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5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2012. 5.

재  무  국

(재 무 과)

2012년 제5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2. 5.11(금) 10:30 ~ 13:00

장    소 : 재무과 회의실

참    석 : 10명

- 재무국장(위원장), 강성구, 권익수, 김문중, 류점순, 박수정, 손상현, 송영숙, 이정우, 황지은 위원

안    건 : 총 6건(부정당업자 제재 2, 공사 1, 용역 2, 물품 1)

-「2011년 은평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2011년 사업소 사무환경개선 등 공사」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발주방법의 적절성 심의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용역 - 암사, 강북」발주방법의 적절성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구매 설치」발주방법의 적절성 심의

심의결과 : 원안의결 5건, 수정의결 1건

Ⅱ		회 의 록

【위 원 장】인사말 및 개회선언

○ 2012년도 제5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호】「2011년 은평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    ⇒ 원안의결

【위원장】

○「2011년 은평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에 대하여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

○ ○○○○○(주)는 서부수도사업소와 체결한「2011년 은평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

위 원 장 :	위원님들 처분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 :	특별한 의견없습니다.
위 원 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안건은 6개월 제재로 원안의결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2호】「2011년 사업소 사무환경개선 등 공사」⇒ 원안의결

【위원장】

○「2011년 사업소 사무환경개선 등 공사」에 대하여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주)는 북부도로사업소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2011년 사업소 사무환경개선 등 공사」건의 계약 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

위 원 장 :	위원님들 처분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 :	특별한 의견없습니다.
위 원 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안건은 6개월 제재로 원안의결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3호】「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수정의결

【위원장】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본 사업은 강동구와 구리시를 연계하는 한강횡단 직결 도로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제한입찰(실적제한), 공동도급(지역의무),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낙찰제 등을 통해 발주하고자 함

간 사 :	이번 건의 쟁점은 실적제한 규모(70%)와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40%)이 적정한지의 여부입니다.
○○○ 위원 :	실적제한을 1.3㎞(당해사업의 70%)로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나요?
제 안 자 :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약 100여개 정도 입니다.
○○○ 위원 :	1/3로 완화할 경우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나요?
제 안 자 :	확인해 보지 않아 정확한 업체수는 알 수 없으나 훨씬 많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원 장 :	실적제한을 70%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4차선 도로하고 6차선 도로의 시공기술에 차이가 있나요?
제 안 자 :	100여개 업체면 충분히 경쟁성이 확보된다고 보았고, 통상 70%정도의 실적을 요구해 왔으며, 4차선과 6차선 도로의 시공기술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신설 실적만으로 제한하면 업체수가 적으나 확장 실적까지 포함하면 업체수는 급격히 늘어남
○○○ 위원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5개사이내로 하였는데, 어떤 때는 2~4개사 등 제각각 인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간 사 :	회계예규에 5개사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문제 없음
○○○ 위원 :	실적제한을 70%인 1.3㎞로 하면 100여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 경쟁성은 확보되지만, 참여기회가 제한되므로 서울시의 방침인 1/3로 할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 안 자 :	신설 뿐만 아니라 확장까지 포함할 경우 참여 가능 업체수가 더욱 늘어나는데, 1/3로 하면 너무 많은 업체가 와서 난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설만 인정했으면 함
○○○ 위원 :	발주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되, 시의 방침(1/3)도 고려하여 1/3로 하면서 신설 실적으로만 제한하는게 법취지에도 맞는것 같음
○○○ 위원 :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은 규정이 49%로 되어 있으므로 49%로 해주시길...
위 원 장 :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이제 결론을 내려햐 할 것 같습니다. 실적제한과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에 대한 수정 의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실적제한은 폭 4차선 신설,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은 49%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안건 4호】「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용역 단가계약(장기계속) - 암사」 ⇒ 원안의결

【위원장】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용역 단가계약 - 암사」에 대하여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암사아리수정수센터 운영과

○ 본 사업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을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용역으로 일반입찰, 공동도급(분담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낙찰제 등을 통해 발주하고자 함

○○○ 위원 :	처음 발주하는 것인가요?
제 안 자 :	지금까지 2년 단위로 발주해 왔으며 ○○란 회사에서 김포에 처리부지를 확보하여 수행해 왔음
○○○ 위원 :	1년이 아닌 2년 단위로 하는 이유 및 이번에도 ○○가 될 가능성은?
제 안 자 :	본 사업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처리부지를 확보하여 토사와 오니를 1:1로 섞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업체의 투입비용을 고려하여 단기간이 아닌 2년으로 하고 있음. ○○는 확보된 부지가 소진되어 이번 입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위원 :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제 안 자 :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 ○○, ○○○○○ 등 5개 정도의 업체가 있음
위 원 장 :	우리시 정수센터는 6개 인데 이번에 2건만 상정된 이유는?
간 사 :	용역물량이 다 달라 나머지 4곳은 20억원이 되지 않아 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님
위 원 장 :	규정에 맞지 않거나 특별히 참작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안건은 일반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낙찰제 등 원안의결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5호】「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용역 단가계약(장기계속) - 강북」 ⇒ 원안의결

