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제도개선TF 발굴안건 세부내용

[ 건설공사 분야 ]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계도 후 일제점검

현 실태 및 문제점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대상 중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민간공사에서 관련 규정(2016.1월 개정됨)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획 미 수립 및 점검 미 실시 상태로 공사 진행 중.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소형 건설현장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 일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의 지침서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계획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건설기술진흥법)현행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일부 현장 안전관리계획 등 미 시행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 등 일제 점검 시행

2		건설업기초교육 이수 의무 계도 후 일제점검

현 실태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 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가 기초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투입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불안정상태의 근로자가 비일비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설업기초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은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갈수록 미실시 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현장부터 투입근로자에 대한 이수여부를 일제점검하고 향후 매일 체크하여 일일공정표 등에 표기하도록 개선

-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법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현행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제31조의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수여부에 대한 확인 미 실시	제31조의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수여부 일제점검 및 매일 확인

3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및 시행 의무 계도 후 일제점검

현 실태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따라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 소규모 현장일수록 기술지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내용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가가 없어 안전관리의 수준이 낮아지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서울시 공사(민간 포함)의 사업주가 전문지도기관과 계약하여 기술지도 받는지 일제점검하고 미 실시 현장은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현행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제31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리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기술지도 계약여부 미 실시	제31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리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계약여부 일제점검 및 일벌백계

4		돌관공사 현황조사 및 절반 줄이기 운동

현 실태 및 문제점

- 돌관공사란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밤낮없이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하여 공기를 단축하는 공사를 말함.

- 시공사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공기를 가능한 단축하려고 노력하는데, 돌관공사는 일반적인 시공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므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특히, 준공임박 시점의 돌관공사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에 대한 돌관공사 여부를 지속 관리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돌관공사는 지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시공보다는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전관리 수준은 향상되고 안전사고 발생률은 낮아질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현행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 돌관공사 관련 별도의 관리방안 없음	※ 최근 추진한 돌관공사 현황을 조사하여 최대한 줄이는 정책 추진

5		일괄적인 선급금 지급 지양

현 실태 및 문제점

- 발주처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원도급사에게 무리하게 선급금 신청을 강요하여 지급함. 이로 인하여 원도급사는 부도 등 문제가 있는 하도급사에게 15일 이내 받은 비율대로 선급금을 지불함으로 자금난이 급박한 하도급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현장 자금 투입이 미흡하여 임금 및 대금 미지급 사태로 이어져 민원발생, 공사지연 등 문제 발생

- 경우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상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선급금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거나 과기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무리한 지급보다는 계약당사자인 시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및 회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으로 인한 현장운영의 애로점 해소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규정)현행	(관련 규정)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가. 2)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 현행 기준의 취지를 살려 발주기관의 무리한 선급금 지급을 자제하도록 안내 시행

6		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 방안 마련

현 실태 및 문제점

- 한 현장에 다른 국적(다른 언어의 사용)의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워 안전사고 가능성 높아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장 단위 별로 인력을 구성하고, 현장투입 전 현장여건에 적합한 건설안전 교육 및 관련된 용어를 일정시간 교육후 투입

- 현장의 주요 안전관리사항 및 관리지침을 요약한 각 국 언어로 된 입간판을 설치 운용

- 응급상황 발생 및 불완전한 작업 시 신속하게 의사를 전달하여 안전사고 예방

신·구조문 대비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외국인 근로자는 교육내용 포함) ※ 서울시 현장에 우선 적용하여 실효성 검증 후 법령 개정 건의

7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배포

현 실태 및 문제점

- 소규모 현장일수록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규정이나 수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미 준수하는 경우가 많고, 규정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안전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는 악순환이 형성됨.

- 소규모 공사는 현장소장 능력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현격히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장소장 등이 빈틈없이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배포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발주기관 또는 인허가 기관에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를 지도 감독하면

-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발생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현행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 소규모 현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 없음.	※ 소규모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

8		발주기관(공사관리관)에 대한 공사투입 전 안전교육

현 실태 및 문제점

- 공사를 감독하는 발주자가 개정된 산업안접보건법 관련 규정과 제도 등에 대한 이해와 재해사례 및 정책방향 등의 안전관련 정보가 부족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사투입 전 발주자에 대하여 개정된 산업안접보건법 관련 규정과 제도 및 최근 재해발생 경향과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시 자체 기준)현행	(서울시 자체 기준)개정안
※ 각 발주기관의 발주 담당자나 인허가 기관의 인허가 담당자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지만 대부분 기관에서 전혀 교육이 없는 상황이므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위 감독기관 담당자의 역량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	※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인허가를 취급하는 담당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서울시 기준 수립 및 안전교육 시행

9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준 변경사항 적극 홍보

현 실태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낙찰률을 적용받아 실제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용보다 적게 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고시(‘18.10.5)가 완료되었고

