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2012. 9.27.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2012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9.27(목) 15: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10명 - 위 원 : 9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당사자 : 간사 □ 안 건 - 공 개 심의안건 : 지방세 이의신청 3건 - 비공개 심의안건 : 지방세 이의신청 19건 지방세 심사청구 5건

○ 위원장 :

지금부터 2012년도 제9회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세무법정 심의안건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139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먼저 간사께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장부가액이 당초 신고가액보다 많음을 확인하고 2012년 5월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당초 신고가액이 맞으나 장부기장하면서 오류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원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인(○○○) : 이 사건은 취득물건 가액이 58억원인지 59억5천만원인지의 다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면 법인에서 전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장부에 기장할 때 착오로 과다 계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건물가액에 추가하여 기재하는 바람에 건물가액이 증가하여 취득가액이 1억5천만원 과다 계상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1억5천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를 발견하였으므로 결산신고할 때 오류를 수정하여 신고할 것입니다.

○ 위원장 : 이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처분청(○○○) : (관련법령 진술) ... 신청인이 오류로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에 과다 계상하였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부합되며, 착오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않는 한 법인장부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 심사례에서도 동일 유형에 대하여 기각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세무민원담당관(○○○) : 처분청은 대법원판례 92누15895판결을 참조하여 신청인이 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을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않는 한 법인장부의 신뢰성 원칙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판례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법인 장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음을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양도자 금융증빙, 양수자 금융증빙, 전세계약서, 부동산기준시가 및 안분계산자료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법인세가 과소 신고되었다는 뜻인지?

- 신청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할 예정입니다.

- ○○○위원 : 처분청은 취득가액으로 58억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했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 처분청 : 계정별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 법인장부말고 매매대금이 더 지급되었다는 계약서 또는 기타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 처분청 : 없습니다.

- 다른 위원들 : 【위 질문 이외의 별도 질문없음】

○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을 심의종료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0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먼저 간사께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신청인은 2011.12.29. 이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2012.4.23. 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원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인(○○○) : 본인은 이 사건 물건 취득당시의 대표로서 당 물건을 대물변제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대출이 어렵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신청인은 잔금지급을 안했으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 이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처분청(○○○)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1년12월 이 사건 물건을 취득하고 2012년2월 유상거래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납부도 하였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한 행위세이므로 이미 취득이 이루어진 후에는 계약해제를 하여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세무민원담당관(○○○) :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해지에 관한 공정증서를 비록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하였지만,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행위가 없는 신청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 대출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대출 못 받은 것은 언제인가?

: 왜 3월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4월에 했습니까?

- 신청인 : 3월초입니다.

: 그땐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 ○○○위원 : 대물변제라면 채권회수목적이라는 건데, 채권이 얼마였는지?

: 1억원을 받기 위해 895백만원짜리 받은 것인지?

- 신청인 : 1억원입니다.

: 7억3천만원 기존 대출이 있어서 이를 다 갚고 집을 사서 대물변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 다른 위원들 : 【위 질문 이외의 별도 질문없음】

○ 위원장 : 그럼 본 안건을 심의종료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1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먼저 간사께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처분청이 2009년 8월 부과한 법인세할주민세를 착오로 전액 감액한 뒤, 2012년 6월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재부과하면서 납부지연일자를 재부과일까지 계산하여 세액 산정을 하자, 신청인은 납부지연일자를 재부과일까지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원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인(○○○) : 당사는 원단수출회사로서 2009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003년, 2004년, 2007년 법인세를 추징당하였습니다. 당사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2003년, 2004년도분 주민세를 처분청이 고지하여 납부했던 것을 볼 때, 처분청이 2007년도분을 당초에 고지했다면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 위원장 : 이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처분청(○○○)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신청인은 당초 2007년분 주민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고지서 송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2009년10월 당시 일부취소되어야 하는데 전부취소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 위원장 : 다음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세무민원담당관(○○○)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재제로서, 그 의무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또다시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2009년 6월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년 8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착오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다시 신청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당초 부과처분 이후 재부과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2003년, 2004년분 주민세는 납부하고 2007년분은 납부하지 않았다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였습니까?

: 그렇다면 재부과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해달라는 것인가?

- 신청인 : 당시 담당자들은 아무도 없어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당시 담당자 전화통화에서 2007년도분은 세무서와 구청담당끼리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 ○○○위원 : 주민세로 법인세의 10%를 내는 것을 알고 있는지?

- 신청인 : 알고 있습니다.

