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일부 개정안

2018. 7.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72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9호, 2015. 8. 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18.2월)됨에 따라 BF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고, 인증 수수료 기준 및 그 세부내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별표3, 별표5)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지표에 반영

*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x1.8m→1.6x2.0m) 및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등

나. 인증수수표 기준(별표8)

- 총액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구간별 수수료 요율 변경 및 세부내역 개정

* (현행) 예비인증/본인증(206/403만원) → (개정) 5구간으로 구분하여 할인·할증(0.5〜1.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 대비표(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 호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1호, 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99호, 2015.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일부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수수료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인증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증 신청이 접수된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별표1] 지역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장 애 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1.1 BF 계획 수립	1.1.1 계획기준, IT기술 적용, 통합디자인 계획	도시계획 수립시 BF계획 기준 도입 평가	C1-01-01	13
			장애물 없는 도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평가
			U-city와 연계한 IT기술을 적용하여 BF 도시계획 수립 평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디자인 계획 반영 평가
	1.2 녹지조성 및 녹도 연계방안	1.2.1 공원	도시내 전체공원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1-02-01	14
		1.2.2 녹도의 연계방안 및 녹지조성	보행로와 녹도의 통합 계획 평가	C1-02-02	6
			녹지블록이 BF 보행망에 접하거나 연결되어 있는지 평가
	1.3 이용시설의 집적 및 연계	1.3.1 이용시설의 집적계획	지역생활중심시설에 대한 집적계획 및 BF 보행로와의 연계성 평가	C1-03-01	4
		1.3.2 복지시설 설치 계획	도시내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시설계획 및 BF 보행로와의 연계성 평가	C1-03-02	3
	1.4 교통시설 계획	1.4.1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도시내 이용시설의 중심지와 대중교통의 접근 계획 평가	C1-04-01	3
		1.4.2 교통시설과 이용시설의 연계성	교통시설과 지역생활중심시설의 BF 보행로 확보 평가	C1-04-02	3
2. 장애물 없는 보행 네트 워크	2.1 보행망	2.1.1 BF 구조	BF 구조의 보행자 네트워크 계획 수립 평가	C2-01-01	3
		2.1.2 BF 구조의 연속성	BF 구조의 보행자 네트워크의 연속성 평가	C2-01-02	4
	2.2 도로	2.2.1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도시내 전체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2-02-01	28
		2.2.2 왕복 4차로 도로	도시내 전체 왕복 4차로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2-02-02	28
		2.2.3 왕복 2차로 도로	도시내 전체 왕복 2차로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2-02-03	28
		2.2.4 보차공존도로	도시내 전체 보차공존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2-02-04	28
		2.2.5 보행자전용 도로	도시내 전체 보행자전용 도로부분 평가 점수의 평균	C2-02-05	28
3. 장애물 없는 도시 관리	3.1 제도화	3.1.1 지침․조례, 제도 관리․ 운영방안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대한 지침․조례 등 수립 평가	C3-01-01	7
			수립된 제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평가
4.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C4-01-01
총 지표수		15	총배점		2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관리

평가범주

1.1

BF 계획 수립

평가항목

1.1.1

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IT기술 적용, 통합디자인 계획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없는 도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신기술 적용 등을  평가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유도함

평가방법

BF 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평가

배    점

1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각 평점의 합

구 분	평점
도시계획 수립시 BF 계획 기준 도입	3.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5.0
U-city와 연계한 IT기술을 적용한 BF 도시계획 수립	2.0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디자인 계획	3.0

- 통합디자인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시설이용 약자를 위해 구분되어 계획되는 디자인 개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모든 이용자를 고려하여 계획되는 디자인을 의미함

예)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는 개념이 아닌, 계단 없이 주출입구를 디자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경우에 해당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1.2	녹지망 조성계획
평가항목		1.2.1	공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공원부분의 인증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공원부분의 인증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1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14점 환산된 공원부분 인증 평가 점수 - 공원부분 인증 평가 점수 = [eqn: {sum _{} ^{} 개별`공원`면적 TIMES 개별`공원`평가점수} over {도시내`전체`공원`면적}] = [eqn: {(P _{1} TIMES p _{1} )+(P _{2} TIMES p _{2} )+` CDOTS } over {(P _{1} +P _{2} +` CDOTS )}] (P : 개별 공원 면적, p : 개별 공원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보행자전용 도로의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역 구성 체계

평가범주

1.2

녹지망 조성 계획

평가항목

1.2.2

녹도의 연계 방안 및 녹지조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녹도 및 녹지조성의 형성 계획을 평가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환경 구축을 유도함

평가방법

보행로와 녹도의 통합계획 및 녹지의 연계성을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각 평점의 합

구 분	평점
녹지의 최소한 1면이상이 BF 보행망에 접하거나 연결되어 계획	3.0
도시내 녹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행로와 통합하여 계획	3.0

- 각 항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점수를 부여함

- 녹지란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용도지역의 공원녹지를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보행망과 녹도 및 녹지블록이 표시된 상황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1.3

이용시설 계획

평가항목

1.3.1

이용시설의 집적 및 계획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공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중시켜 계획하여 단축된 이동 동선을 확보하며, 이용시설의 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지역생활중심시설에 대한 집적계획 및 BF 보행로와의 연계성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지역생활중심시설의 집적계획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고, 연속된 BF 보행로와 연계	4.0
우 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고, BF 보행로와 연계	3.2
일 반	지역생활중심시설을 집적계획하여 단축된 이동 동선 확보	2.8

- 연속된 BF 보행로의 연계는 차로 등으로 분리되거나 이용동선이 단절되는 부분이 생길 지라도 보행로 우선의 접점계획(교차 및 횡단의 입체적 계획 등)을 통해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해당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지역생활중심시설이 표시된 상황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1.3

이용시설 계획

평가항목

1.3.2

복지시설 설치 계획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내 일정구역에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및 시설 계획을 평가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 계획 유도함

평가방법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및 시설 계획 및 BF 보행로와의 연계성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인식이 용이한 장소로 대지가 평탄하고,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며, BF 보행로와 연계 설치	3.0
우 수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며, BF 보행로와 연계 설치	2.4
일 반	복지시설(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계획 수립	2.1

- 규모가 큰 복지시설의 경우 도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규모가 작은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복지시설이 표시된 위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1.4

교통시설계획

평가항목

1.4.1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시설에서 공공업무, 상업, 문화 등 지역생활중심시설로의 도보거리를 평가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평가방법

