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 일    시 ： 2012. 8. 14.(화) 10:00 ～ 12: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소회의실 ①

□ 참석인원 ： 총 13명, 참석 8명, 불참 5명

0 0 0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회 위원 13분 중 8분께서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0 0 0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금번 안건이 6건이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간사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	구로도서관 시설개선 및 증축(취득)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0 0 0	첫 번째 안건은 구로도서관 시설개선 및 증축 적정여부입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도서관추진반 도서관정책팀 0 0 0 팀장님께서 안건을 설명하시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0 0 0	구로도서관을 증축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축하는 면적은 329.6㎡입니다. 구로도서관은 우리시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서울시 교육청에 무상사용허가 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사업근거는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구로도서관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저희과에 보내왔고 저희가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층이 6㎡, 2층이 84㎡, 3층이 144㎡, 4층이 95.6㎡ 총329.6㎡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구로도서관은 개관한지 약30년이 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일일평균 약2,255명의 학생 및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중심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후된 환경시설과 좁은 건물 공간 문제로 인해 도서관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열람석, 서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 후생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하고 시설을 재배치 조정하여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13백만원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11년 구로도서관에 475백만원을 이미 교부하였고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넘어왔고 내년예산으로 사고이월해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2013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356백만원을 더 확보해서 총예산 813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추진 일정은 2013년 1월 건축물 정밀안전 진단 및 실시설계, 5월 공사착공, 8월 공사완공, 9월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0 0 0	자산관리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의 적정성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건물은 1984년 준공된 건물이어서 이미 노후가 많이 되어 시설개선 및 증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자산관리과에서는 이 사업이 교육청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시로 무상으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0 0 0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위원)	84년도 건물로 노후가 된 것 같은데 안전진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도서관정책팀장 0 0 0	이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마치고 증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증축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고 하면서 증축을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0 0 0	증축하는 부분은 발코니 등 경미한 사항으로 층마다 조금씩 면적을 늘이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0 0 0 (위원)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증축도 교육청에서 하고 나중에 증축 및 시설개선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에 귀속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팀장 0 0 0	예! 교육청에서 시설개선과 증측이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것입니다.
0 0 0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축이후에 기부채납 절차을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시로 소유권을 하는 것인지?
도서관정책팀장 0 0 0	처음부터 소유권은 서울시로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육청예산을 사용하는 것 뿐이지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0 0 0 (위원)	네! 증축 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절차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단지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도서관정책팀장 0 0 0	네.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사업비 부담에 따른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없나요?
도서관정책팀장 0 0 0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도서관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0 0 0	예산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0 0 0 (위원)	이 사업은 교육청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서울시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0 0 0 (위원)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서관 사용과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관하여 서울시와 교육청의 분쟁은 없나요?
도서관정책팀장 0 0 0	지적하신 부분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로 분쟁이 없을 것입이다.
0 0 0 (위원)	증축하고 내부 리모델링까지 함께하는 것인가요?
도서관정책팀장 0 0 0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고 노후되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집중하여 개선하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총22개소 중 서울시 소유 도서관은 5개소로 간단간단한 수선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증축이 수반되서 공유재산심의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0 0 0	건물은 낡았지만 증축하는데 안전진단 같은 문제는 없죠?
도서관정책팀장 0 0 0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증축이전에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보강을 해서 증축하겠습니다.
0 0 0 (위원)	증축하는 면적이 평으로 환산하면 약 100여평이 되는데 예산이 8억이나 소요되는 것은 과다한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도 어느정도 포함해서 하는 것인가요?
0 0 0 (위원)	증축 뿐만아니라 리모델링비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30년정도된 건물로 리모델링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0 0 0	추가로 설명하실 것이 있나요?
도서관정책팀장 0 0 0	없습니다.
0 0 0 (위원)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건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0 0 0 (위원)	없습니다.
