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 201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소위원회)

□ 일    시 : 2012.6.28.(목) 14 : 00 ～ 16 : 00

□ 장    소 : 서울시청 남산청사 3층 회의실

□ 안    건

- 중랑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심의 - 조건부 가결

□ 참석위원

- 위  원 : 문영일 위원,  서상돈 위원, 성기원 위원, 남상옥 위원, 고태규 간사

□ 내  용 : 중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소위원회

□ 주요의견

① 50년빈도에서 100년빈도로 상향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저류조 계획을 추가반영

- 우수유출저감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참조

② 복개하천 계획(안)의 현실가능 여부

- 복개철거는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 ․ 장기 계획으로 추진

- 단기계획으로 암거확장 계획수립 (암거확장 시공방안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시공은 가능함)

③ 기수립상의 기본계획(안)과 금회 기본계획(안)의 비교표 추가 보완

④ 방학천의 하도계획(안)은 현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 동부 ○○○ 상무

- 중랑천권역 서울시관내하천 소위원회 발표...

○○○ 위원

- 국토부에서 국가하천 및 도시하천을 50년빈도에서 100년빈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향조정을 할 경우 수위가 20cm이상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이천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하도정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하도로 충분히 소통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도정비는 50년 빈도시 계획홍수량을 갖고 정비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하도는 50년 빈도의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100년 빈도로 상향시 그에 대한 추가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홍수피해가 날 경우, 50년 빈도에 비해 100년 빈도 상향시 인재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

- 요약하면, 100년 빈도 상향조정시 문제되는 몇몇 하천들에 대하여 보축 및 축제 외에 저류지등과 같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동부 ○○○ 상무

- 유역차원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한 하천에 대해서 발표...

○○○ 위원

- 과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선적인 개념 이였다면, 현재는 면적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수유출저감시설 자체는 사실 하수박스에 대한 통수능을 줄일 수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하면 피크 유량을 줄이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2006년도 서울시 우수유출저감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면 피크시 유출률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고 본류에서는 이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서 중랑천권역 유역부분에 대해 검토 후 보고서에 수록이 필요합니다.

○○○ 상무

- 2006년 서울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서 검토는 하였고 효과부분에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보고서에도 수록되었습니다.

○○○ 위원

- 복개하천의 경우 현재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입니까?

○○○ 상무

- 복개하천의 경우, 복개철거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중 ․ 장기 계획으로 세웠으며, 단기계획으로 암거확장을 세웠습니다. 또한, 암거확장 시공방안을 살펴본 결과 어렵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 지난 심의시 이송 교수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상무

- 이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과거 보고서와 현재보고서의 차이를 요약해서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기수립 관련해서 비교표들은 보고서에 이미 수록되어 있으며, 추후 더 보완하겠습니다.

○○○ 상무

- 방학천에 대한 하도분담 계획 외에 추가로 검토한 저류지 및 이중하천(안) 발표...

○○○ 위원

- 방학천의 경우, 이중하천(안) 자체는 위험성 문제가 있으므로,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하도계획(안)인 암거확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50년빈도에서 100년빈도로 상향시 그에 대한 추가 대비가 필요하며, 다수의

저류조 계획을 추가 반영 필요

- 우수유출저감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참조

○ 기수립상의 기본계획(안)과 금회 기본계획(안)의 비교표를 추가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