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2018. 12. 28.(금) 00:0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2018. 12. 28.

안전총괄본부

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은

-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한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 게시 의무,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활용방안을 명시하여 서울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