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임대주택 매입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및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임대공급 목적으로 매입하오니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입심의 일정

매입공고 신청접수	▶	현장조사 감정평가	▶	매입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매매이행약정 체결 개시
08.07.~ 11.06.		11.09~ 11.27.		12.04.		12.11.		‘21년 상반기

※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월별로 접수 (09.07 및 10.07 접수)하고 3주 뒤 매입심의 결과 통보

2.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개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단독주택 18호 미만(다세대/빌라 36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원합의에 따라  아래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가능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

노후도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를 따름

※ 노후도 기준 예시)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 30년, 단독주택 20년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가능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존치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區 심의 필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첨부1 사업대상지역 확인 방법 참조

나. 용적률 인센티브

□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전용면적이 40㎡이하일 경우 세대수의 25%)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인센티브 부여 단, 서울시 통합심의 의결 필요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50%→200%까지 건설 가능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250%까지 건설 가능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300%까지 건설 가능 등

다. 토지등소유자 재정착

□ 분양권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가 신축 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가능

□ 재정착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매입임대 일반형으로 입주

□ 입주자는 사업시행을 통해 무주택자가 되고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을 만족해야함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 3,888,488원

□ 임대주택 유형 혼합 가능 (일반,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자금 융자 상품 안내

□ 토지등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공사비, 선순위물권해지비용, 이주비를 총사업비의 70% 한도로 저리(연 1.5%+보증수수료)에 HUG에서 융자 가능

- 보증수수료 : HUG의 대출심사에 따라 0.5%~0.9%

- 총사업비 :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지출금의 합계액(토지비 포함)

- 채권보전 : 사업부지 신탁 또는 근저당(1순위) 설정 후 공사보증서

- 보증요건 : 총사업비의 20% 자기자금 선투입, 시공사 신용등급 CC이상 등

□ HUG 자금 융자 관련 안내 : 도시재생지원처 이 승 환 (☏ 051-998-2322)

□ 매매약정금 지급 시 HUG자금을 상환하고 공사를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해야 하는 바 2단계 품질점검(골조공사 완료) 이후 약정금 수령시기 선택 가능

마. 지분확정제 시행

□ 사업자(법인)와 개인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 할 경우 개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분(분양주택 규모 및 분담금 또는 환급금)확정

바. 임대주택 호별매입

□ 일반분양을 제외한 주택을 매입. 단, 임대주택은 동일 라인·층으로 계획 권장

3. 공모대상

□ 임대주택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이상 계획한 자율주택정비사업

4. 매입대상 건축물 및 세대수(225세대)

구분	유형	면적기준(확장형 면적 제외)		매입호수
		일반지역	도심 및 역세권
일 반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 재정착 대상자에 한함	전용 29㎡ 이상	전용 25㎡ 이상	225세대 ※ 신청 세대수에 따라 조정 가능
청 년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전용 26㎡ 이상	전용 17㎡ 이상
신혼Ⅰ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전용 36㎡ 이상 (아래 예외사항 참조)
신혼Ⅱ	아파트 등	전용 36㎡ 이상

※ 신혼Ⅰ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29㎡ 이상 확보한 후 확장형 면적 포함 36㎡ 이상 가능

※ 일반형의 경우 재정착 대상자에 한하며, 그 외 임대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계획

5. 매매대금(상한선)

유형	청년	일반, 신혼Ⅰ	신혼Ⅱ
일반지역	3.5억원 이하	4.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도심지역, 역세권 (전략매입지역)	4.5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 유형별로 호당 매매대금(상한선)을 동으로 계산하여 적용 예) 일반지역 1동 10세대 청년인 경우 일부세대가 각각 호당 상한선 3.5억을 초과하여도 총 10세대 매입가격이 35억 이하이면 일부세대의 호당 상한선 3.5억 초과금 지급가능