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택시, 버스정류장(마을버스제외))과의 도보거리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교통시설과 지역생활중심시설과의 접근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2개이상의 교통수단이 300m이내에 위치	3.0
우 수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이 200m이상 400m이내에 위치	2.4
일 반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이 400m이상 500m이내에 위치	2.1

- 도보거리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이용한 물리적 거리를 말함

- 거리는 가장 유리한 지역생활 중심시설을 기준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교통시설 및 지역생활 중심이 표시된 상황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1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1.4

교통시설계획

평가항목

1.4.2

교통시설과 이용시설의 연계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시설에서 공공업무, 상업, 문화 등 지역생활중심시설로의 이동에 있어 연속된 장애물 없는 보행공간으로 구성되도록 계획함

평가방법

교통시설과 도시내 지역생활중심시설의 BF 보행로 확보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교통시설과 지역생활중심시설과의 연계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교통시설과 지역생활중심시설(공공업무, 상업, 문화 등)이 연속된 BF 보행로와 연계	3.0
우 수	교통시설에서 지역생활중심시설(공공업무, 상업, 문화 등)로 이동이 가능함	2.4

- 차로 등에 의한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로 우선의 접점계획(교차 및 횡단의 입체적 계획 등)을 통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 연속된 것으로 판단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교통시설 및 지역생활 중심이 표시된 위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2.1

보행망

평가항목

2.1.1

BF 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내 연속되는 접근 및 이동경로를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구조로 계획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도시계획 수립시 BF 구조의 보행자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BF 구조의 보행망 수립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BF 보행자 네트워크 수립	3.0
우 수	집적화된 이용시설에 BF 보행자 네트워크 수립	2.4

- 장애물 없는 구조(Barrier Free, BF)란 보행로에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 구역이 분리 계획되어  설치된 경우에 해당함

- 보행안전구역이라 함은 보행공간에 이동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되지 않는 구역에 해당함

- 장애물 구역이라 함은 가로수, 휴게의자, 공중전화 등 연속적인 보행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집적하여 설치되는 구역에 해당함

- 이용시설이라 함은 도시광장, 지역광장 등을 조성하여 공공업무시설, 중심상업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도시기능을 집적시켜 계획한 경우에 해당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도

- 지구단위계획도

- 보행네트워크 조성 계획서 및 설계도면

- 도시기능이 집적화된 지역이 표시된 상황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도시 구성 체계

평가범주

2.1

보행망

평가항목

2.1.2

BF 구조의 연속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로망에 의한 BF 구조의 보행망의 단절 여부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연속적인 도시내 보행망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BF 구조의 보행자 네트워크의 연속성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BF 구조의 연속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도로망에 의한 단절 없이 연속된 BF 구조의 보행네트워크 계획	4.0
우 수	도로망에 의한 단절이 있으나, 보행자의 연속적인 이용이 가능	3.2

- 연속됨이란 차로 등에 의한 단절 없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 경우에 해당함

- 차로에 의한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로 우선의 접점계획(교차 및 횡단의 입체적 계획 등)을 통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 연속된 것으로 판단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BF 구조의 보행네트워크 연속성 유지 확보방안 계획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평가범주		2.2	도로
평가항목		2.2.1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부분을 평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6차로 이상 도로부분의 인증 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2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28점 환산된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왕복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eqn: {sum _{} ^{} 왕복``6차로`이상``도로`연장 TIMES 왕복`6차로`이상`도로`인증`평가`점수} over {도시내`전체``왕복``6차로`이상`도로`연장}] = [eqn: {(R _{1} TIMES p _{1} )+(R _{2} TIMES p _{2} )+` CDOTS } over {(R _{1} +R _{2} +` CDOTS )}] (R : 왕복 6차로 도로 연장, p : 왕복 6차로 도로 인증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왕복의 도로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평가범주		2.2	도로
평가항목		2.2.2	왕복 4차로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부분을 평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왕복 4차로 도로부분의 인증 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2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28점 환산된 왕복 4차로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왕복 4차로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eqn: {sum _{} ^{} 왕복``4차로``도로`연장 TIMES 왕복``4차로`도로`인증``평가`점수} over {도시내`전체`왕복``4차로``도로연장}] = [eqn: {(R _{1} TIMES p _{1} )+(R _{2} TIMES p _{2} )+` CDOTS } over {(R _{1} +R _{2} +` CDOTS )}] (R : 왕복 4차로 도로 연장, p : 왕복 4차로 도로 인증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4차로 도로의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평가범주		2.2	도로
평가항목		2.2.3	왕복 2차로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부분을 평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왕복 2차로 도로부분의 인증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2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28점 환산된 왕복 2차로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왕복 2차로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eqn: {sum _{} ^{} 왕복``2차로`도로`연장 TIMES 왕복``2차로`도로`인증`평가`점수} over {도시내`전체``왕복``2차로`도로`연장}] = [eqn: {(R _{1} TIMES p _{1} )+(R _{2} TIMES p _{2} )+` CDOTS } over {(R _{1} +R _{2} +` CDOTS )}] (R : 왕복 2차로 도로 연장, p : 왕복 2차로 도로 인증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왕복 2차로 도로의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평가범주		2.2	도로
평가항목		2.2.4	보차공존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부분을 평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보차공존 도로부분의 인증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2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28점 환산된 보차공존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보차공존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eqn: {sum _{} ^{} 보차공존`도로`연장 TIMES 보차공존`도로`인증`평가`점수} over {도시내`전체`보차공존`도로`연장}] = [eqn: {(R _{1} TIMES p _{1} )+(R _{2} TIMES p _{2} )+` CDOTS } over {(R _{1} +R _{2} +` CDOTS )}] (R : 보차공존 도로 연장, p : 보차공존 도로 인증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보차공존 도로의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2	장애물 없는 보행네트워크
평가범주		2.2	도로
평가항목		2.2.5	보행자전용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부분을 평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평가방법		도시내 전체 보행자전용 도로부분의 인증 평가 점수의 평균
배 점		2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28점 환산된 보행자전용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보행자전용 도로부분 인증 평가 점수 = [eqn: {sum _{} ^{} 보행자전용도로`연장 TIMES 보행자전용도로`인증`평가`점수} over {도시내`전체`보행자전용도로`연장}] = [eqn: {(R _{1} TIMES p _{1} )+(R _{2} TIMES p _{2} )+` CDOTS } over {(R _{1} +R _{2} +` CDOTS )}] (R : 보행자전용 도로 연장, p : 보행자전용 도로 인증 평가 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보행자전용 도로의 연장과 설계 계획서 및 상세 설계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3

