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 3차 서울영상진흥위원회  회의록

2012.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

작성자	과명: 문화산업과	담당: 최정혜 (☎2171-2436)	팀장: 변경옥 (☎2171-2415)	과장: 백운석 (☎2171-2413)

제3차 ｢서울영상진흥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0. 10(수) 15:00~16:40 □ 장 소 : 을지로별관 3층 회의실 □ 참 석 : 10명 ※ 총 20명중 10명 불참 - 강유가람, 김길호, 김정진, 배혜화, 안정숙, 유인택, 이동삼, 이미연, 이진훈, 장정숙 □ 안 건 -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검토

□ 주요발언 내용

○ 위원장

- 지금부터 제 3차 서울영상진흥위원회를 시작하겠음.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음

○ 간  사

- 분과위원회 등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하여 오늘 전체 회의에서 공유하고 그에 대해 발전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음. 자세한 사항은 영상산업팀장이 설명하겠음

○ 영상산업팀장

-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분과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때 사업중 심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프로덕션 오피스에 대해 객관적인 정량평가 항목을 정하고 입주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수시로 입주시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음.

두 번째로 해외로케이션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영상위원회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이상은 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었음. 그밖에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은 제작비 편수를 늘리기 보다는 가능성 있는 작품에 대해 제작비를 증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서울개최 영화제 사업은 지원을 신청한 영화제를 가급적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으나 지원이 필요한 영화제나, 자립이 가능한 영화제 등을 선별하고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위원장

- 분과별로 논의된 사항이라 오늘 처음 듣는분도 있을텐데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람

○ 간  사

- 순서대로 얘기해 보면 좋을듯 함

○ 위원장

- 프로덕션오피스에 대해서 영상산업분과에서 얘기해 주면 좋을듯 함

○ ◦◦◦위원

- 심사를 하면서 이미 투자 확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느꼈음. 입주자격 등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했으면, 똑같은 조건하에서는 추첨 등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함

○ ◦◦◦위원

- 다른분과에서는 기준을 잘 모르는데 구체적 평가기준에 대해 알고 싶음.

정량평가의 내용은 무엇인가?

○ 위원장

- 평가기준을 보니 정량평가는 크랭크인 시점, 투자비율, 이용기간, 순제작비, 영화창작공간과의 연계성 등이 있고, 정성평가는 서울노출 효과성, 지원 필요성, 종합의견 등임. 프로덕션 오피스를 제공해서 작품이 제작 완성의 가능성을 위한 정량평가인 듯 함

○ 위원장

- 현재 프로덕션 오피스 공간이 얼마나 되나?

○ 간  사

- 12개임. 2층, 8층은 기획개발 공간이고 5층(프로덕션 오피스)은 제작공간임

○ 위원장

- 심사위원의 의견은 작가나 감독 등은 작품의 창작성, 작품성 위주로 공간을 지원하는게 좋다는 의견이고 시는 완성된 작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인가?

○ 간  사

- 층별로 기능을 구분하여 감독․PD는 창작성을 중요시하여 심사를 하고 프로덕션오피스는 작품 완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임

○ ◦◦◦위원

- 이 공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면 좋겠음. 세가지 분류가 가능할거 같은데, 메이저로부터 투자를 받는 겨우, 제작사가 메이저 등 투자사를 모집하는 경우, 저예산영화, 첫 번째는 이 공간에 안들어오는것이 당연하고. 두 번째는 메이저의 투자는 받으나 창투사 등을 통해 투자를 받아 만드는 경우, 세 번째는 확정인지 아닌지 모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제작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투자스트럭쳐를 보면 다 알수 있으니 두 번째, 세 번째를 중점으로 지원하는게 좋겠음

○ 간  사

- 위탁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다음회의때 보고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 정량평가는 안전한 영화가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게 사실임. 그러나 지원한다는 것은 모험임, 작품 자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의미가 있으니 그런것도 감안하면 좋겠음. 그다음 안건으로 해외영상물 제작지원 방법도 결론이 나온거 같은데, 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굳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각 지자체별로 영상위원회는  로케이션 지원이 주된 임무임

○ ◦◦◦위원

-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심사를 하자는 것인가?

○ 간  사

- 현재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심사를 했는데 분과위원회 의견 결과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위원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니 개선을 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은 어느 분과에서 얘기를 했나?

○ ◦◦◦위원

- 영상산업분과에서 얘기됨

○ 위원장

- 심사때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음. 제작편수 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제작비가 넉넉히 주어져야 하며, 제작 지원 예산 자체도 늘려야 한다는 얘기들을 했음

○ ◦◦◦위원

- 이 사업은 지원편수를 줄이는 것도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현재 예산에서도 많은편수에 나누어 지원해 주는 형편이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느낌이 적어 편수를 줄여서 최대한 제작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 그다음엔 유통쪽에 대한 지원이 문제임. 민간독립영화 전용관을 지원하면, 제작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상영관을 확보하고 전용관도 지원한다는 의미도 되는게 아니겠나,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독립영화 전용관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위원장

- 내년도 예산에 관해 논의하면 좋겠음. 현재 예산이 의회롤 넘어갔는가?