0 0 0 (위원)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다음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건물 용도폐지 및 재건축 -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0 0 0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기존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재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의하시는 것입니다.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0 0 0 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용도폐지 및 재건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노원구 상계동 771에 있으며, 7호선 중계역에서 12분거리며 중랑천에 인접했습니다. 동 부지에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90년에 준공되어 현재 약22년 사용해왔는데 원래 땅이 쓰레기매립장이어서 건물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계획은 2012. 2월에 수립하였고, 사업기간은 2012. 3 ~ 2014. 5월까지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328백만원이며 건축면적은 2,708㎡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동 건물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4번에 걸쳐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2009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 ”등급을 받았으며 2011년 두차례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아 더 이상의 보강으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 시급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법인소유이고, 동 건물이 유일하게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하루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시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소요예산은 8,328백만원인데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에서 2,900백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5,428백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기존건축물 철거, 재건축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0 0 0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시 조건부 승인사항인 예산사항에 대하여 이미 설계에 반영하여 절차의 적정성은 이상이 없으며, 건물의 재건축에 대하여는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준공된지 20여년 밖에 안됬으나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안전진단시 “E"등급 판정으로 시급히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하루 평균 400여명이 강북지역에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0 0 0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위원)	신축 건물을 짓는 단가가 ㎡당 3,075천원인데 실제 건축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총사업비 8,328백만원 중에는 공사비, 용역비, 부대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0 0 0 (위원)	건물을 짓는 단가가 ㎡당 3,075천원으로 평당으로 환산하면 천만원이 넘는데 너무 비싼것 아닌가요?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여기에 보시면 건축비가 7,053백만원입니다.
0 0 0 (위원)	건축비가 7,053백만원이라 하더라도 여기 건물 구조물이 공공시설물 건축단가로서는 높은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계, 전기 다 포함해서입니다.
0 0 0 (위원)	건축비만은 4,814백만원인데, 설비 및 철거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예.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설계시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하였겠지만,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부대 복지시설도 다 포함된 것인가요?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0 0 0 (위원)	사실 자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비품성격인 시각장애인시설을 구분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건축비에 포함시켜서 자산을 잘못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2010년도 공공건축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은 평당 700만원이며 문화회관, 체육센터는 평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하는 건물이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편익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평당 1000만원이 넘게 나온 것입니다.
0 0 0 (위원)	그러니까 재산의 표시를 총액을 쓰고 실제로 취득하는 건축단가 구분이 안되서 말하는 것입니다.
0 0 0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0 0 0 (위원)	이 건물을 지은지 20여년 정도 밖에 안지났고 사진을 봐도 외관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재건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이 아주 약해서 그런가요?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네, 그렇습니다. 동건물 옆에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신축당시에 지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축을 해서 그동안 보강공사를 계속했어도 안전진단에서 E급 판정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0 0 0 (위원))	지반 침하가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네,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지반공사를 하고 새로지으면 그런 문제점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반공사를 철저히 해서 지반침하등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공사비내역 중 기타에 지반보강공사비가 22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0 0 0 (위원)	건물연면적은 지금 건물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나나요?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현재 1900여㎡에서 2700여㎡로 늘어나는 것이며 3층에서 4층으로 한층이 높게 재건축됩니다.
0 0 0 (위원)	멸시하는 건물의 재산가액 시가표준액 16억원은 시가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장부가액 인가요?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지금 말씀하신 시가표준액 16억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산정 가격입니다.
0 0 0 (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있는 장부가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재활지원팀 0 0 0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가액은 683백만원입니다.
0 0 0 (위원)	서울시의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대장가액이 보다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0 0	다음 심의부터는 대장가액을 심의자료에 넣어 보다 심도있는 공유재산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0 0 (위원)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20년 밖에 안됬는데 쓰레기매립장에 짓다보니까, 지반침하등 여러문제가 발생하여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금번 재건축 할 때에는 지반공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다고 하니까 이견이 없으면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0 0 0 (위원)	이견 없습니다.