장애물 없는 도시 관리

평가범주

3.1

제도화

평가항목

3.1.1

지구단위계획, 지침․조례, 제도 관리․운영방안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없는 도시에 대한 제도화 및 운영방안 수립 여부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및 도시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제도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 여부에 따라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각 평점의 합으로 평가

구 분	평점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대한 지침․조례 등 수립	5.0
수립된 제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2.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기본계획서

- 택지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지역

평가부문

4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해당 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 조명 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를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별지

[별표2] 도로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1.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보도	1.1 장애물 구역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의 분리 평가	6R1-01-01	8
		1.1.2 유효폭	보도의 각종 설치물 설치공간으로서의 유효폭의 적절성 평가	6R1-01-02	8
	1.2 자전거 도로	1.2.1 설치방법	자전거 도로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 분리, 통행방향 평가	6R1-02-01	5
		1.2.2 유효폭	안전한 자전거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유효폭 의 적절성 평가	6R1-02-02	2
		1.2.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기울기 및 휴식참 적절성 평가	6R1-02-03	1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바닥 재질 및 설치물 평가,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6R1-02-04	1
		1.2.5 통행방향 및 표식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설치 평가	6R1-02-05	1
	1.3 보행 안전구역	1.3.1 설치방법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위치 및 보행장애물 설치 평가	6R1-03-01	10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보행자의 불편 없고 쾌적한 통행로로서의 유효폭의 적절성 평가 및 휠체어 등의 교행가능 구간 설치 평가	6R1-03-02	10
		1.3.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불편 없는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정도 및 휴식참 설치 평가	6R1-03-03	10
		1.3.4 연속성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6R1-03-04	5
		1.3.5 유효안전 높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수직적 공간 확보 평가	6R1-03-05	2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안전한 보행안전구역의 재질 및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6R1-03-06	2
		1.3.7 바닥 설치물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배수구 덮개, 맨홀 등 바닥 설치물의 설치 평가	6R1-03-07	2
	1.4 유도방식	1.4.1 설치방법	휠체어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사용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쾌적성, 시각장애인 등의 감지 가능성 평가	6R1-04-01	7
		1.4.2 재질 및 색상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안전구역 경계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6R1-04-02	3
	1.5 차량 진출입부	1.5.1 설치방법	보행안전성을 위하여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부에서 보행자를 우선시 평가	6R1-05-01	7
		1.5.2 재질 및 색상	보행자 및 운전자가 차량 진출입부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경고방식 평가	6R1-05-02	3
	1.6 보행 지원시설	1.6.1 안내시설	주요시설물, 목적지 등을 안내하는 시설물의 안내 명확성 평가	6R1-06-01	4
		1.6.2 휴게시설	노인, 어린이,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휴게공간으로의 접근성과 차별정도, 사용편리성 평가	6R1-06-02	7
		1.6.3 이용편의 시설	공중전화 등 보도의 각종 이용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사용성 평가	6R1-06-03	2
2 횡단시설	2.1 입체 횡단방식	2.1.1 설치방법	차량의 소통에 관계없이 쾌적하고 편리한 입체 횡단 가능성 평가	6R2-01-01	6
		2.1.2 수직이동 수단-계단	입체횡단 수단 중 계단의 유효폭, 기울기, 단높이ㆍ폭, 추락방지턱, 손잡이, 안내표시의 적절성 평가	6R2-01-02	8
		2.1.3 수직이동 수단-경사로	입체횡단 수단 중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활동공간, 휴식참, 추락방지턱, 손잡이, 안내표시의 적절성 평가	6R2-01-03	8
		2.1.4 수직이동 수단-승강기	입체횡단 수단 중 승강기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유효바닥면적, 각종 조작설비 및 손잡이, 안내장치의 적절성 평가	6R2-01-04	8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2.2.1 설치방법	평면횡단방식에서 보행섬식 횡단보도 적용 여부 평가	6R2-02-01	10
		2.2.2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횡단보도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의 적절성 평가	6R2-02-02	10
		2.2.3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 진입부 위치의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6R2-02-03	7
		2.2.4 보행섬의 폭 및 방호 울타리	보행자의 보행섬에서의 활동성 및 차량으로부터의 보호 가능성 평가	6R2-02-04	3
		2.2.5 조명의 조도	운전자 및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보도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6R2-02-05	3
	2.3 교통 신호기	2.3.1 설치 위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 가능성 평가	6R2-03-01	9
		2.3.2 잔여시간 표시기	보행자의 횡단잔여시간의 명확한 확인 가능성 평가	6R2-03-02	5
		2.3.3 음향(진동) 신호기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가능시간 여부 확인 및 안내의 가능성 평가	6R2-03-03	5
		2.3.4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위치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6R2-03-04	3
3. 기타시설	3.1 승하차 시설	3.1.1 설치방법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평가	6R3-01-01	6
		3.1.2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장애인 등이 차량으로 편리하게 옮겨 탈 수 있는 연석 높이 평가	6R3-01-02	3
		3.1.3 경고방식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이용 및 대기공간으로 유도 가능성 평가	6R3-01-03	3
		3.1.4 안내시설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보 습득 가능성 및 편리성 평가	6R3-01-04	3
4.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6R4-01-01
총 지표수		38	총 배점		2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설치 적절성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이 식재대․녹지대 등으로 활용되어 보도미관 증진	8.0
우 수	장애물 구역이 경계석이나 색상, 띠 등으로 구분되어 설치	6.4
일 반	장애물 구역이 경계의 구분없이 설치	5.6

- 장애물 구역은 차도와 연접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 순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우 수 이상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 장애물 구역은 보도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로 보도상의 각종 설치물이 장애물 구역이외의 구역(자전거 도로, 보행안전구역 등)에 설치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유효폭을 평가하여 도로의 각종 설치물의 충분한 설치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유효폭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2.0m이상	8.0
우 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1.5m이상	6.4
일 반	장애물 구역 유효폭 0.9m이상	5.6

- 장애물 구역은 일정한 유효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평가구간의 장애물 구역의 최소 유효폭으로 등급을 평가함