○ 간  사

- 아직 진행중임

○ 위원장

- 내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싶어 이번 회의를 소집하였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산에 대해 더 얘기를 나누었으면 함

○ ◦◦◦위원

- 제작지원과 상영지원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듯, 그래야 예산편성 논의도 될수 있을듯 함

○ 위원장

- 기존의 제작지원 예산을 나누어 상영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간  사

- 3가지로 나눌수 있을거 같음. 우선 편수와 액수의 문제는 확정된 예산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고, 상영지원중 좋은영화감상회와의 연계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듯함. 상영관 지원에 대한 문제는 조례에 지원근거도 만들어졌으니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 말씀드리긴 어려움

○ ◦◦◦위원

- 지금까지는 독립영화에 대해 제작지원은 했으나 완성된 DVD만 받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상영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함

○ 간  사

- 상영지원을 위한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은 내부적으로뿐 아니라 의회등에서도 결정되어야 하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부 반영되도록 하였음

○ ◦◦◦위원

- 독립영화 지원 예산인지, 제작지원의 상영지원인지 명확히 해야할듯함

독립영화 한편에 최소한 2~3천은 있어야 극장에 배급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원도 필요함. 전용관에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

○ 간  사

- 원래 쇼케이스 지원은 있으니 상영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더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위원장

- 영화진흥위원회의 마케팅 지원, 개봉지원사업과 비슷한거 같는데, 이때도 독립영화 제작지원을 한 작품에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님.

○ ◦◦◦위원

- 지금 중요한 것은 독립영화 전용관에 대해 지원할 근거가 있으니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인거 같음

○ 간  사

- 독립영화 제작지원은 원래 있던 사업이고, 상영관에 대한 지원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어느정도 반영하였으나, 예산의 확정은 의회에서 결정되므로 액수 등은 말씀드리기 곤란함. 현재 시 예산상태가 좋지 않아 내부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이라 넉넉히는 어려울 거 같음

○ 위원장

- 그 다음안건으로 넘어 가겠음. 서울개최 영화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람

내용들은 읽어 보시면 공감이 갈 듯 함

○ 간  사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음. 심사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시 기본조건이 있으며, 정량, 정성평가로 심사하고 있음. 심사시 위원들이 평가를 하면 점수가 나오긴 하지만 그 기준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미리 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음.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듯 한데, 방향성 등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음

○ ◦◦◦위원

- 심사시 나왔던 얘기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임. 특히 영화제만 놓고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와 더불어 목적성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여성, 디지털 등 카테고리 정하면 좋을듯하고 나머지는 부합안되는 것이 걸러지는게 있을거 같음. 영화진흥위원회와 중복되는 영화제를 배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의지라고 생각함.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영화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를 정하는 것이 맞을듯함. 서울시에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영화제도 있을것이라고 생각됨.

○ 위원장

- 서울시에서 어떤 영화를 지원할 것이냐를 누가 정하는가?

결국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여러부서에서 지원이 중복 되어도 영화제는 사정이 뻔함. 국비 등을 지원받아도 운영이 안되므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임. 부산, 부천, DMZ, 해외영화제도 모두 중복되서 지원하고 있음. 영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영화제냐 아니냐가 중요함

○ ◦◦◦위원

-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 영상산업팀장

-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3~4년 정도이고, 전에는 해당하는 과에서 지원했음

○ 위원장

-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영화제를 평가해서 지원을 하지만 평가기준을 만들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힘든 일임. 영화제 심사를 하는 과정이 중요함. 영화계 기여도 등 기준을 몇가지 만들어서 하면 될거라고 생각됨

○ 간  사

- 기준이 중요함

○ 위원장

- 몇 개 안을 만들고 논의하여 분과위원회를 나눈것처럼 영화제 지원에 대해 안을 만들어서 자문을 하면 좋겠음

○ ◦◦◦위원

- 지자체와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심사에 큰 의미가 없는거 같음

위원회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 ◦◦◦위원

- 심사를 해보면 시정의 문제도 있는거 같음

○ 위원장

- 매칭펀드로 지원되어야 하는가?

○ 간  사

- 그런것은 없음. 다만 기존에 지원받던 곳이 못받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 ◦◦◦위원

- 시에서 어떤 목적성을 정하기 전에는 판단이 어려움. 예전처럼 각 부서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했던 것이 맞는거 같음. 방법은 여성, 청소년 부서 등 관련된 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을거 같음. 그게 어렵다면 키워드를 정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향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위원회는 심사인력풀이라는 생각이 듬. 위원회를 최소한의 자문기구로 축소하고 실제 운영단체가 주체가 되는게 맞을듯 함. 위원회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음. 의결권이나 사업을 바꿀 권한이 있는것도 아님. 심사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 이상의 어떤 개선안이 나오지 않음. 결정을 위원회에서 내린것이 아니므로 의결사항은 아님.

