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소위원회검토결과

- ‘13. 1. 24(목) 17:30~20:00

(제 1 안건) - 이원창 위원장

□ 제 목 : 1.24 총괄위원회 회의 사항 전달

- 각 소위원회별 안건 검토 시 정책위주로 논의하기 바람.

- 정책 논의할 때 시청에서 추진할지 민간에서 추진할지 검토 필요

- 정책과제 논의 시 동물이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일생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게 필요

- 회의는 시간관계상 핵심사항만 논의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한 정리는 메일을 이용하였으면 함.

- 검토사항에 대하여 자문인 강종일 원장님과 공유 검토

(제 2 안건) - 이원창 위원장

□ 제 목 : 8개 과제 통폐합

- 각 소위원회별 여러 개 과제가 통합되었는바 제 2소위원회도 지난 1.10일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통합하고자 함.

- 물론 각 과제별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필요

“동물건강, 복지확대” (제2 소위원회)
8개 과제명	2개 사업과제로 통폐합
①동물등록제 확대	동물의료	②동물전염병 예방
②동물전염병 예방		③인수공통전염병 예방
③인수공통전염병 예방		④동물보건소 설치
④저소득층을 배려한 동물보건소 설치		⑨동물의료보험제 도입(신규)
⑤동물적십자 병원	동물복지	①동물등록제 확대
⑥반려동물공원(놀이터)운영		⑥반려동물공원(놀이터)운영
⑦동물화장장 설치		⑧안전한 동물 먹거리 공급
⑧안전한 동물 먹거리 공급		⑦동물화장장 설치 (확대)

- “동물화장장” 항목은 납골당, 수목공원을 신규로 포함해 확대 논의

- “동물적십자병원” 항목은 “동물보건소설치운영” 항목으로 통합하여 추진(2013. 1. 10위원회 의결)

-  조치사항 : 사업과제 통폐합 결정 결과를 총괄팀에 통보 반영토록 조치

(제 3 안건) - 이기순 위원

□ 제 목 : 반려동물공원(놀이터) 운영

□ 토의내용

○ 이기순 위원 발제 :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공원(놀이터)운영” 관련하여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발표

- 황동열 위원

▶ 한강시민공원 등에서 현재 수백 명의 시민들이 공공연히 애완견들을 풀어 놓고 운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임.

▶ 애완견을 위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조장됨.

▶ 합법적으로 애완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속히 설치 운영 되어야 함.

- 박 철 위원

▶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반려동물공원 설치는 서울시민에게 대단히 유용하고 그 파급효과(Synergy)가 클 것으로 생각됨.

▶ 처음에는 권역별로 1~2개 설치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 필요

▶ 규모와 관련 아주 크게 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도 필요치 않고, 울타리, 출입문, 수도시설, 약간의 그늘을 제공 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해도 무방할 듯함. 아울러 일정한 개방시간을 적용함으로써 관리의 적정성 도모(외국사례 참조)

▶ 전염병 예방 및 발정기 투쟁 방지를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할 듯함. 기생충 및 전염성 질병 예방접종을 완료 하였는지 구분하기 위하여 애완견에 삼각건을 부착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

- 이기순 위원

▶ 현재의 애견인과 비애견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이용 실태를 보면 서로 불편한 점이 많다. 반려동물 전용 구획 설치야 말로 이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서로 유쾌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사료됨.

▶ 동물등록 실시 및 접종증명서가 있는 동물만 출입하도록 제한

▶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행정관청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점이 적지 않다(울타리규모, 배수로, 토양교체, 소독관리 등등)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물이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울타리 정도만 설치해도 무방할 듯함.

- 이원창 위원장

▶ 울산시의 경우 여론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 의견의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하여 정책수립 근거로 삼았으면 함.

- 명보영 참관인(이메일 의견제출): 명보영 선생님의 2소위 참관인 자격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바 없음. 앞으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의견이 개진되었으면 함(이원창 위원장).

▶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는 유럽, 미국, 호주 등 다른 동물복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반려동물 운동장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수요가 어떻게 될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들이 사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개체들이 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반려동물 운동장 사용에 대한 메뉴얼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맹견에 대한 피해, 동물들 간의 싸움으로 인한 교상, 동물로부터 교상, 인수공통전염병, 동물간의 전염병 등 소독과 관련된 메뉴얼, 규제 항목 등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국내에서 문제점들이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시행한다면 그 또한 문제입니다.

혹시 반려동물 운동장과 관련된 운영지침이나 메뉴얼 등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추진하실 때 해외사례 뿐 아니라 반려동물 운동장 운영지침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울산광역시, 성남시 등 사례가 있으니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는지 리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결 과

○ 각 위원들의 반려동물놀이공원 설치에 적극 찬성하며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 실행안건으로 상정.

(제 4 안건)  이원창 위원장

□ 제 목 : 동물등록제 관련 추가논의

□ 토의내용

- 이원창 위원장

▶ 강종일 자문위원님 동물등록제 관련 문제점 지적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 해 주기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제 시행과 유기동물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강종일 자문위원

▶ 관할 구 동물만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음 개선대책 필요

▶ 보고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1주에 한번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음.

- 박철 위원

▶ 현재 각 구마다 행정처리가 다르고, 등록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검토 중인 것을 알고 있음.

▶ 등록제와 유기동물 발생은 현재까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기종 위원

▶ 등록제 관련 홍보가 미비 한 것 같음,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실정임.

(제 5 안건)  이원창 위원장

□ 제 목 : 신규과제설정 및 과제발제자 지정

□ 토의내용

- 이원창 위원장

▶ 김영섭 팀장 제안으로 동물의료보험제 도입 과제를 제2소위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 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안전한 동물먹거리 공급” 에 대한 검토과제는 박소연 위원을 발제자로 추천 하고자 합니다.

- 이기종, 박철 위원

▶ 동물의료보험제 도입관련 과제는 수의사회 쪽에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 여러 위원들

▶ 안전한 동물먹거리 공급 과제는 박소연 위원께서 발제 했으면 합니다.

붙임 : 반려동물놀이공원 관련자료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