0 0 0 (위원)	간사는 다음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	서남권 글로벌센터 설치를 위한 재산매입 - 경제진흥실 외국인생활지원과
0 0 0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서남권 글로벌센터 설치를 위한 사유재산매입 적정건입니다. 경제진흥실 외국인생활지원과 0 0 0 글로벌계획팀장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서남권 글로벌센터 설치를 위해서 재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물 매입의 당위성은 외국인들이 서울에 약36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 내국인과의 갈등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 많이 발생되어 첨예화 되어 외국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의 외국인 거주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유건물을 매입을 해서 글로벌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외국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3개소로 빌리지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나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설치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가는 약26억5천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이가격은 건물주가 희망하는 가격입니다. 참고로 영등포구에서는 외국인과의 갈등, 지역에서의 난잡한 상행위 등 관련으로 주민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관계등을 케어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통합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7억으로 여기에는 국비 2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영등포구의 실상을 파악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효과로서 외국인에 One-Sto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크며, 현재 3개 시설로 분산되어 있고 각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연간 1억5천8백 정도 됩니다. 연간 임대료 1억5천8백을 단순 계산하면은 한15년정 정도면 건물 매입가에 근접하여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공통되는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낭비요인이 있어 통합하게 되면 임대료도 절감될 뿐만아니라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어 외국인들의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고 다방면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입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0 0 0	검토의견입니다. 사업비가 30억 미만으로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며 건물의 리모델링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에 있는 외국인지원시설 3개소는 공간이 협소하고 기능이 분산되어 있으며 각각 운영주체가 달라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워 이를 해소하고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매입대상 3개소 중 해당부서에서 선정한 상기 장소는 전철역에서 다소 거리가 있지만 연면적이 넓고 내부구조의 활용도가 높아 3개소 통합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0 0 0 (위원)	위원님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가 바랍니다.
0 0 0 (위원)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만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입니까?
글로벌계획팀장 0 0 0	토지 건물 모두 매입하는 것입니다.
0 0 0 (위원)	기존의 임대해서 사용하던 3개소는 임대계약만 종료하면 종합센터로 옮기는 것이나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네,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매입하려는 건물이 상당히 낡아 보이는데 몇 년도 건물인가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1984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도 사용연수는 약24년정도 됐습니다.
0 0 0 (위원)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구에서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협의가 된건가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예,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구를 방문했을 때 요청한 사업이었습니다.
0 0 0 (위원)	리모델링비는 그렇고 조건은 있나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조건은 사업운영비 지원입니다.
0 0 0 (위원)	시립으로 하고 운영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위탁개념입니다. 시에서 하는 역할을 구에서 대행을 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구청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0 0 0 (위원)	그런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유재산을 구에서 사용하게 할 때 그런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무상사용이냐? 사용료를 내느냐? 이러한 문제들과 구에서 리모델링비를 부담하고 하면 애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계획팀장 0 0 0	그러한 문제들은 고민을 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0 0 0 (위원)	매입만 시에서 하고 구에서 가져다 쓰는거죠?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이사업 자체가 시 사업입니다.
0 0 0 (위원))	시 사업인데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영등포구에서 계속운영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네,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구에서 직접운영을 하지는 안잖아요? 단체에다 운영을 맡기는게 아닌가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네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가격도 상당히 비싼것 같습니다.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이 건물은 사차선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까지만 해도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약30억 이상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건물자체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도 적정한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하고 매수 협의가 시작되었고 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아 다시 협의하자고 서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0 0 0 (위원)	감정평가를 했나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0 0 0 (위원)	가격은 조정을 하실거다 이거죠?
글로벌계획팀장 0 0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은 일종의 호가입니다.
0 0 0 (위원)	조금전 우리시에서는 임대를 할 것이냐? 임차를 할 것이냐? 또는 구매를 할 것이냐? 결정할 때 아까 임차료 얘기하시면서 연간 1억5천8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평가를 해서 몇 년치를 계산하면 매입가격이 빠진다고 하신거죠? 어떻게 분석하신거죠?
글로벌계획팀장 0 0 0	단순 계산을 한것입니다. 현재 민간건물 3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센터의 매달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이 연간 1억5천8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볼 때 매입금액이 26억5천이라고 하더라도 약15년 정도면 회수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3개의 센터가 통합함으로서 지금 중복된 기능이 있는데 통합 운영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0 0 (위원)	3개소 임차비용이 얼마입니까?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연간 1억5천8백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건물주 들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0 0 (위원)	서울시에 소재한 외국인생활지원센터가 몇 개 입니까?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총4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빌리지센터 7개소가 있는데, 영등포구 빌리지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수가 연간 4만9천여명이고 그래서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영등포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빌리지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0 0 0 (위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외국인진원센터가 41개소라고 했죠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외국인지원센터라고 하면요. 빌리지센터, 비즈니스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여성정책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이 것을 합쳐서 총41개소입니다.
