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제명을「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 상위법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