【위원장】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용역 단가계약 - 강북」에 대하여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강북아리수정수센터 운영과

○ 본 사업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을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용역으로 일반입찰, 공동도급(분담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낙찰제 등을 통해 발주하고자 함

○○○ 위원 :	앞의 건은 82천톤에 3,690백만원 인데 여기는 58천톤에 2,610백만원으로 단가에 차이가 있는것은 아닌지?
제 안 자 :	사전에 우리시 계약심사과의 원가심사를 받았으며, 단가는 45천원/톤으로 같음
○○○ 위원 :	두 건의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85점과 90점으로 다른 이유는?
제 안 자 :	용역규모(추정가격)에 따라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다름
○○○ 위원 :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소수인데 담합의 여지는 없나?
제 안 자 :	그동안 낙찰율이 79% 정도인 것으로 보아 담합은 없는 것으로 보임
위 원 장 :	다른 지자체도 단가가 같은 지?
제 안 자 :	지역별로 차이가 큼. 운송거리, 부지가격 등에 따라 처리단가가 다름. 우리시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받으므로 원가계산은 검증됨
위 원 장 :	특별히 참작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 원 들 :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결  론】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안건은 일반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낙찰제 등 원안의결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6호】「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구매 설치」⇒ 원안의결

【위원장】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구매 설치」건에 대하여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본 사업은 기존 어린이대공원의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제한입찰(실적제한), 공동도급(분담이행),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통해 발주하고자 함

○○○ 위원 :	안전진단은 언제 실시했고, 그 결과는?
제 안 자 :	'08.10~'11.2월까지 3차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작년('11.10.26)에 실시한 안전성 정기검사 결과 7개 기종은 시설 보수․보강 후 '12.6월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 위원 :	놀이시설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함. 사업비가 162억원 인데 실적제한 3억원이 의미가 있나?
제 안 자 :	국내 유원업계 조사결과 3~5억원의 실적이 있는 업체가 5~10개 정도 밖에 없음.
○○○ 위원 :	3억원 짜리 유원시설도 있나?
제 안 자 :	소규모 바이킹 등 종류에 따라 다양함
○○○ 위원 :	그런 실적만 있는 업체에서 수행이 가능한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제 안 자 :	대형 놀이기구는 수입하여 국내업체가 시공함. 유지관리는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자가 따로 있음.
○○○ 위원 :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제조․설치업자와 사후 유지관리업체가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제조물책임법 적용도 가능할 것임
제 안 자 :	유원협회에 따르면 제조상 결함은 통상 1년이내에 드러나며, 이후는 사후 관리가 중요, 현재의 놀이시설은 아이랜드(주)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기구도 유지관리는 위탁할 것임
○○○ 위원 :	놀이기구의 수명이 30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할 부품 등은 어떻게 하나?
제 안 자 :	제안서를 받을 때 부터 주요부품의 여유분을 미리 제작사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함
○○○ 위원 :	설치 당시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시설물 내구연한(20~30년)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 비용도 추정하여 반영하는 등 부품 조달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
제 안 자 :	핵심적인 주요부품은 미리 여분을 공급받고, 교체 주기가 장기이고 국내 제품으로 교체 가능한 것은 리스트를 받아 놓음
○○○ 위원 :	놀이시설의 기자재는 20여년 전부터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왜 국산화가 안되는지?
제 안 자 :	대형기종(U 코스타 등) 등은 채산성이 없어 국내 업체에서는 생산하지 않음
○○○ 위원 :	추진경위와 관련하여 놀이(유흥)시설이 아닌 공원시설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침이 변경된 것인지?
제 안 자 :	시 정책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어린이대공원 전체면적에서 1/1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놀이시설 부분의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임
○○○ 위원 :	발주하기 전에 설치할 기구와 안전성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추진
제 안 자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해서도 에버랜드, 유원시설 협회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
○○○ 위원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반경쟁입찰로 하지 않는 이유?
제 안 자 :	일반경쟁으로 진행할 경우 중국산 등 저급한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협상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
위 원 장 :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실적제한은 3억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고,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원안대로 진행하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부품․ 가격 등 담보기간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하여 추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들 :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

위 원 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한입찰(실적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원안의결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