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록

2012.  8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제5회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8. 23(목) 14:00~16:10 (130분) □ 장 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중회의실(3층) □ 참 석 : 12명 - 당연직 위원 (3명) : 정무부시장, 주택정책실장,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위원 (9명) : 조한혜정(위원장), 정 석․김선갑․신원철․정희선․ 조인숙․문종석․최순옥․이희수 ※ 마을공동체담당관(간사) □ 안 건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12년 사업계획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12년 사업계획 보고

□ 주요내용

<위원장>

❍ 오늘 위원회는 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종합지원센터의 할 일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승인해야 함

❍ 마을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4개월 사업한 것으로 성과를 내도록 평가하는 것은 않좋다고 생각함

❍ 지원센터는 열심히 준비해서 성과를 보여야겠다 이러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음

❍ 종합지원센터에서 시기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3개 사업(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현장조사, 주민주도형 마을사업 발굴 지원, 마을박람회 개최)은 추진을 승인하고, 나머지 사업은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 별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함

<○○○위원>

❍ 예산이 투입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동주민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 모색 필요

<○○○위원>

❍ 시 및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각 주체별 역할 설정이 명확해야 함

❍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않됨. 큰 정책 줄기는 그대로 가고 역점사업이 진행 되는게 좋다고 생각함

<○○○위원>

❍ 현재 마을공동체가 초기 단계 이므로 시․구․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방향설정을 잘 해야 함

❍ 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차례 기본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센터 사업계획(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음. 기본계획(안)과 종합지원센터의 사업계획(안)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위원>

❍ 오늘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의결하여 사업계획 대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시키는 방법을 제안함

<○○○위원>

❍ 행정조직과 별개로 마을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시 마을공동체담당관과 종합지원센터간 업무분담이 필요함

❍ 각 실국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담당관과 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이 도와줘야 함

❍ 지금 센터조직이 기능별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담당 시스템’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위원>

❍ 사업계획 내용에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쉬운 단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아카이브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자료관리 시스템인데, 신규 시스템 개발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음

❍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 할 수 있음

❍ 금년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이 725억원으로 많은 예산임. 이 예산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와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가 역할분담이 잘 되어야 함

<○○○위원>

❍ 지원센터 업무 개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항목을 제시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해서 사업승인을 하고, 다른 사업은 다음 위원회로 이월시켜 심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음

<○○○위원>

❍ 현실적으로 앞으로 4개월 내에 이 사업들을 다 시행할 수 있는지,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을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함

❍ 종합지원센터 역할이 좀 비어있어야 하는데, 연구하고, 포탈구축하고, 용역하다 보면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달려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듯함

❍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사업을 승인하고, 다른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함

<○○○위원>

❍ 자치구 단위에서 마을공동체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 축과 종합지원센터가 민간 부문의 역량을 키워서 주민들의 삶으로 만들어 내는 역할이 상호 보완되어야 함

❍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종합지원센터 5개 사업방향에 대해 동의를 했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착수를 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그 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을 나눠가야 함

<○○○위원>

❍ 사업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음 회의에서 보완하여 상세하게 검토하는 방식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