※ 본 공고에 매도신청 접수된 주택은 추후 매매이행약정 및 매매계약 체결 시점, 설계 및 시공 유의사항 개정 시점과 관계없이 본 공고문의 매매대금(상한선) 적용

6. 매입대상 주택 기준

가. 지역기준

□ 매입대상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 가능지역

□ 도심지역: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영등포, 동작, 마포, 양천

□ 역세권: 지하철역 각 승강장의 경계로부터 350m 내에 위치한 대지

※ 첨부2 역세권 350m 범위자료 참조

나. 사전협의 필요지역

□ 강북구·강서구·성북구·중랑구 : 전체지역

□ 도봉구 : 도봉1동, 방학1동, 방학2동, 쌍문1동, 쌍문2동, 쌍문4동, 창2동, 창3동

□ 양천구 : 신월동

□ 주의사항

- 사전협의 필요지역에 위치한 물건을 매도신청하는 경우, 매도신청 전 해당자치구와 협의 후 매도신청토록 함

※ 첨부3 ‘사전협의 자치구별 담당부서’ 참조

다. 매입기준

□ 설계 및 시공 시에 첨부4 매입임대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첨부5 매입주택 품질기준을 반영하여야 함

□ 커뮤니티시설 및 경비실 의무설치대상 세대기준

유형	커뮤니티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일 반	5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청 년	20세대 이상
신 혼

□ 커뮤니티시설 설치면적기준

- 면적 : 세대당 0.5㎡이상 (최소 20㎡ 이상)

- 의무설치 대상 외에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양

- 필로티 층과 지하층에 설치 금지 단, 아파트와 오피스텔 필로티층 설치 가능

□ 필로티층 설계기준

- 차량 진출입 및 탑승이 원활하도록 명쾌한 주차계획 수립

- 보행자통로 확보 및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피난,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는 보차분리 계획 수립

- 세대별 분리이용이 가능한 다용도 창고(무인택배함 등 겸용 설치가능), 재활용 분리수거장, 외부커뮤니티 공간, 조경 식재 공간은 필로티층에 설치 가능

※ 첨부6 다용도 창고 예시도면 참조

□ 기타 설계기준

- 공용 테라스는 구획설정 등을 통해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함

다. 매입형 임대주택 설계기준 (청년 및 신혼부부 Ⅰ·Ⅱ)

유형	항목	내용
청년	커뮤니티시설	첨부7 매입형 청신호주택 커뮤니티시설 설치권장시설 참조
	단위세대	빌트인 가전·가구 계획 반영 : 냉장고, 벽걸이에어컨, 세탁기, 신발장, 싱크대, 붙박이장, 책상 등
신혼 부부 Ⅰ·Ⅱ	커뮤니티실	첨부7 매입형 청신호주택 커뮤니티시설 설치권장시설 참조
	단위세대	거실 외 2룸(알파룸 제외) 확보
		첨부7 수납최적화공간 설치권장시설 1개 적용권장 (거실외 3룸 이상 의무설치)
	기타	엘리베이터 필수설치

라. 매입불가 기준

□ 건축 중인 주택 및 건축 완료 주택 매입 불가

□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 등

□ 건축예정 주택 중 도면상 지하에 세대가 있는 주택

□ 맹지 또는 타인 토지 점유 중 막힌 사도 등으로 진입도로 확보가 불가능한 주택

□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

□ 우리공사 매입주택 품질기준에 맞지않는 주택

※ 첨부5 매입임대주택 품질기준

□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 사유 있는 주택

※ 건축법 위반,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

□ 법정주차대수 10대 이상(장애인 주차 설치 대상) 규모이나 장애인용 엘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 우리공사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택

7.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우대

□ 사업개요 : 고령의 토지등소유자가 주택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 시 청산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하고 사업시행구역 임대주택으로 입주

□ 연금대상 : 만 60세이상 토지등소유자

□ 주택공급 : 일반형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충족 필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이하 (2019년 기준 : 3,888,488원)