-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된 3억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 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 1개월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는 입법예고(‘18.3.30~)가 진행 중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설현장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준 및 법령의 개정에 대하여 소규모 건설업체일수록 변경내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 및 인허가 기관의 담당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관련 변경사항을 신속히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현행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 적용하여 계상 ※ 낙찰률 적용 배제 행정고시 완료 ② 3억원 이상 120억원 이하 및 3개월 이상 건설공사에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 재해예방기술지도 적용 대상 확대 입법예고 진행 중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 행정기준 고시 즉시 적극 홍보 ② 1억원 이상, 1개월 이상 공사로 재해예방기술지도 적용대상 확대 ※ 시행령 개정 즉시 적극 홍보

10		건설업기초교육 이수연한제 시행

현 실태 및 문제점

- 교육시간 4시간 1회 교육으로 교육효과 미흡함.

- 취업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 교육이수 후 작업장에서의 안전의식 및 행동 변화 미흡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보수교육 신설하여 지속적인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의식 전환 기대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현행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제31조의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제13조의2 내지13조의7	제31조의2(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

11		관리책임자(현장소장)에 대한 안전교육 개선

현 실태 및 문제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는 경우 하급 직원에 의한 대리 교육이수 등 병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받는 것을 지양 토록 하고 전문교육 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받도록 하여 교육효과 증대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현행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개정안
제17조(교육방법 등) ① 직무교육위탁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 및 8의2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내용으로 실시할 것 2. 영 별표 6의5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자의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17조(교육방법 등) ① 직무교육위탁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 및 8의2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내용으로 실시할 것 2. 영 별표 6의5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자의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실시한다. (관리책임자 제외 내용 삭제)

12		공사 설계 시 적정 공기를 설계에 반영

현 실태 및 문제점

- 일부 발주처에 한하여 자체 공기산정식 운영 중이나 대부분 공기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 지침이 없음(일부 자체공사기간 산정기준이 있으나 미적용하는 사례도 발생)

-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 부재에 따른 일부 국책사업(국제대회, 시책사업 등)에 촉박한 일정으로 공사 초기부터 집중공사(돌관공사)가 조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전 문제를 초래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사 종류별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수립 및

- 공휴일(주말, 휴일포함)을 공사기간에 반영하여 적정 공기 보장함

으로서 1차적 안전 확보가 가능함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규정)현행	(관련 규정)개정안
※ 공사 종류별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없음	※ 공사 종류별 적정 공사기간 산정 표준기준 수립 및 적용

13		현장의 안전을 감독하는 안전전담감리 의무화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장 안전감독을 시공감리가 겸직하므로 공사감독 업무의 과중 및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 부족으로 현장 안전감독 역할 미흡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안전관련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담 안전감리를 배치하여 계획 단계에서의 사전위험성평가 및 안전 작업계획 검토, 현장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이행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실시

신·구조문 대비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기준)현행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기준)개정안
※ 안전관리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없음	※ 재해로 인한 여파가 큰 도심지 1종 시설물의 공사에는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서울시 방침 수립

14		기술용역 책임기술자 투입 체계 개선

현 실태 및 문제점

- 도심지 위험성·중요시설물의 설계, 감리, 안전평가, 진단 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업무를 변별수준이 낮은 역량지수(75점)의 무자격자들에게 맡겨 국민의 생명 , 국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

- 특급기술자 기준인 역량지수(75점)는 일정기간(전문대, 고졸자 2급기사 22년, 31년)시간만 경과되면 무시험으로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음.

- 부실수행 시 대형 참사가 유발될 수 있는 도심지 중요시설물 설계를 기술 능력 판단이 불가능한 무자격자들에게  최종 책임기술자를 맡기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단기방안 : 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도심지 지하철, 터널, 교량, 흙막이 안전 중요시설물 및 1,2종 시설물 특급기술자 역량지수 기준 배점 상향조정

- 국가 중요시설물의 설계, 감리 등에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역량지수가 높은 공인된  기술사  활용으로 국민의 생명, 공공 안전성 확보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현행	(서울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 특급기술자 역량지수 기준 · 설계(75점 이상), 감리(78점 이상)	- 특급기술자 역량지수 기준(안전고려 이원화 ) 1)특급기술자 A (도심지1,2종 ,안전중요사업) · 설계·감리 (95점이상) 2)특급기술자 B (안전무관사업 ,현행동일) · 설계(75점이상), 감리(78점 이상)

15		설계용역 기술제안서 심사 시 공기단축 평가 항목 삭제

현 실태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제134조 제1항 기술제안서 포함내용 중 ③호 공기단축방안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함으로

-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등 폐해 심각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무리한 공기 단축이 아닌 적정 공기를 보장함으로 안전 및 품질확보가 가능함.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자치단체계약법)현행	(지방자치단체계약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제134조 제1항 기술제안서 포함내용 중 ③호 공기단축방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제134조 제1항 기술제안서 포함내용 중 ③호 삭제

16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재정비

현 실태 및 문제점

-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안전관리자 1명이상으로 1명만 선임을 해도 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대부분 공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종이 몰리게 되어

고위험 작업환경이 조성되나 오히려 안전관리자 투입이 감소하게

되어 현장 안전관리상 위험 노출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사기간의 기준에 근거하여 선임하지 않고 잔여기성 또는 공정률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개선

- 제공종이 혼재되거나 공사 종료시점의 집중공사(돌관공사)시 안전관리자 부족으로 인한 제반 안전관리 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안전관리자 1명 이상으로(후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잔여기성 또는 공정률에 따라 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정한다.