- 다른 위원들 : 【위 질문 이외의 별도 질문없음】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심의 종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 이상으로 안건 공개심의를 마치고 결과는 16 : 00에 발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개안건 심의의결 – 1동 세미나실A

<의안번호 : 제2012-139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위원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장부기장을 잘못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 건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다른 위원들 동의 -

○ 위원장 : 본 안건은 취소 의견이 전부 이므로,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0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위원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억울한 면이 있으나 공정증서 작성을 5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져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동의 -

○ 위원장 : 본 안건은 기각 의견이 전부 이므로, “기각”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1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위원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과세관청이 곧바로 재고지하였다면 납부하지 않을 것까지도 납부하라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 그래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에 부과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 의견이 분분하므로, 각 위원님들의 최종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기권, 다른 위원들은 당초고지일부터 재부과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에 동의함 -

○ 위원장 : 본 안건은 경정 의견이 대부분 이므로, “경정”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 공개안건 속행

○ 위원장 :

지금부터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공개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결과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39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처분청에서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과표와 차액을 부족과표로 하여 수시분을 고지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법인 자체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고,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그 처리를 위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와 그 매매대금의 은행입금 전산자료 등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착오기장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신청인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 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0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당초 매매계약 합의해제 후 공증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닌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받았기 때문에 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다소 억울한 면도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신고 내용대로 인정한 처분청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1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위원장 : 처분청에서는 2009년 8월 부과한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한 일부 초과세액을 2009년 10월 착오로 전액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착오사실을 발견하고 2012년 6월 이 사건 추징세액을 재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지연일자를 2012년 6월 재부과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가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2009년 8월 수시부과일 이후 가산세 적용기일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수시부과일 이후 가산세 적용기일을 차감한 세액으로 일부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 위원장 : 이상으로 2012년도 제9회 공개세무법정 공개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비공개안건 심의 -  1동 세미나실A

《비공개 안건은 심의중 주요내용을 요약 기재함》

○ 위원장

지금부터 이의신청 안건 19건 및 심사청구 안건 5건에 대하여 2012년 제9회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비공개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께 사전에 배부되어 이미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2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전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임차인의 실내공사비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등록세를 부과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중 사용승인일 이후 청구된 금액 758백만원과 이동성 비품성격의 공사비 311백만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임차인이 발주한 공사인지?

- 간사 : 그렇습니다.

- ○○○위원 : 비록 임차인이 실내공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일 전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동성 비품공사비라는 주장도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청의 제출자료에서는 그 과세표준 내역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3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신청인의 일시적 2주택자를 사유로 한 주택유상거래감면에 대해,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 취득일 현재 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 외에 주택2채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12.1.17.이 아닌 중도금 대출이자 완납일인 2012.2.3.이 되고 같은 날 다른 주택 1채를 처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이 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대출이자의 완납은 신청인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일 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이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날이 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일인 2012.1.17.현재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 외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4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판결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 행위업무을 위임받았을 뿐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설령 명의신탁에 해당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법원판결에서 확인되는 이상, 신청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5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신청인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감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청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감면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몇 년전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종전 취득세율 2%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기존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였다가, 분법이 되면서 등록세가 없어지고 취득세가 4%로 개정된 것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6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2007년 비과세 받은 취득물건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등록세를 추징하였으나, 신청인은 유예기간 경과 전부터 교회식당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면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를 말하는지?

- 간사 : 취득일이 아닌 유예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을 말합니다.