○ ◦◦◦위원

- 전적으로 동의함. 자문기구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됨. 심사풀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지 위원들이 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봄. 각 계 대표성을 가진 자문위원회로 운영하는게 좋겠음

○ ◦◦◦위원

-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이전에 따른 영화인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 차원에서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건의함

○ 위원장

- 심사가 많아서 회의개최가 어려웠음. 심사를 위원회에서 하기 보다는 심사풀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음

○ 간  사

- 지난회의때 말씀드렸는데 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결정해서 진행된 것임. 다시 의견을 받아들여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음

○ 이동삼

- 현재는 서울영상위원회의 통제를 위해 위원회가 생긴것처럼 보임.

○ 간  사

- 시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자문역할로 위원회가 있고 실행에 있어서는 서울영상위원회가 하는것이라고 보면 됨

○ ◦◦◦위원

- 위원회가 굳이 의결할 내용이 없는거 같음. 위원회가 사업의 인력풀 정도의 역할밖에 안되는거 같음

○ 간  사

- 기준을 주면 심사풀을 운영토록 하겠음

○ 위원장

- 심사풀 구성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역할은 영상위에 넘겨도 될 듯함.  서울시의 제작지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 다른 지자체처럼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지원하는 것임. 덧붙여 한국영화의 발전에 기여를 함으로써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등 큰 이야기 하면 좋음. 이런 문제에 대해 실제 사업에 반영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얘기임. 우리 얘기가 실천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음.

○ 간  사

- 분과위원회와 심사시 나왔던 얘기라 다시한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한 것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시 반영될 것임

○ 위원장

- 향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궁금하고, 프로덕션 오피스 입주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실행단체와 논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면 좋겠음. 그리고 미디어센터 사업의 경우도 그 예산이 확보된 만큼 영화 예산이 줄어든것 같음

○ 간  사

-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단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을 뿐임

○ ◦◦◦위원

- 우리는 자문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임. 영화진흥위원장과 만났는데, 서울시에서 시네마테크를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영화진흥위원회가 일정부분을 지원하면 서울시가 시설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등, 서울에 시네마테크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임

<잠시 휴식>

○ 위원장

- 회의를 계속하겠음.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기구인데, 심사 등 실행도 섞여 있고,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어 논의가 길어졌음. 이제까지 분과위원회나 심사에서 나온 말이 전달은 된거 같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영상위원회나 시에서 하나의 대안은 아니어도 구체적 방안을 다시 피드백하여 논의 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산발적으로 되온 얘기들이 어느 부분에 중점이 필요한가는 공감이 되었을거 같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예산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음

○ 간  사

- 좋은 말씀을 해 주셔도 예산이 반영 안되면 실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위원장

- 예산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함 서울시가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영화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음

○ ◦◦◦위원

- 다음에는 위원회와 서울영상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등에 대해 정리해서 논의하면 좋겠음. 그래서 역할을 정리하면 좋겠음

○ 위원장

- 좋은 의견임

○ ◦◦◦위원

- 덧붙여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와 서울시가 실무간담회를 해서 역할분담과 시너지효과 낼수 있게 협조하면 좋겠음

○ 위원장

- 서울시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함께 해야할 일이 많은거 같음. 내부적으로 서울영상위원회와 위원회의 역할과 조정,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간  사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프로덕션 오피스 입주자는 위탁단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고, 해외영상물 제작 지원은 개선안을 반영토록 하겠음,  영화제 지원기준은 일단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음. 심사위원 구성은 심사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된 것인가?

○ 위원장

- 그 문제는 서울영상위원회와 위원회 역할을 정립한 후에 정하는 것이 좋을듯 함. 심사풀 구성도 영화계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구성하는 것이 좋겠음

○ 간  사

- 원칙이 지금까지 내부위원만 참여했는데 이를 변경할 것이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 외부위원이 참여하되 최소한 1명이상의 내부위원이 참여하면 좋겠음

○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와의 역할규정 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 간  사

- 위원회와 서울영상위원회간 역할정립이 되면 정리 가능할 듯 함. 다음에 자료 준비해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을 정리 보고하겠음

○ 위원장

- 독립영화, 예술영화 시네마테크 같은 상영관에 대해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내녀에는 지원이 되었으면 함

○ 간  사

- 다음회의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수 있을거 같음

○ 위원장

- 서울시가 예술영화 전용관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 정말 폼 날 것임

○ 간  사

- 열심히 노력해 보겠음

○ ◦◦◦위원

- 가든파이브 같은 서울시 시설이 빈 공간이 많다고 하는데, 영화 시설이 상암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음. 유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수는 없는가?

○ 영상산업팀장

- 가든파이브는 개인에게 분양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어려울 거 같음

○ 위원장

- 이상으로 제3차 서울영상진흥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장시간 수고 많으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