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

제16회 ‘실종아동의 날’ 장관표창 계획

2022. 4.

	보 건 복 지 부
	아동학대대응과

제16회 ‘실종아동의 날’장관 표창계획

□ 목  적

○ 제16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 아동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 그간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해당 유공자의 사기 진작 도모 및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례 홍보

□ 포상훈격 및 규모

○ 포상훈격 및 규모 :장관 표창 20점

*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에 대한 장관상 수여 검토

○ 대상별 추천기준 및 규모

대 상	추 천 기 준	규모
공통사항	◦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등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에 최소 3년 이상 기여한 자
민간인 및 관련단체	◦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업무에 기여한 자를 발굴․추천 ◦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천	5
공무원	◦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업무에 남다른 소신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거나 -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등에 기여함으로써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무원	15

* 후보자 추천 및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인의 포상대상 인원 조정가능

□ 포상수여 방법

○ 실종아동의 날 기념일에 맞추어 개별 우편 송부(’22.5.25.이후∼)

□ 유공자 선정 절차

① 후보자 추천 및 자체심사(추천기관)

- 추천기관은 포상 적격자 선정 시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공정성 확보

- 공적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 및 조정

② 추천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및 검증(복지부)

- 결격사유 등 사전검증 실시

③ 필요시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복지부)

- 공적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경우 외부전문가들로 위원회 구성

④ 대상자 확정(복지부)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위원회 구성) 위원장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장, 출산정책과장, 아동복지정책과장, 아동권리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위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① 계획통보	➔	② 후보자 추천	➔	③ 결격사유 등 조회	➔	④ 후보자 명단확정
4.20(수)		4.29(금)까지		5.2.(월)~5.6(금)		5.6.(금)

➔	⑤ 공적심사위원회	➔	⑥ 대상자 통보	➔	⑦ 포상 우편발송
	5.11(수)		5.18(수)		5.25(화)~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추진일정 고려, 각급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추천 시 자격요건(근속기간․비위․징계 유무 등) 등을 확인하여 2022. 4. 29.(금) 限 후보자 추천

- 기관별 1명 이상 추천, 2명이상 추천 시 추천 명단에 우선순위 기재

* 참고1 (추천시 고려사항), 참고2 (제출서류 목록) 엄수 요망

-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파일은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로  별도 송부(gasuwon1@korea.kr)

○ 추천 대상자가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제외기준에 적용될 경우, 대상자의 변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없으니 철저한 사전 검증 후 추천 요망

-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적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후보자 검토 단계에서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참고>  1. 후보자 추천시 고려사항

2. 후보자 추천시 제출서류 목록

참고 1		후보자 추천시 고려사항

□ 자격 요건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 1년 이내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고,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 제한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2)「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2년 행사 : 2020. 1. 1. ～ 2021.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5)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7)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공무원의 경우)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8)「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참고 2		후보자 추천시 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제출 부수	작 성 요 령
1	추천자 명단 (서식 1)	1부	◦ 민간인, 공무원을 구분하여 작성 ※ 추천서열 순위 작성
2	공적요약서 (서식 2)	1부	◦ 공적개요는 50자 이내 핵심공적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3	공적조서 (서식 3)	1부 (공무원, 민간인)	◦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가급적 실적을 물량으로 표시 - 첨부된 공적조서 서식에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ㅇ 개별추천의 경우도 공적조서 양식으로 제출 - 별도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공적조서에 첨부 가능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서식 4)	1부 (공무원)	ㅇ 공무원에 한함
	현지확인서 (서식 5)	1부 (민간인)	ㅇ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등 첨부) - 공적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5	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1부	ㅇ 모든 대상자 작성
6	포상추천 제한사항 조회 (서식 7)	1부	ㅇ 기관 및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ㅇ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해당사항만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법인번호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1부	ㅇ 기관 및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ㅇ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서식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00지방경찰청	경위	홍길동	70.01.01	장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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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내외)
1	00지방 경찰청	경위	홍길동 (哄佶同) 70.01.01	10년 02월 (장관표창)	○
2	00보호센터	팀장	홍길동 (哄佶同) 71.12.11	10년 02월 (장관표창)
3

<서식 3>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   적   조   서(단체용)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2.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6>

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보건복지부 장관

□ 동의내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본인은 제14회 실종아동의 날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서식 7> 포상추천 제한사항 조회

※ 임원이나 법인(사업장 포함)을 포상 추천할 경우, 추천 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래정보를 별도 표기하여 제출(해당사항만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법인번호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비고
1		00시 00구 00대로 000 (00동 0가)	홍길동
2
3

※ 별첨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붙임 1		장관 표창장(안)

(공무원 개인용)

제   호

표 창 장

(소속)

(직급)

(성명)

귀하는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 사회적응 지원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제16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

(민간인 개인용)

제   호

표 창 장

(소속)

(성명)

귀하는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 사회적응 지원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제16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

(기관 단체용)

제   호

표 창 장

(기관명)

귀 단체는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 사회적응 지원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제16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