- 기존 도시내 도로 및 신규 계획 도시 단독주택지역내 2차로의 경우 장애물구역의 폭원이 0.9m이하라도 해당 도로 구간에 설치된 장애물의 최대폭을 기준으로 장애물 구역을 설치한 경우 일반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설치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에 연접하여 일방통행으로 설치	5.0
우 수	장애물 구역에 연접하여 양방통행으로 설치	4.0

- 자전거 도로를 보도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획할 경우(차도-자전거 도로-장애물 구역-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 등) 최상급으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자전거 도로(1.2항목전체)를 제외한 보도부문 평가점수비율을 자전거 도로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자전거 도로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보도부문 전체점수합계

B : 자전거 도로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자전거 도로부문을 제외한 보도부문평가점수

- 자전거의 일방통행 방향은 차량 소통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일방통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설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과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설치 유효폭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양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1.3m이상 일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0.9m이상	2.0
우 수	자전거 도로 유효폭 1.1m이상	1.6
일 반	자전거 도로 유효폭 0.9m이상	1.4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자전거 도로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 유효폭을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3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50(2%/1.15°)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는 1/24(4.17%/2.39°)이하	1.0
우 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	0.8
일 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휴식참이 설치되어 있음	0.7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 기울기를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을 평가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재질로 설치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맨홀, 배수구 덮개 등 바닥 설치물이 없음	0.8
일 반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의 마감으로 주변과 색상으로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가능하며 배수구 덮개 간격이 1cm이하(진행방향), 높이차 없음	0.7

- 자전거 도로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차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가하지 아니함

- 배수가 잘 되는 자전거 도로의 바닥 마감재는 자전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5

통행방향 및 표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을 평가하여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하고, 통행방향을 함께 표시	1.0
우 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8
일 반	바닥에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7

- 양방통행의 자전거 도로 소통방향을 표시할 경우 보행 안전구역에 면한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은 차량 소통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표시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기타 도로 설치물과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이동 및 접근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맨홀뚜껑, 배수구덮개 등을 포함하는 어떠한 보행장애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보행안전구역의 설치순서원칙에 적합함	8.0
일 반	보행안전구역은 차도, 자전거 도로와 분리되며,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을 제외한 다른 보행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7.0

- 보행안전구역은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구역의 설치 위치가 바뀔 경우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일반으로 평가함

- 보행장애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설치물로 보행안전구역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가로등, 가로수, 벤치, 각종 전기 등의 단자함, 쓰레기통, 소화전 등 도로에 설치되는 각종 설치물을 말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장애물로 취급하며, 차도와의 분리 등을 위하여 보행안전구역과 나란하게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보행장애물로 취급하지 아니함

-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이라 함은 높이차 없이 설치되어 보행시 불편 혹은 위험요소가 없는 맨홀뚜껑, 배수구 덮개 등을 말함(평가 항목 1.3.7 참조)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2.0m이상	10.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5m이상	8.0
일 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2m이상	7.0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평가함

- 입체횡단시설,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출입구 등으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기존도시에서 도시철도 및 광역 전철 출입구 등으로 보도의 폭이 제한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1.2m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3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가  자력으로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24(4.17%/2.39°)이하	10.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 5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8.0
일 반	단차 2cm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7.0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 기울기를 평가함

-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지물상 불가피할 경우 혹은 배수 등을 위한 경우에는 1/50(2%/1.15°)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4

연속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이 연속된 설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차량 및 기타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항목 점수
보행안전구역은 진행방향으로 연속되게 설치	5.0

- 보행안전구역의 연속된 설치란 진행방향으로 기울기 1/18(5.56%/3.18°)이하로 바닥 높이차가 없이(혹은 2cm이하) 설치됨을 말함

- 교차로 및 차량 진출입구 등의 계획을 차량의 소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도록 설치할 경우(규정에 적합한 보행섬식횡단방식 설치, 보행안전구역의 평탄성 유지 등) 보행안전구역은 연속하게 설치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5

유효안전높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높이 2.5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2.0
우 수	높이 2.1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1.6

- 가로수의 가지치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2.5m이하로 뻗어 나온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여야 함

- 보행안전구역의 공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워져 있어야 하며, 상점의 입간판 설치 등 보도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등급외로 평가하며, 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도로구조 및 재질로 설치함	2.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색상 및 질감 등으로 주변과 명확한 구별이 가능함	1.6
일 반	젖은 상태에서 휠체어 바퀴 등이 미끄러지지 않고, 틈이 없는 평탄한 바닥 마감	1.4

- 보행안전구역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차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배수가 잘 되는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마감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7

바닥 설치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2.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진행방향의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유도방식

평가항목

1.4.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양쪽 경계에 폭 0.3m이상의 유도 및 경고용띠를 사용하여 유도	7.0
우 수	유도 및 경고용띠의 경계가 명확하고 도로 설치물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 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5.6

- 유도 및 경고용띠는 보행안전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도의 중심에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안전구역의 양쪽 경계에 유도 기능을 가진 일정한 형태가 연속되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 등이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할 수 있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예 : 보행안전구역 경계에 돌출물 없이 연속되게 설치된 담장, 흰 지팡이로 감지할 수 있는 일정 높이의 설치물, 안전보행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일정높이의 식재대 등이 설치된 경우 등)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유도방식

평가항목

1.4.2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의 재질 및 색상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유도 및 경고용띠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흰지팡이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요철을 사용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안전구역 및 자전거 도로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끊어짐 없이 설치	3.0

- 유도 및 경고용띠에 요철을 사용하여 그 경계를 구분할 경우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시 불편하지 않도록 요철 높이차가 0.5cm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및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5

차량 진출입부

평가항목

1.5.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함

평가방법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보행안전구역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함	7.0

- 해당구간의 모든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차량 진출입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를 경우 항시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부분에서 턱낮추기를 실시할 경우, 턱낮추기의 경사 부분은 장애물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물 구역을 넘어서 자전거 도로 혹은 보행안전구역 등을 좌우기울기를 변경시킬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그 폭이 1.5m이하인 협소한 보도의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안전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 전체를 차도와 나란하게 기울여서 설치할 수 있음[기울기는

1/18(5.56%/3.18°)이하를 유지하고, 보행안전구역은 좌우기울기 없이 설치될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하고, 그 이외는 등급외로 평가함]

- 차량의 보행안전구역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상황일 경우 유도 및 경고용띠의 영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말뚝의 간격은 1.5m이상으로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5

차량 진출입부

평가항목

1.5.2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보행자의 차량 진출입부의 위치 확인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부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함

