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6.22일, ｢올 여름,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산업현장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 중 해당내용 발췌. (3p, 9p)

< 복지할인 대상 확대 (3p) >

□ (배경) 누진제 부담이 컸던 중산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 (변동사항) 주택용, 산업용 전력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효과) 7.1.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이 유공자 등 기존의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총 9.5만 호)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총 77만 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한다.

*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 소득이 낮지만(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자녀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되지 못하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편(‘15.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는 대상자를 확대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

ㅇ 새롭게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 전기요금 제도개선 사항 요약 (9p) >

항목	내용 및 기간	수혜자(추정)	기대효과(추정)
▪복지할인 대상 확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과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에 복지할인 적용 ▪지속 적용	▪86.5만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9.5만호,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77만호	▪매년 460억원 지원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8,000원,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4,000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