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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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27		발의연월일 : 2014. 11. 12. 발 의 자 : 김성주․정진후․황주홍변재일․박광온․윤관석양승조․이목희․최동익박완주․이학영․박홍근박수현․배재정․김승남우상호․이인영․김현미홍종학․남인순․민병두우원식․신경민․김경협신기남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바,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장애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21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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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각각 “국가는”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逆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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