0 0 0 (위원)	지금 심의하는 글로벌센터는 성격이 뭐예요, 이것을 통합하는 겁니까?
글로벌계획팀장 0 0 0	빌리지센터라고 명명하는데요, 저희가 근데 센터가 너무나 많고 자치구청장들이 외국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이 빌리지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요구를 다들어 주다 보면은 시예산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획별로 가져가야 되겠다 라는 내부방향을 정하고 서남권으로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요구하더라도 구획별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구요.
0 0 0 (위원)	글로벌센터가 빌리지센터, 비즈니스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여성정책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친 것입니까?
글로벌계획팀장 0 0 0	글로벌센터는 빌리지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치는 것입니다.
0 0 0 (위원)	서울시에 글로벌센터가 몇 개소가 있나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7개소 있습니다.
0 0 0 (위원)	7개소는 임차건물입니까? 시소유건물입니까?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일부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임차입니다.
0 0 0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매입을 하는 거지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님께서 구청을 방문하셨을때 구청장님이 영등포구에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갈등이 심하다 서울시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35만명이 넘는데 그중에 영등포구에 5만명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0 0 0 (위원)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갈등이 심해서 임차방법이냐? 소유건물이냐?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왜 다른 곳은 임차나 구청의 구민회관과 주민센터를 활용하는데 이번건은 왜 매입을 하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글로벌센터를 설치할 때 매입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글로벌계획팀장 0 0 0	현재는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0 0 0 (위원)	그럼 이건은 구청장 민원이니까 들어주는 겁니까?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아닙니다. 구청장 민원이기보다도 현재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보니까 3개소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합쳐서 임차료도 회수하고 또 운영비도 절감하자는 차원이고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한곳에서 One-Stop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0 0 0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요 영등포구 지역에 외국인이 5만명이 조금넘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0 0 0 (위원)	그럼 앞으로는 다른곳도 매입을 할 것인가요?
0 0 0 (위원)	임대를 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인데 여기 영등포구 지역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센터로서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게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0 0 0 (위원)	통합하는 3개소 규모하고 매입하는 곳의 규모 비교는 어떤가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매입하는 곳의 규모가 약100㎡정도 큽니다. 그 이유는 현재 3개 센터가 있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인데 교육프로그램을 윈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0 0 0 (위원)	그러면 여기를 매입하면 공동 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군요.
0 0 0 (위원)	이 글로벌센터 설치 위치 검토가 충분하게 되었나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위치 선정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신도림역이나 대림역 지근거리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는 적어도 40억원 이상을 주어야만 저 정도의 규모 건물을 매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위치는 신도림역에서 도보로 약13분 거리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바로 500m 앞에 전철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안산이나 경기도권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위원)	저도 외국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보통 외국인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보통 교통수단으로 버스, 전철,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글로벌센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서요.
글로벌계획팀장 0 0 0	네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제가 전철역이 생긴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0 0 0 (위원)	글로벌센터 설치를 위한 재산매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 있습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0 0 0 (위원)	이견 없습니다.
0 0 0 (위원)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겠으며 간사는 다음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 ~ 5》	시유 일반재산 처분(공개매각) - 재무국 자산관리과
0 0 0	다음 4 ~ 5번 안건은 시유 일반재산 처분으로 우리 자산관리과에서 상정한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0 0 0 재산운용2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재산운용2팀장 0 0 0	일반재산 공개매각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일반재산 처분 적정에 관한 것입니다. 매각하려는 토지의 위치는 광진구 화양동 6-11이며 면적은 371.1㎡이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약59억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앞이 건대입구역 전철역이고요 바로 붙어서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해당 시유지 후면은 쉼터인데 이 쉼터는 화양동 6-7 연암빌딩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0 0 0 (위원)	뒤에 쉼터가 뭐라구요?