평가방법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하고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에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를 설치	3.0
우 수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상을 사용하여 경고	2.4

- 해당구간의 모든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차량 진출입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보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 및 그 영역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요철을 설치할 경우, 그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성을 고려하여 등급외로 평가함

-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진입부 및 경계에 운전자 등이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는 요철바닥 등 운전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임

- 차량 진출입부의 색상은 주변과 대비가 강한 색상으로, 눈부심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1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의 안내시설을 평가하여 보행자가 주변의 주요시설물 혹은 지역정보,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가진 표지판에 보도 현황을 안내	4.0
우 수	입식표지판(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 점자병기) 등을 이용한 안내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3.2
일 반	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2.8

- 보행안전구역에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가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표지판의 상부를 15°가량 기울여 설치할 경우 입식 표지판을 1.5m이하에 설치한 것으로 평가함

-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 함은,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

(1.5m×1.5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로 된 안내시설을 말하며,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 있을 경우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보도 현황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자신의 장애정도에 따라 목적지로의 접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정도, 바닥높이차 정도 등 보도설치현황 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그 크기는 1.5cm이상으로, 바탕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표기를 하며, 영어 등 외국어를 함께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체 혹은 국부 조명을 설치하여 그 식별성을 높일 수 있음

- 전자식 안내시설의 조작기는 조작이 명확한 버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조작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안내시설 배치도

- 안내시설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2

휴게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휴게시설에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및 형태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마다 설치하고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5.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400m마다 설치함	4.0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400m마다 설치함	3.5

- 해당구간 모든 휴게시설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휴게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휠체어의 진입 및 회전이 가능한 공간이라 함은 진입시 바닥 높이차가 없거나 2cm이하로 내부에는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휴게시설 진입시 그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 함

- 휴게시설의 바닥 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의 이동이 원활한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함

- 휴게시설의 설치간격은 노인 및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여 20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최상등급으로 함

• 세부항목 - 휴게의자의 형태

구분	휴게의자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2.0
우 수	등받이가 설치	1.6

- 해당구간 모든 휴게의자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의자가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이영아, 진영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확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0

- 성기창, Planungsgrundlagen Fűr Behindertenspezifische Sport-Und

Schwimmhallenbauten, 2000, p48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휴게시설 배치도

- 휴게의자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3

이용편의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에 이용편의시설(공중전화 등)을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차 없도록 설치	2.0
우 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2cm이하의 높이차로 설치	1.6

- 평가대상은 보행 및 횡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 보행자가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보도의 설치물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해당구간에 해당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 모든 설치물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이용편의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의 설치 위치는 보행안전구역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가지 등이 그 설치물을 가리거나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설치물 등으로 접근 및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에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바닥 재질은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과 같이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보행안전구역과 달리 설치할 수 있음(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참조 : 평가항목 1.3.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이용편의시설 설치 배치도

- 이용편의시설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의 보행자가 차량 소통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입체횡단시설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입체횡단시설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연지형 혹은 주변 건물을 이용하여 입체횡단시설을 설치함	6.0
우 수	기존 육교 등에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입체횡단시설	4.8
일 반	기존 육교 등에 1/18(5.56%/3.18°)의 경사도를 가진 경사로가 설치된 입체횡단시설	4.2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은 보행광장형, 자연지형 활용형, 공원 광장형, 건물 입체형 등의 횡단방식을 말함

- 해당구간에 입체횡단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보행섬식횡단방식으로만 평가하며, 보행섬식횡단방식의 평가비율을 적용하여 입체횡단방식의 평가점수를 산정함

입체횡단방식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점수  [eqn: `=`B` TIMES `(` {a} over {A} `)]

A : 보행섬식횡단방식부문의 전체점수합계

a : 보행섬식횡단방식부문의 평가점수

B : 입체횡단방식부문의 전체점수합계

- 해당구간 모든 입체횡단시설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함

- 입체횡단방식에 계단 이외의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그 평가 등급은 등급외로 평가함(휠체어용 리프트는 수직이동수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2

수직이동수단 - 개요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의 보행자가 차량 소통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입체횡단시설의 수직이동수단의 세부항목(계단, 경사로, 승강기)을 평가 합산

배    점

2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부항목(계단, 경사로, 승강기)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산으로 아래 표를 적용하여 평가

	계단	경사로	승강기	평가항목점수
계단 + 승강기	8점		16점(가중치2배)	24점
계단 + 경사로	8점	8점		16점
계단 + 경사로 + 승강기	8점	8점	8점	24점

- 해당구간 모든 입체횡단시설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입체횡단방식에 계단 이외의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단, 휠체어용 리프트는 수직이동수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입체횡단방식으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변경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2

수직이동수단 - 계단

세부항목

2.1.2.1

계단참 및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참 및 유효폭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보행자의 사용에 불편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 및 참의 유효폭 정도 및 난간하부에 추락 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계단참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3.0
우 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2.4
일 반	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2.1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 계단의 유효폭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계단의 유효폭은 입체횡단시설에 설치된 가로등 및 각종 설치물 등으로 축소된 가장 좁은 폭을 당해 계단의 유효폭으로 함

- 규정에 적절한 추락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입체횡단시설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계단)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계단)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2

수직이동수단 - 계단

세부항목

2.1.2.2

챌면 및 디딤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을 평가하여 보행자가 계단으로 이동할 경우 일정한 높이의 계단을 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너비의 챌면 및 디딤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정도ㆍ미끄럼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챌면 및 디딤판

구분	챌면 및 디딤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고 챌면과 디딤판의 색상 등을 달리 설치하여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치	1.5
우 수	디딤판(단폭) 0.28m이상, 챌면(단높이) 0.18m이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m이상)인 계단참을 설치	1.2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계단에 챌면이 없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세부항목 - 미끄럼 정도

미끄럼 정도	평가항목 점수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5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미끄럼정도를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계단의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등으로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계단) 배치도, 평면도 및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2

수직이동수단 - 계단

세부항목

2.1.2.3

손잡이 및 안내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를 지지하여 계단을 이용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계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 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 안내 방법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손잡이 형태

구분	손잡이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연속손잡이 설치(2단 설치)	1.0
우 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0.8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손잡이를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로 손잡이의 지지대 등과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손잡이의 시작과 끝 지점은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보다 30cm이상 연장되어 설치되어야 하고, 점자를 표기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세부항목 - 점형블록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 시작과 끝지점에 경고형 점형블록 및 점자표기 설치	1.0