□ 연금조건 : 10년~30년 수령 (연복리 2.42% 공시이율) ※‘20년 7월 기준

8. 매입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가. 심의의결 사항

□ 매입심의위원회: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나. 주요 심의 사항

□ 매입심의위원회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기획 적정성 여부

- 건축 및 디자인 계획 및 우리공사 매입기준 준수여부 등

다. 기타사항

□ 매입심의용으로 제출된 도면과 우리공사 현장 실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 매매이행약정 체결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현장부지 확인후 도면작성 제출

9. 주택 매매대금 결정

가. 매입가격 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매매대금 결정

나. 감정평가법인 선정

□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하는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에 우리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매도신청자 다수가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으로 선정

□ 우리공사 감정평가법인 선정

- 금차 우리공사는 가온, 경일, 나라가정평가법인으로 선정

- 상기 3개 감정평가법인 중에 매도신청자가 신청하는 선호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설문조사로 1개소를 우리공사가 선정

□ 매도자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

- 우리공사가 선정한 3개 법인을 제외한 10개 법인 중에 1개 법인을 추천

10. 신청접수

가. 기간: 2020.08.07.(금)~11.06.(금) 09:30~11:00, 13:30~17:00

□ 09.07(월) 및 10.07(수) 조기 접수 가능 (3주후 매입심의 결과 통보)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

□ 제출된 서류의 변경 및 수정은 불가함

나. 신청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저층주거지원부

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라.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11. 신청서류(원본제출)

가. 매도신청서(첨부8)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원본) 1부

라. 토지대장,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마. 사업시행 주민 동의서(첨부10)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바. 도면 2부(A4 1부, A3 1부) 및 도면 PDF파일

< 도면 PDF파일 제출시 유의사항 >

･ 1개 파일로 작성

･ 캐드에서 PDF 변환본 제출

･ 캐드 출력본의 스캔파일 제출 금지

･ PDF 파일제출 주소: autohousing@i-sh.co.kr

･ 파일 제출 시 매도신청자와 메일 발송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제목에

매도신청 지번 필수 입력

사.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각 1부)

12. 매입절차

①매도신청	□	②현장조사 및 탁상감정평가	□	③매입심의	□	④심의결과통보 (심의가결)
						□
※공고 종료일 ~ 매입심의 : 약 1개월 소요 (매도신청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⑧사업시행 계획인가	□	⑦區심의 또는 통합심의 (계획상 필요시)	□	⑥도면검토 개시	□	⑤주민합의체 구성 (토지소유권 확보)
□
⑨개인 토지등소유자 지분확정	□	⑩1차 감정평가	□	⑪매매이행약정 체결	□	⑫1~2단계 품질점검
※ 지분확정 계약서 제출
						□
⑯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금 지급)	□	⑮2차 감정평가 (매매대금 확정)	□	⑭3~4단계 품질점검		⑬매매이행 약정금 지급
※ 매매대금의 약 20% 계약금 지급						※ 매매대금의 약 60% 약정금 지급 개시
□
⑰5단계 품질점검	□	⑱6단계 품질점검	□	⑲잔금 지급 (품질점검완료시)	□	사업청산 (완료)
				※ 매매대금의 약 20%

13. 매매협의

□ 매입결정된 건축예정주택의 매도신청자가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매대금,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

□ 매매이행약정 체결 전에 모든 관련 서류는 토지주와 건축주가 일치되어야 하며, 토지상 압류 등 각종 권리관계를 정리하여야 함

14. 안내사항

□ 1개 대지내 분양/임대가 혼합된 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라인·층별로 구분되는 것을 권장하며,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분양/임대  공용부위 별도 기계 및 전기계량기함 설치