재산운용2팀장 0 0 0	뒤에 쉼터는 이쪽 화양동 6-7 연암빌딩 건물주가 조성한 공개공지 쉼터입니다. 재산이력은 1996. 11월 우리시가 취득하여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2012. 8. 8 행정목적으로 활용키 어려워 용도폐지하여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매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4호이며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고 감정가액 이상으로 최고가액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 사유는 해당 토지를 1996년 취득이후 재무국에서 보전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해당토지가 지하철2호선, 7호선 건대입구역 인접지로 화양동 6-1과 6-7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토지 전면은 건대입구역 2번출구에서 들어가는 입구쪽은 1.5 ~ 2m로 굉장히 협소하고 해당토지 전면으로 보면 입구가 3~3.5m에 불과해서 독립적으로 개발할 경우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고, 해당 토지 취득이후 행정용도나 임대등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시 전부서에 활용조회를 하였으나 수요부서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철조망을 둘러 관리하고 있으나 취객 등이 철조망을 부수고 진입할 가능성도 있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계속 보유할 실익이 없으므로 매각하여 시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0 0 0	검토의견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0 0 0 (위원)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거지요?
재산운용2팀장 0 0 0	예,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다음 안건도 매각이니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시지요
재산운용2팀장 0 0 0	다음 안건인 서초구 방배동 278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은 368㎡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51백만원입니다. 재산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기상청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2012.4 월 해당 토지 및 방배동2782-1, 2782-2에 설치되어 있던 테니스장을 철거하였으며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4호에 의한 매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재무국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취득 이전부터 방배2동 테니스 동우회에서 테니스장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2. 4월 서초구에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서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철조망을 둘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행정용도로 활용이 제한이 있고, 해당 토지와 연접한 토지(방배동 2781, 2781-1, 2781-2, 2781-3) 소유자(000)는 토목기자재, 건설 및 장비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사업에 2781-2, 2781-3(토지면적 158㎡)이 수용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타설기계 등을 주기(駐機)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해당 토지 중 본인이 수용당한 토지면적(158㎡) 상당의 토지의 매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매수 신청대로 매각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 전체를 공개매각해서 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목적 활용이 부적합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가 완공되어 동 고속화도로 진출입로가 전면을 막게되면 0000씨 토지와 고속화도로 사이에 있게 되어 사실상 맹지가 됩니다. 활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매수신청인이 토지를 막게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0 0	앞에서 설명드린 매각 2건은 사실상 행정목적으로의 활용이 부적합하여 우리시가 계속 보유할 경우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에서 활용토록 매각하는 것이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수의매각이 아닌 공개매각으로 처분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0 0 0 (위원)	이러한 토지의 경우 응찰할 사람이 연접한 토지주 밖에 없지 않나요?
재산운용2팀장 0 0 0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토지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으며 연접한 토지주가 매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0 0 0 (위원)	앞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개매각 했을 경우 아무도 입찰자가 없으면 입찰가격이 내려가나요?
재산운용2팀장 0 0 0	그렇지 않습니다.
0 0 0 (위원))	규정상 공개매각시 매수자가 없으면 80%까지 내려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격을 내려서 매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맹지가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0 0 0 (위원)	이런 경우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용된 면적만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재산운용2팀장 0 0 0	매수신청을 한 연접지 소유자와의 대화를 통해 일부 매각의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며 우리시의 입장을 일부 이해하는 듯 보여 공개매각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0 0 (위원)	매각하려면 같이해야지 일부만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0 0 0 (위원)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나요?
재산운용2팀장 0 0 0	네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이번에 저희가 공개매각대상을 찾아보니까 6건 정도가 나왔는데 규모가 있는 2건은 지금 심의하는 것이고 나머지 4건은 작아서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안됩니다. 총 6건을 온비드에 올려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0 0 (위원)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0 0 0 (위원)	이견 없습니다.