- 건물입체형 횡단시설일 경우 횡단시설과 연계된 해당 건축물의 계단의 점형블록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계단) 배치도, 평면도 및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3

수직이동수단 - 경사로

세부항목

2.1.3.1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경사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경사로의 유효폭이 1.8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3.0
우 수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4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유효폭은 입체횡단시설에 설치된 가로등 및 각종 설치물 등으로 축소된 가장 좁은 폭을 당해 경사로의 유효폭으로 함

- 입체횡단시설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경사로)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경사로)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3

수직이동수단 - 경사로

세부항목

2.1.3.2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활동공간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 휴식참 및 활동공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기울기 1/24(4.17%/2.39°)이하	3.0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2.4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2.1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경사로의 기울기 예외규정[1/8(12.5%/7.13°)이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경사로)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경사로)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3

수직이동수단 - 경사로

세부항목

2.1.3.3

손잡이 및 바닥 재질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손잡이 및 바닥 재질을 평가하여 다양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경사로를 이용하여 수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손잡이 및 바닥 재질의 적절성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손잡이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손잡이 양측면에 차갑지 않은 재질로 2단 연속설치, 추락방지턱 5cm이상 설치	1.0
우 수	손잡이 양측면에 차갑지 않은 재질로 1단 연속설치, 추락방지턱 5cm이상 설치	0.8
일 반	손잡이 양측면에 1단 연속설치, 추락방지턱 5cm이상 설치	0.7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손잡이를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로, 손잡이의 지지대 등과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손잡이의 시작과 끝 지점은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보다 0.3m이상 연장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세부항목 - 바닥 재질

바닥 재질	평가항목 점수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0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경사로의 바닥 재질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경사로) 배치도, 평면도 및 마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4

수직이동수단 - 승강기

세부항목

2.1.4.1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보행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승강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구분	승강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1.2m이상	1.5
우 수	폭 1.0m이상	1.2
일 반	폭 0.8m이상	1.0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승강기의 통과 유효폭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입체횡단시설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세부항목 - 내부 유효바닥면적

구분	내부 유효바닥면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1.4m이상, 깊이 1.4m이상	1.5
우 수	폭 1.1m이상, 깊이 1.4m이상	1.2

- 자연지형 및 주변 건물을 이용한 입체 횡단일 경우 해당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을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내부 유효바닥면적이 1.1m×1.4m인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불가능하므로, 높이 0.85m의 우측 측면 조작기, 반사용 거울 등이 미설치 되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승강기)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승강기)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4

수직이동수단 - 승강기

세부항목

2.1.4.2

이용자 조작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보행자가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및 손잡이를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위치, 손잡이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조작설비

조작설비	평가항목 점수
설치 높이 0.8m~1.2m, 점자 병기, 외부조작기 전면 0.3m에 점형블록 설치	1.0

- 승강기 외부조작전면 이외의 출입구 전면 등에 점형블록을 설치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세부항목 - 내부측면조작설비

구분	내부측면조작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밑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진 형태	1.0
우 수	설치 높이 0.8m~1.2m, 돌출된 버튼식 혹은 점자 병기	0.8

-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1.4m×1.4m이상 확보하였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휠체어 회전공간이 확보되었더라도 기타 설치물 등으로 내부 조작설비로 접근이 불가하여 사용이 어렵다면 최상급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세부항목 - 수평손잡이

구분	수평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에 해당되는 손잡이와 함께 승강기 내부 의자 설치	1.0
우 수	높이 0.85m±5cm, 벽과 손잡이 간격 5cm이하	0.8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승강기)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승강기)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입체횡단방식

평가항목

2.1.4

수직이동수단 - 승강기

세부항목

2.1.4.3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도착여부를 알리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를 통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평가방법

각 층의 승강장의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평가항목 점수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 및 음향, 음성으로 안내	1.0

- 음성은 영어 등의 외국어로 함께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항목 -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	평가항목 점수
승강기의 진행방향, 현재의 위치를 문자 및 음성으로 안내	1.0

- 음성은 영어 등의 외국어로 함께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횡단시설(승강기) 배치도 및 평면도

- 횡단시설(승강기)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평가항목

2.2.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의 횡단 혹은 그 하위차로와의 교차지점에는 보행섬식 횡단방식을 적용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섬식 횡단보도의 설치유무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보행섬식 횡단보도 설치	평가항목 점수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의 횡단은 보행섬식 횡단보도를 적용함	10.0

- 해당구간 모든 평면횡단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평면횡단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입체횡단방식의 평가비율을 적용하여 평면횡단방식의 평가점수를 산정함

보행섬식 횡단방식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점수  [eqn: `=`A` TIMES `(` {b} over {B} `)]

A : 보행섬식횡단방식부문의 전체점수합계

B : 입체횡단방식부문의 전체점수합계

b : 입체횡단방식부문의 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 배치도 및 평면도

- 해당구간 횡단시설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평가항목

2.2.2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횡단할 경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기울기 1/18(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10.0
우 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8(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8.0
일 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7.0

- 해당구간 모든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시각장애인이 보도경계를 명확하게 감지하기 위하여, 연석 경사로 방식의 턱낮추기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즉,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그대로 유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고,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은 부분 경사로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보도의 폭(보행안전구역, 장애물 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의 전체 폭)이 1.5m이하의 좁은 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연석 경사로 설치를 인정함

- 보도의 폭이 1.5m이하의 좁은 도로의 경우, 보도전체를 차로와 나란하게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이하, 보도와 차도 경계의 바닥 높이차가 2cm이하일 경우를 최상급으로 인정함(보도는 좌우 기울기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울기 및 바닥 높이차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보행섬에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달린 이동수단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을 그대로 유지하여 차도와 보행섬이 높이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높이차 그대로 유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평가항목

2.2.3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이 명확하게 횡단보도 위치를 감지할 수 있으며, 휠체어 등 바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횡단보도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기공간(해당 보행안전구역 포함)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노면에 눈부심 없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	7.0
우 수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	5.6

- 해당구간 모든 보행섬식 횡단보도 진입부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횡단보도에 접한 보행안전구역은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평가항목

2.2.4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자의 대기공간(보행섬)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 보행자 등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 적절성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차량 진입억제용 가드레일 설치	3.0
우 수	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2.4
일 반	보행섬 유효 폭 1.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2.1

