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0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건    명 : 오류동 333-4 등 3개소 예방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

□ 심 사 일 : 2023. 11. 29.

□ 요청부서 : 구로구 공원녹지과

□ 사업개요

ㅇ 용 역 비 : 34,256천원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ㅇ 사업규모 : 산사태우려지역 3개소 산사태 예방

□ 심사결과 : 적정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 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1개 공종대상여부] □ 대 상 █ 비대상	◦ 집중호우로 인한 사방시설 등 산사태우려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현황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한 산림분야 설계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용역 시행
	알림 :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
2.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조정: 없음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업은 ‘안전관리비’를 포함 하여 발주할 것. ◦ 필요시 지반조사 및 사면안정성 검토 등 별도 시행.
3. 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 용역성과품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 관련 법령 및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술용역 추진 시 사전 확인사항(첨부)’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할 것. ◦ 타당성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내역서와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 전 기술용역관리시스템(사후관리)에 등록하여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람.
4.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2030 서울생활권계획 협의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의 경우 과업내용서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을 명시할 것.
5.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사업추진 시 ‘타당성평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 완료 전 시 주관부서와 협의할 것.(‘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 세부 기준’) ◦ 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바람. ◦ 발주청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산림기술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된 자여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참가 자격에 이를 반영할 것.

[기술용역 추진 시 사전 확인사항]

붙 임

확  인  항  목

세  부  내  용

발주 전

1.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첨부) 등록

-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사후관리)에 추가 등록

※ 기술심사담당관-600호(‘13.1.14) :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

2. 유관부서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유관)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13.5.22) :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

3. 과업내용서 명시

- 지장물 현황 비교검토

-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 반영

- 설계용역 등 추진 시 공사구간 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 시 (통합공간정보 서비스)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 아울러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 철저(구조기술사)

4.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심의절차 이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 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 단,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 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착수 시

5.용역실적 등재·관리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등재·확인(www.cems.kr)

- 담당자는 착수보고서 접수 시 “건설엔지니어링실적확인서”

첨부 확인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③ 확인요청
												▼
	업체 (책임기술인)		①등재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www.cems.kr)		④승인		▶		발주 기관
			◀					◀
				증명발급					실적조회
	▲					▲						▲
						②	검토
		“보완요청 (미비 시)”				관 리 자 (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확인요청” (공문)
* ②검토･④확인결과 오류발견 시, 사유기입 후 보완조치

준공 시

6.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이행철저

-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철저 이행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의 ‘해당 건의 시홈페이지결과물 공개(버튼)을 이용하여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 용역보고서 : PDF파일 변환하여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USB(PDF파일)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품은 반드시 비공개할 것(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

※ 시장방침 제135호(‘13.5.24)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