0 0 0 (위원)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간사는 다음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간 교환 - 재무국 자산관리과
0 0 0	다음 마지막 6번째 안건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간 교환입니다. 교환하여 취득하는 국유재산은 금천구 시흥동 791-38 외 2필지 입니다. 토지는 5,454㎡, 건물은 3,642㎡로 재산가액은 약124억원 정도됩니다. 처분하는 시유재산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1,2파출소 부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와 건물입니다. 가격은 약125억원 정도 됩니다. 교환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하는데 차액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제39조에 의거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계획은 제1부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천구 시흥동 주민들이 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 금년도 6월 30일에 민원신청에 의해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데이트 시 시장님께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경찰청과 금천구와 협의를 통해서 교환을 적극 추진해서 중학교가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7월 3일 금천구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과 관련기관 협의를 하여 교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는 취득재산이 학교지원사업을 위하여 우리시가 활용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며 금천구에서 경찰청과 우리시간의 교환을 통하여 남부기동대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부지만 확보된다면 중학교 이전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우리시가 동 재산을 취득하여 학교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광진구 광장동 231-5 부지는 자치구에서 도로확장을 위하여 경찰청과 취득협의 중 경찰청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한 토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매입보다는 금번 교환대상에 포함하여 취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분하게 되는 시유재산은 오래전부터 경찰청에서 점,사용하고 있어 향후에도 우리시가 활용하기 곤란한 재산으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교환으로 처분하고,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교환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이후 8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9월 경찰청과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을 이전하며, 10월에 교육청과의 부지이전에 대하여 협의하여 중학교 이전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취득하는 토지의 이용실태는 금천구 시흥동 내 남부기동대 부지 2필지와 광진구 광장동 231-5 광나루지구대 앞 도로 1필지입니다. 처분하는 시유재산의 토지 이용실태는 경찰청에서 논현1, 2파출소 부지로 각각 1필지와 경기도 고양시에 경찰청 훈련장 부지로 6필지,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기동단 진입로 1필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이용실태는 국유지상에 시유건물이 있는 것으로서 성북구 정릉동의 101경비단 숙소 4동 95세대, 종로구 인의동의 혜화경찰서 4동, 동작구 노량진동의 동작경찰서 방법순찰대 1동으로 경찰청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번에 교환으로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청과의 교환을 빨리 추진해서 금천구 시흥동 주민들이 원하는 중학교이전설치를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 0 0 (위원)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0 0 (위원)	설명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산정 방법을 각각 다르게 하는데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할 여지는 없나요? 가령 감정평가로 한다든지요.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과의 교환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현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럴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0 0 0 (위원)	법률 조항에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저희시와 경찰청간 상호협의하에 재산가액 산정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 하기로 했습니다.
0 0 0 (위원)	다행히 저희가 취득하는 부분에 토지가격이 많기 때문에 불리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0 0 0 (위원)	실제로 재산가치로 보면 우리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국유지 위에 있어 건물 감정가격이 많이 나온다 해도 이미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어 저희시에서는 별도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0 0 0	각자 유, 불리를 따져서 감정평가냐, 개별공시지가냐 하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정부분 상호 양보가 필요하며 서로 조금씩 물러나야만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0 0 0 (위원)	공공기관간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 건물은 공시가격이 없다보니까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0 0 (위원)	만약에 사유재산간 교환이었다면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0 0 0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은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재산가액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0 0 0 (위원)	교환하는 국유지에 남부기동대가 그대로 있나요?
0 0 0	지금은 철수하고 빈 땅으로 되어 있고 가끔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0 0 (위원)	교환하면 여기다 학교를 짓는다는 거죠, 이 토지를 교육청에다 이관할때는 유상이관 하는 거죠?
간사	예. 우리시가 교육청에 돈을 받는 유상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0 0 0 (위원)	교환하는 국유재산 중 광진구 광장동 231-5 도로부지가 29㎡인데 공시지가가 ㎡당 4,650천원으로 상당히 비싼데 확인을 해보셨나요?
0 0 0	원래 도로부지가 아니라 광나루지구대의 대지였는데 도로로 편입하려고 구청에서 대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만든것 입니다.
0 0 0 (위원))	보상을 해야 될 땅이군요.
0 0 0	네 맞습니다. 도로행정과에서 보상을 해서 취득해야 하는데 교환으로 취득하면 예산투입이 없으므로 교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0 0 0 (위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0 0 0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0 0 0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