- ○○○위원 : 신청인이 제출한 청소사진 1장만으로는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에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7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상속 1가구1주택 취득을 사유로 감면받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상속 당시 같은 세대원이 ○○○에 주택을 소유한 것을 확인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것은 주택의 부속토지여서 1가구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신청인은 같은 세대원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의 공문에서 같은 세대원이 주택의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신청인의 이 사건 주택 상속취득은 1가구1주택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8호 신청인 :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청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신청인의 모친은 수용 물건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업을 한 사업자임에 반하여 신청인은 사업자등록도 없고, 주소지도 수용물건소재지 구가 아닌 ○○○이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49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취득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취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큰아들의 행방불명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신고를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큰아들이 행방불명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었다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그로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50호 신청인 : ○○○외 1인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서 유예기간인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하지 않음에 따라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신청인은 생활고와 병원치료로 폐차가 지연되었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장애인용자동차의 대체취득 감면과 관련해서 지특법에서는 유예기간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 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51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신청인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전 감면자동차가 있음을 확인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당초 감면여부를 안내했더라면 종전차량을 폐차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신청인은 당초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처분청의 귀책을 주장하나, 감면신청제도는 신청인이 자기책임하에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감면신청하여 감면받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직권으로 살펴볼 때 납세고지가 송달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를 제거하여 재부과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취소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취소의견이므로, “취소”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52호 신청인 : (주)○○○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중고차매매업자인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매각한 사실을 확임함에 따라 당초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신청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민원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담당공무원의 단순 민원응대는 공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대로 하였다는 사정이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은 법인이므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여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은 취소되어야 마땅하여, 경정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경정의견이므로, “경정”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53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2010년 취득하여 소유함에 따라 2012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이 사용하는 자동차도 장애인용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세를 감면해 줄 것을 주장하며,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의견입니다. 이 건은 입법청원 사항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54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의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양도소득세가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국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55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의안번호 2012-154호와 같은 건으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양도소득세가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56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처분청은 2012.8.1. 현재 ○○○에 주민등록을 둔 신청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2012.7.25. ○○○로 이사했으므로 처분청이 한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신청인은 2012.7.25. ○○○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에서 2012.8.3. ○○○로 주소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57호 신청인 : ○○○  처분청 : ○○○○○○>

- 간사 : 처분청이 신청인이 체납법인의 100%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신청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세무서에서 주식이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지?

- 간사 :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무서도 2차납세의무를 지정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위원 : ○○세무서의 결정처럼 신청인은 체납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청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신청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58호 신청인 : ○○○  처분청 : ○○○○○○>

- 간사 :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체납을 사유로 신청인에게 공공기록정보제공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도 위법하므로, 이에 터 잡은 공공기록정보예고통지 또한 위법하다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공기록정보예고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각하의견이므로, “각하”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25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이번 안건은 지난 8회차 심의에서 보류된 것으로서, 신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과점주주 취득시기를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지난번 사실관계를 추가확인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 간사 : 실제사용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았으나, 계약일은 4월2일 이전이나 임대개시일은 모두 4월2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위원 :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취득일은 주금납입기일 다음날인 2010.4.2.이 되고 법인의 신축건물취득일도 사용승인결정일인 2010.4.2.이 되므로, 신청인은 법인이 신축건물을 취득하는 날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것이 되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134호 신청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이 안건도 지난 8회차 심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장애등급 조정에 따른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분 부과에 대하여, 신청인은 장애등급 판정 의사의 허위장애진단서발급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취득 당시에는 장애3급이었으나 꾸준한 치료로 건강이 호전되어 추후 장애6급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감면분 추징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지난번 사실관계를 추가확인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 간사 : 보건복지부 공문내용이 장애등급재판정결과 당초등급과 달리 나오면 이를 취소하고 재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담당의사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했으나 이번 9월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위원 : 당초 신청인에게 장애등급판정을 내린 담당의사에 대한 경찰의 장애진단서 허위발급관련 수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장애등급 재판정결과 당초 장애3급이 취소되고 장애6급으로 조정된 사실, 담당의사는 무혐의처분이 아닌 9월중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감면분 추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 위원장

이상 이의신청 안건심의를 끝내고, 심사청구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 제2012-5호 청구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2012.6.1. 현재 이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경기침체로 아파트시세가 하락함에도 재산세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지방세법에서 주택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부과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6호 청구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청구인은 앞의 안건 제2012-5호의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로서, 불복청구 또한 같은 내용이며,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경기침체로 아파트시세가 하락함에도 재산세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 안건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서 주택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부과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7호 청구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2012.6.1. 현재 이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가가 꾸준히 하락함에도 재산세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 안건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부과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8호 청구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2012.6.1. 현재 이사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권형성이 되지 않아 재산가치가 적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경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이 건도 동일한 유형으로서,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부과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의안번호 : 제2012-9호 청구인 : ○○○  처분청 : ○○○구청장>

- 간사 : 2012.6.1. 현재 이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중임에도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재산세를 2009년 이전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재산세의 세부담 증가는 단독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에 기한 것이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나친 세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의견입니다.

- 다른 위원들 : 【별도 의견없음】

○ 위원장 : 이 안건은 전원 기각의견이므로, “기각” 의결합니다.

○ 위원장

이상으로 2012년도 제9회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 위원회에 상정한 이의신청 안건 22건 중 공개안건 3건과 비공개안건 19건 그리고 심사청구 안건 5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