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 및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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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사용자가 발급하는 방법으로 설명

- 부서사용자는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총괄담당자는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각 부서에서 아이디로 로그인시 동시접속 가능, 인증서로 로그인시 동시접속 불가

※ 인증서 인증 : 기관인증서 비밀번호(              )

※ 부서사용자 ID만드는 방법 : [2023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편람] 38페이지 참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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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정하세요!

이메일 수정하세요!

①종류는 ‘일반’ 선택(영세율은 영세율 선택)

②공급받는자 구분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

③공급받는자의 필수입력사항(등록번호, 상호, 성명 등) 및 이메일주소 입력

④공급자에 있는 이메일은 총괄담당자 이메일주소가 자동입력되므로,

발급하는 담당자 이메일주소로 변경 입력(※)

⑤작성일자는 현재일보다 큰 일자는 입력할 수 없으며 현 과세기간이 아닌 작성일자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로 작성 또는 세외수입시스템 과세일자로 수정 입력)

⑥비고란에 부서명을 정확하게 입력(ex. OO과), 직전에 발급한 부서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현재 발급하는 부서로 수정 입력(※)

⑦해당일자 입력, 품목(과세대상 시유재산 상세내역, ex.OO센터 ○월 시유재산임대료) 입력, 공급가액 입력(세액 및 합계금액 자동계산되나, 세액은 고지서 금액으로 수정 입력

[예시]: (임대장소)시유재산임대료 또는 (시일반)도로사용료(구유재산과 구별하여 입력)

⑧[발급하기]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발급할 수 있다.

③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는 바로 다음 영업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원칙)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발급의무자: 법인,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예외)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국세청 홈택스 이용)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전송 절차가 없음

(ASP･ERP시스템 이용)ASP･ERP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및 지연전송시 가산세가 부과됨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
전송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17.1.4. 발급한 경우 17.7.11.까지 미전송	1%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예) 17.1.4. 발급한 경우, 17.1.6.～17.7.11.까지 전송	0.5%

* 매입세액불공제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감액한 경우 등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기존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조회 후 승인번호 확인 복사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 해당 자료[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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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초 공급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②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③ 일부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_감면 발생시/공급가액변동 선택 후 감액 금액만 (-)1장 발급

④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2장 발급)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기재사항 착오정정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⑦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1장 발급)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⑧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1장 발급)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2장 발급)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급 신설 기능 사용방법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부과등록

- 지역서비스 → 부과관리 → 부과자료관리 →부과등록(정기/수시) → 등록

▸물건지정보, 납세자정보, 과세정보, 부과내역정보 필수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필수항목 입력

-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주소, 업태 및 종목(엑셀저장 후 입력), 이메일, 공급가액, 세액, 품목(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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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계산서용 엑셀저장 ➡ 기능 신설

- 지역서비스 → 부과관리 → 부과자료관리 → 과세조회(부가가치세부과자료) → 조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만 체크(✔) - [홈택스세금계산서용엑셀저장] PC폴더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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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출력되는 건수 확인

②엑셀로 저장 또는 엑셀파일 열기 선택

③파일경로 선택 및 파일명 확인

④파일열기

※홈택스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업로드 파일 자료 확인 및 수정(예시)

- 공급받는자 성명(대표자명), 업태, 종목, 이메일 등 노란색 셀 채워넣기 : 사용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요청

과세대상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접속 – 아이디로그인(또는 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전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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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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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급(100건이하) (100건 초과) 선택

*일괄작성 파일 [파일선택] → PC에 저장된 발급예정자료 불러오기

*엑셀파일 변환하기

*상세보기로 세금계산서 정상유무 확인

*일괄발급(50건) – 인증서 확인 – 승인(승인번호 부여) - 발급완료

*발급완료 후 발급 목록 조회로 확인

*목록 조회 : 발급일자 기준

*월/분기별 기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