- 해당구간 모든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보행섬식 횡단보도의 전후면 차도의 색상을 달리하여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의 위치를 경고할 경우 한 등급 상향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 해당구간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보행섬식 횡단방식

평가항목

2.2.5

조명의 조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시설 주변의 가로등은 충분한 조도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를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눈부심이 없고, 5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3.0
우 수	눈부심이 없고, 1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4
일 반	눈부심이 없고, 2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1

- 해당구간 모든 횡단시설 조도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운전자의 횡단시설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를 주변과 다르게 설치할 경우 한 등급 높게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도로조명기준 KS A3701

- 조명기준 KS A301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 조명시설 및 주변 조명시설 설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1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안전한 보행자의 횡단을 보장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위치하여, 차량을 위한 신호와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같은 위치에 설치	9.0

- 해당구간 모든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차량용 신호기를 교차로 및 횡단시설 건너편 등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행자용 신호기를 같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차량을 자발적으로 횡단시설 전면에 설치된 정지선에 정지시키기 위함임

-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와 같이 차도의 폭이 넓을 경우 차량용 신호기를 보행자용 신호기 보다 높게 설치 할 수 있음

- 교통신호기 주변 가로수 등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막아서는 아니 되며, 가로수 및 기타 설치물 등으로 교통신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배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2

잔여시간 표시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평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기호로 표기	5.0
우 수	숫자로 표기	4.0

- 해당구간 모든 잔여시간 표시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 횡단용 교통신호기와 한눈에 같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잔여시간 표시기의 기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호의 표시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형식으로 보행자의 횡단시 잔여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숫자의 경우 멀리서도 명확히 그 숫자를 인지 할 수 있는 글씨체로 하여야 함

- 잔여시간 표시기는 숫자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도 감지할 수 있도록 기호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최상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3

음향(진동)신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음향(진동)신호기의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 안내를 통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보행가능 여부를 평가함

평가방법

음향(진동)신호기의 안내 방법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음향(진동)신호기의 안내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진동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통해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5.0
우 수	진동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해당 횡단시설의 진동기를 진동하여 횡단가능시간을 안내	4.0
일 반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향으로 안내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	3.5

- 해당구간 모든 음향(진동)신호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음향신호기는 교차로 등에서 다른 위치에 설치된 횡단보도신호와 혼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음 공해가 없으며 혼동의 우려가 없는 진동신호기를 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함

- 교차로 등의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음향신호기를 다른 횡단보도의 횡단가능시간 안내와 혼동되지 않도록 지향성 스피커 등을 사용할 경우 일반에서 우수로 상향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4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을 안내하는 신호조작기(음향, 진동 신호기)의 조작기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이 혼동없이 손쉽게 수동식 신호조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횡단보도 대기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신호기 하부에 높이 1.5m내외 설치	3.0
우 수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의 지점,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5m내외 설치	2.4

- 해당구간 모든 수동식 신호조작기의 설치 위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수동식 신호조작기는 교통신호기의 아래 높이 1.5m내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동식 신호조작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지대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동식 신호조작기로의 접근을 막는 각종 장애물(도로의 각종 설치물, 노점,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보행자 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공간에 불편 없이 진입하고 우천시 등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대기공간 설치방법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대기공간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대기 공간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시 등의 기후변화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6.0
우 수	대기공간이 보행로와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음	4.8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보행안전구역과 높이차 없이 수평이동이 가능한 대기공간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대기공간 진입시 바닥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구조일 경우 대기공간과 면한 해당 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끊어지게 되며,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2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를 평가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교통시설 등으로 옮겨 타기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연석 높이

구분	연석 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0.15m이상 0.2m미만	1.5
우 수	0.2m이상 0.25m미만	1.2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연석 높이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를 기준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로 옮겨 탈 수 있는 높이로 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부분 경사로

부분 경사로	평가항목 점수
대기공간 내부에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이하 유효폭 0.9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공간 1.5m×1.5m이상 확보	1.5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부분 경사로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버스 및 택시 등은 차도로 내려가서 승하차하지 않고 대기공간에서 승하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연석이 매우 높아(0.3m이상 등으로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차량으로 옮겨타기 불가능할 경우에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

- 휠체어사용자가 차량으로 옮겨타기 용이한 높이로 연석이 설치되어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상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제3호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3

경고방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하차시설의 경고시설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이 혼동 없이 승하차시설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경고방식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방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대기공간과 면한 보행안전구역을 다른 색상 및 다른 재질로 설치	3.0
우 수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에 경고블록을 사용하여 대기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2.4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의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선형블록 등을 이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4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하차시설의 안내시설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행선지․시간표 등 운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안내시설의 안내방법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시설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버스 도착시 음성으로 안내함	3.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2.4
일 반	대기공간내부에 입식표지판을 이용한 안내시설을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2.1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안내시설의 안내방법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며(고딕체 등),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조작기라 함은, 기기의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그 이상일 경우 상단이 15°정도 기울어져 휠체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로 된 조작기기를 말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입면도

