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식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장애인자립지원과,  김경식, ☎02-2133-7474)

□ 사업현황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장애인 현황(’18.5월말 현재)

장애등급 장애유형		장 애 등 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 국		2,545,637	199,186	340,202	439,138	379,007	544,542	643,562
서울시		391,753	33,047	52,908	65,460	57,984	82,538	99,816
	지체	185,424	5,161	9,451	21,347	35,294	54,075	60,096
	청각	45,244	952	6,878	5,958	10,753	13,233	7,470
	시각	41,995	6,423	1,050	1,806	2,143	3,243	27,330
	.....

○ 기타 인센티브(장애인 차량 관련 복지시책 및 지원기준 등)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주차료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차량구입에 따른 개별 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1~3급 장애인

□ 지방세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원인)

- 시각장애4급은 장앵 특성상 중증과 경증의 경계선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사각지대 장애인에게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

○ 사업효과(결과)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보철 및 생업활동 지원과 차량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이동권 향상에 따른 생활편의 제공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사각지대에서 소외 될 수 있는 장애유형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

○ 공익성

- 시세 감소에 따른 부담 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형평성

- 시각장애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는 없음

○ 불가피성

- 시각장애4급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97년부터 계속하여 지원되어 왔으므로 지원중단은 복지수혜의 계속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야기되어 단체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

○ 감면율 적정여부 및 조정필요 시 사유

- 적정함

□ 기타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종합의견

○ 감면연장 여부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보철과 생업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 조세감면은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 취지에 맞게 장애인의 차량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자활지원을 위해 조례연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