17		관급자재 활용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

현 실태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재료비에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산출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 관급자재가 많아질수록 안전관리비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관급자재 비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비 계상토록 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안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삭제)

18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참 제도 시행

현 실태 및 문제점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근로자 자발적인 보호구 착용 및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호구 착용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한 후에는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 및 망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보호구 착용문화 정착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안전모와 3호의 안전화 및 4호의 보안경은 근로자 스스로 준비하여 착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9		민간공사의 공공관리제도 강화

현 실태 및 문제점

- 민간공사 사고발생은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부산 사하구 오피스텔 사고 ,일산 백성동 요진와이시티 사고,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 사고 등 공공의 피해가 대형화되어 공공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

- 전문성·공정성 부족한 민간사업자가 설계. 감리, 시공사, 안전점검업체 등을 선정하고 관리하므로 부실공사, 인명피해, 지반침하, 주변건물 피해 등 공공의 피해를 악화시키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공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간공사의 공사감리, 안전점검·평가 등 안전을 위한 감독기능의 업무는 정부, 지자체 등 민간사업 해당 공공기관에 용역비용을 공탁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 업체관리 등 공공관리 강화

- 민간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감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안전성 제고

※ 공탁제도 기 시행 사례 : 민간자본 도로공사 등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규정)현행	(관련 규정)개정안
※ 민간공사 공사감리, 안전점검·평가 등 감독업무를 민간사업자가 발주, 관리하여 부실공사 피해 대형화, 공공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	※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 공사감리, 안전점검·평가 등 안전을 위한 감독기능 용역 공공관리(공탁제도)강화

20		감리원 대가기준 운영 방법 개선

현 실태 및 문제점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용역기간 변경으로 투입 감리원수가 증감되면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공사비 변경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현장에서는 월투입 감리원을 감소시킴.

- 월투입 감리원이 감소되므로 적정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감리원 부족으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증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사기간 연장 시 소요 감리원이 배치되도록 실비정산 개념의 지원 필요함

- 적정 감리원배치로 감리업무 내실화로 공사현장 안전성 제고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규정)현행	(관련 규정)개정안
※ 공기연장 시 월투입 감리 투입인원을 줄이므로 안전확보를 위한 감리업무 수행 부실로 안전사고, 부실공사 증가	※ 공사기간 연장시 소요 감리원이 배치되도록 실비정산 개념의 지원 (도심지 공사, 안전중요 현장 우선)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마지막 회계연도 예산확보 시부터 추가 감리비 반영토록 개선

21		감리용역 공동도급 업체수 제한

현 실태 및 문제점

- 감리용역 공동도급 업체수는 과거에는 2개사였으나, 소규모 감리사, 페이퍼컴퍼니 민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5개까지 증가함.

- 현장감리원들 소속회사가 모두 다르고, Sub공동도급사 무자격 보조 감리원 배치 등 감리단장, 감리업무 수행 시 불협화음, 무자격 보조 감리원 문제 등 감리업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항, 발전소 등 복합공정 초대형공사를 제외하고는 과거와 같이 최대 3개 업체까지 공동도급 허용

- 공동도급업체(5개사)이해관계, 낭비요소 최소화, 내실있는 감리업무, 안전관리 업무효율제고 등 감리수행 역량 강화로 공사현장 안전성 제고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규정)현행	(관련 규정)개정안
※ 감리용역 공동도급 업체수 5개사	※ 감리용역 공동도급 업체수 3개사

22		안전점검 결과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

: 제안내용 작성 중

23		유해위험작업 노동자 이력관리 시행

: 제안내용 작성 중

24		부서별 안전관리 제도 일원화

: 제안내용 작성 중

25		산재발생에 대한 제재 완화

: 제안내용 작성 중

26		설계하도급의 양성화 추진

: 제안내용 작성 중

27		민자사업 설계변경 가능범위 확대

: 제안내용 작성 중

28		주요공사 핵심기술자 평가 강화

: 제안내용 작성 중

29		발주처 자재 심의 방법 개선

: 제안내용 작성 중

30		재해예방기술지도 발주방법 개선

: 제안내용 작성 중

31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비 증액

: 제안내용 작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