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화 기본계획에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을 포함하며

-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의 반영 및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의원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정보화 기본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맞춰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