□ 매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이사회 결과는 매도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 우리공사 매입심의 결과 통지의 효력기간은 통지일로부터 1년이며, 효력기간 내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1년이 속하는 날의 익일부터 매입결정통지 효력 자동 상실. 단, 제반 행정절차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효력 기간을 1년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매도신청자는 매매이행약정 체결 이후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매입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6층 이상은 내단열 적용을 원칙으로 함(단, 외단열 적용 시에 첨부9 화재 등에 대한 안전계획서를 제출한 후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결정)

□ 매입대상으로 결정된 주택의 매도신청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의한 적법한 건설업자이어야 함

□ 우리공사는 매매이행약정 체결시 적법한 시공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증, 시공참여 기술자 현황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매도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매도신청자의 세금체납, 사업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 등에 따라 매매이행약정 체결 및 매매이행약정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매도신청자는 골조완료시 매매이행약정금(매입예정금액의 60%)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토지에 우리공사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매매이행약정금의 120%)･지상권을 설정하거나 1순위수익권자(매매이행약정금의 120%)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설정비용(또는 신탁수수료)과 보험가입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 매도신청자의 원활한 대금 지급을 고려하여 시공사에 지급할 금액, 지급예정일, 시공자 연락처 등이 명기된 잔금지급용 지급계획서를 잔금지급전 제출하여야 함(우리공사는 잔금지급 예정일을 시공자에게 안내 예정)

□ 매매이행약정금은 매매대금의 60%를 지급함

□ 매도신청자는 우리공사가 매입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 감정평가,  건축공정별 주요 공사단계 품질점검･기동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주택의 경우, 매도신청자는 우리공사와 설계도면 협의 및 매매이행약정 체결 후에 단계별 품질점검(1~6단계까지)을 요청･이행하여야 함

□ 단계별 점검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제출한 도면과 현장 시공상태 상이(주요자재 상이 포함) 및 구조적 하자 등 부적합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합 사항 등이 발견될 시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매입결정 통지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로 명의 변경 시 양수자는 양도자의 기존 탁상감정평가금액 및 양도자가 수인한 우리공사의 매입 관련 절차 등 일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매도신청자는 신청 물건의 부속시설을 타인 소유지에 설치할 수 없음

□ 매매대금 중 잔금은 우리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모든 품질점검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되,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우리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 매도신청자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및 인접주택 등과의 분쟁 등 각종 민원에 대해 해결하여야 하며, 민원해결이 지연되는 경우 매매이행약정 체결 및 매매이행약정금 지급,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잔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매도신청자는 본 공고문 8. 신청서류(원본제출)에 의거한 신청서류 1부를 가~사의 순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제출 시 아래의 1. 설계도면 제출 및 도면순서 가~사의 순서로 제출하여야 함

□ 설계도면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설계도면 제출 및 도면순서

가. 도면표지

나. 설계자 디자인 의도(첨부11‘설계자 의도 양식’ 참조)

다. 설계개요(첨부12 ‘설계개요 양식’참조), 위치도, 지적도, 주위현황도

라. 건물배치도, 대지 횡･종단면도, 주차계획도

마. 층별 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바. 우수계획도, 옥상난간상세도, 창호도(창호 FRAME 색상명기 포함)

사. 기타 필요한 설계도면

2.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1층 바닥높이, 각층 반자높이, 슬래브･내벽･외벽두께 및 설계강도 등 표기

나. 설계개요에 세대별 면적(확장면적 별도표기), 커뮤니티실･경비실 면적 별도표기

다. 호별 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의 합계가 연면적과 일치하도록 작성

- 주거공용: 벽체, 복도, 계단실 등

- 기타공용: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실 등) 및 지하주차장

라. 층별 층고 2,750mm 이상 확보

마. 장애인 E/V 앞 휠체어 회전반경 표기(1,400*1,400mm)

바. 우수배관 정면 설치 지양

사. 발코니 확장이 있는 경우 평면도에 발코니 확장선 표기

아. 도면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북향이 상단부분에 위치토록 작성

자. 설계도서에 건축사사무소 이름 및 담당자 연락처 명기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20.08.

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