 기록물공개심의회를 통해서 다시금 영구적으로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간사	- 법적으로는 불가능함. 5년 주기로 비공개기록에 대한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되어 있음. 개인정보 관련 등 관한 예외 사항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기록들은 5년마다 공개심의 하게 되어 있음.
ㅇㅇㅇ 위원	- 심의회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해도 생산부서와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자주 있음. 이런 경우에는 서울기록원 결정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명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30년 경과 기록은 공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음.
ㅇㅇㅇ 위원 (위원장)	- 30년이 경과하여 공개해야 하는 기록임에도 공개하지 못하는 기록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간사	- 심의 시기마다 다르지만, 작년의 공개재분류 용역결과를 예로 들면 공개:부분공개:비공개의 비율로 본다면 3:6:1 정도임. 비공개의 경우 부분공개로 유도, 부분공개 기록은 개인정보 등은 비식별처리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
ㅇㅇㅇ 위원 (위원장)	- 30년 전 업무 관련 비공개기록물의 경우 30년 경과 후 공개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비공개를 유지하는 쪽인지?
간사	- 그러함. 30년 경과 비공개기록의 경우 건설, 토지, 도시계획 등 기록들이 많다 보니 개인정보, 토지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는 기록들이 있음. 이런 경우 더욱 면밀하게 살핀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함. 또한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분들께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계심.
ㅇㅇㅇ 위원	- 정보공개담당관은 최근 기록들에 대한 공개 여부를 다루고 있다면, 기록원은 30년 이상 경과 된 기록물들이 많다 보니, 재건축아파트 건설 관련 기록, 토지 대장 원본 등에 대한 기록 공개 수요가 있음.
ㅇㅇㅇ 위원 (위원장)	- 재건축아파트 관련 기록 등 30년 전의 일의 과정들을 기록 원본을 통해 볼 수 있으니, 다툼의 여지가 될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음. 그렇다 보니 기록 원본 자체를 공개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듯함.
ㅇㅇㅇ 위원	- 박물관에서도 근현대사 자료들을 다루다 보니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법률적 측면에서 아카이브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생각이 듦. - 관리나 운영 측면보다는 활용 측면에서 의견을 드리자면, 보존처리 전시 같은 경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문서나 파손된 자료들이 어떻게 보존 복원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음. 특정 공간을 할애하지 말고, 보존 과정에 대한 내용을 상설화해서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를 권함. - 전반적인 업무 보고 내용이 아카이브 관련 연구 성과 등이 사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듯함. 행정적인 업무와 함께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기록원에서 재정립해서 연구보고서 발간이나 학술대회 개최 등 연구 성과를 보여줘야 함. - 어린이체험실의 경우 명칭 네이밍에 대한 기록원의 고민이 필요함. 박물관과 비교했을 때도 기록원의 업무 등 기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어린이체험실에 대한 네이밍 검토가 필요함. - ISP의 경우 경험상 전산 파트와 학예 파트의 접점을 찾기 힘든 부분이 있었음. 3년~5년 단위로 부서장의 교체 등 많은 변화를 겪음. 이런 경우 내용 파악과 정리에 애를 먹을 수 있음. ISP 계획할 때 전산 업무 위주로 치우치지 않도록 기획 단계에서 필히 아키비스트를 많이 참여시키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결론은 ISP라 하면 어떻게 기록자료들이 시민, 관람객에게 많이 공개 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임. 활용과 공개 측면에 맞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시민과의 접점을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시민과의 접점, 활용 등에 대한 고민을 추후라도 하면 좋겠음.
ㅇㅇㅇ 위원	- 저도 ㅇㅇㅇ 위원님 의견에 생각을 보태고 싶음. 기록원이 법령상 업무가 정해져 있어서 행정적 기능의 역할에 치우칠 수 있음. - 그럼에도 도서관이나 박물관보다는 신생 기관이다 보니 시민과의 접점이 상당히 약하다는 약점이 있음. 시민기록 수집, 어린이 체험관, 교육프로그램 등 시민과의 접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물론, 서울기록원이 잘해오고 있는 것은 알지만, 서울기록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음. 그렇기 때문에 서울기록원과 시민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번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위원회를 통해 기록원을 널리 알릴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음.
ㅇㅇㅇ 위원	- 오늘 준비한 자료들이 아무래도 기록물 관련 법과 관련된 업무가 주로 소개되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음. -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민 접점과 관련된 내용들은 보존서비스과 업무에 많이 녹아있음. 보존 복원 및 활용 관련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보존 복원 업무 및 전시 업무가 시민 접점의 중심 업무라 할 수 있음. - 말씀해 주신 전시, 교육, 보존 복원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심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보고, 자문, 심의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음. - 이외에 기관 컨설팅 등 대외협력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향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임. - 아무래도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과는 다른 특성의 기관이라 시민 접점 업무에서 차별성, 정체성 구축 등이 고민되는 부분임. 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대회, 기록 관련 행사 등도 운영 중임. 시민과의 접점 부분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기록원을 알리고 시민 친화적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음.
ㅇㅇㅇ 위원	-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서는 서울기록원 각 사업의 예산 규모나 세부내역 등이 공유되면 좋겠음. - 위원회 개최 횟수를 연 2~3회로 확인했는데, 위원회 운영 방식에 있어 업무 보고 후 자문으로 이어지는 형식이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운영 취지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함.
ㅇㅇㅇ 위원	- 서울기록원의 올해 총예산은 56억 원 정도임. 지금 보고드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2억 원 정도임. 오늘은 5가지 주요 사업을 소개해 드렸음. -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한 상세한 예산 금액 및 집행계획은 서울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 중임. 오늘 보고자료에는 세부 내역은 빠져있음. 향후 회의에서는 각 사업별 세부 현황 및 예산 내역 등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음. - 그리고 보고 형식의 회의와 자문에 관해서는 대면 회의뿐만 아니라,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추진 시 수시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자문 및 심의 요청드릴 예정임.
간사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위원장님이 직접 위원님들께 위원회 안건에 대해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위원장님이 발의한 민간기록 수집 활성화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했었음.
ㅇㅇㅇ 위원 (위원장)	-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잘 정리해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음. -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ㅇㅇㅇ 위원님의 자문의견 공유하겠음. (ㅇㅇㅇ 위원 서면 의견 대독)
< 마무리말씀 및 폐회 >
ㅇㅇㅇ 위원 (위원장)	-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주실 의견 있으신지? - 추가 의견 없으시면 준비된 관련 회의 서식들 작성 부탁드림. - 오늘 좋은 기회 마련해주시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림. 그럼 제6차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마무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