- 승하차시설 안내시설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4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해당 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를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2.왕복 4차로 이상 도로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보도	1.1 장애물 구역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의 분리 평가	4R1-01-01	8
		1.1.2 유효폭	보도의 각종 설치물 설치공간으로서의 유효폭 의 적절성 평가	4R1-01-02	8
	1.2 자전거 도로	1.2.1 설치방법	자전거 도로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 분리, 통행방향 평가	4R1-02-01	5
		1.2.2 유효폭	안전한 자전거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유효폭 의 적절성 평가	4R1-02-02	2
		1.2.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기울기 및 휴식참 적절성 평가	4R1-02-03	1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바닥 재질 및 설치물 평가,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4R1-02-04	1
		1.2.5 통행방향 및 표식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설치 평가	4R1-02-05	1
	1.3 보행 안전구역	1.3.1 설치방법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위치 및 보행장애물 설치 평가	4R1-03-01	9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보행자의 불편 없고 쾌적한 통행로로서의 유효폭의 적절성 평가 및 휠체어 등의 교행가능 구간 설치 평가	4R1-03-02	8
		1.3.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불편 없는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정도 및 휴식참 설치 평가	4R1-03-03	8
		1.3.4 연속성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4R1-03-04	5
		1.3.5 유효안전 높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수직적 공간 확보 평가	4R1-03-05	2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안전한 보행안전구역의 재질 및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4R1-03-06	2
		1.3.7 바닥 설치물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배수구 덮개, 맨홀 등 바닥 설치물의 설치 평가	4R1-03-07	2
	1.4 유도방식	1.4.1 설치방법	휠체어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사용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시각장애인 등의 감지 가능성 평가	4R1-04-01	7
		1.4.2 재질 및 색상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안전구역 경계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4R1-04-02	3
	1.5 차량 진출입부	1.5.1 설치방법	보행안전성을 위하여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부에서 보행자를 우선시 평가	4R1-05-01	7
		1.5.2 재질 및 색상	보행자 및 운전자가 차량 진출입부의 위치 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경고방식 평가	4R1-05-02	3
	1.6 보행 지원시설	1.6.1 안내시설	주요시설물, 목적지 등을 안내하는 시설물의 안내 명확성 평가	4R1-06-01	4
		1.6.2 휴게시설	노인, 어린이,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휴게공간으로의 접근성과 차별정도, 사용편리성 평가	4R1-06-02	7
		1.6.3 이용편의 시설	공중전화 등 보도의 각종 이용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사용성 평가	4R1-06-03	2
2 횡단시설	2.1 보행섬식 횡단보도	2.1.1 설치방법	보행섬식 횡단보도의 적용 여부 평가	4R2-01-01	9
		2.1.2 부분 경사로 유효폭 및 기울기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의 적절성 평가	4R2-01-02	9
		2.1.3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 진입부 위치의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4R2-01-03	6
		2.1.4 보행섬의 폭 및 방호 울타리	보행자의 보행섬에서의 활동성 및 차량으로부터의 보호 가능성 평가	4R2-01-04	3
		2.1.5 조명의 조도	운전자 및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보도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4R2-01-05	3
	2.2 고원식 횡단보도	2.2.1 설치방법	고원식 횡단보도의 적용여부 평가	4R2-02-01	9
		2.2.2 색상 및 재질, 배수설비	보행자 및 운전자의 고원식 횡단방식의 위치 확인 및 경고 방법 평가와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 적절성 평가	4R2-02-02	5
		2.2.3 평탄부 길이	차량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의 평탄부 길이 적절성 평가	4R2-02-03	3
		2.2.4 조명의 조도 및 색도	운전자 및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보도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4R2-02-04	3
	2.3 교통 신호기	2.3.1 설치 위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 가능성 평가	4R2-03-01	8
		2.3.2 잔여시간 표시기	보행자의 횡단잔여시간의 명확한 확인 가능성 평가	4R2-03-02	5
		2.3.3 음향(진동) 신호기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가능시간 확인 및 안내의 가능성 평가	4R2-03-03	4
		2.3.4 수동식 신호 조작기 설치 위치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4R2-03-04	3
	2.4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2.4.1 설치 위치 및 간격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보행장애 정도 평가	4R2-04-01	5
		2.4.2 형태 및 재질	시각장애인, 운전자 등의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감지 가능성 평가	4R2-04-02	5
3. 기타시설	3.1 승하차 시설	3.1.1 설치방법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평가	4R3-01-01	6
		3.1.2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장애인 등이 차량으로 편리하게 옮겨 탈 수 있는 연석 높이 평가	4R3-01-02	3
		3.1.3 경고방식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이용 및 대기공간으로의 유도 가능성 평가	4R3-01-03	3
		3.1.4 안내시설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보 습득 가능성 및 편리성 평가	4R3-01-04	3
	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2.1 설치규모 및 안내	장애인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규모와 안내시설 적절성 평가	4R3-02-01	5
		3.2.2 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장애인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규모와 안전통로 설치 적절성 평가	4R3-02-02	5
4.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4R4-01-01
총 지표수		42	총 배점		2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설치 적절성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이 식재대․녹지대 등으로 활용되어 보도미관 증진에 도움됨	8.0
우 수	장애물 구역이 경계석이나 색상, 띠 등으로 구분되어 설치	6.4
일 반	장애물 구역이 경계의 구분 없이 설치	5.6

- 장애물 구역은 차도와 연접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 순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우 수 이상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 장애물 구역은 보도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로 보도상의 각종 설치물이 장애물 구역이외의 구역(자전거 도로, 보행안전구역 등)에 설치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도로의 각종 설치물의 충분한 설치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1.5m이상	8.0
우 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0.9m이상	6.4

- 장애물 구역은 일정한 유효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평가구간의 장애물 구역의 최소 유효폭으로 등급을 평가함

- 기존 도시내 도로 및 신규 계획 도시 단독주택지역내 2차로의 경우 장애물구역의 폭원이 0.9m이하라도 해당 도로 구간에 설치된 장애물의 최대폭을 기준으로 장애물구역을 설치한 경우 일반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설치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에 연접하여 일방통행으로 설치	5.0
우 수	장애물 구역에 연접하여 양방통행으로 설치	4.0

- 자전거 도로를 보도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획할 경우(차도-자전거 도로-장애물 구역-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 등) 최상급으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자전거 도로(1.2항목전체)를 제외한 보도부문 평가점수비율을 자전거 도로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자전거 도로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보도부문 전체점수합계

B : 자전거 도로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자전거 도로부문을 제외한 보도부문평가점수

- 자전거의 일방통행 방향은 차량 소통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일방통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과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유효폭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설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양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1.3m이상 일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0.9m이상	2.0
우 수	자전거 도로 유효폭 1.1m이상	1.6
일 반	자전거 도로 유효폭 0.9m이상	1.4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자전거 도로의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 유효폭을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3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50(2%/1.15°)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는 1/24(4.17%/2.39°)이하	1.0
우 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	0.8
일 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 1/12(8.33%/4.76°)하이며, 30m마다 휴식참이 설치되어 있음	0.7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를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을 평가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을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재질로 설치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맨홀, 배수구 덮개 등 바닥 설치물이 없음	0.8
일 반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의 마감으로 주변과 색상으로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가능하며 배수구 덮개 간격이 1cm이하(진행방향), 높이차 없음	0.7

- 자전거 도로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차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가하지 아니함

- 배수가 잘 되는 자전거 도로의 바닥 마감재는 자전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5

통행방향 및 표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을 평가하여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하고, 통행방향을 함께 표시	1.0
우 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8
일 반	바닥에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7

- 양방통행의 자전거 도로 소통방향을 표시할 경우 보행안전구역에 면한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은 차량 소통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표시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과 기타 도로 설치물의 분리 여부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이동 및 접근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맨홀뚜껑, 배수구덮개 등을 포함하는 어떠한 보행장애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9.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보행안전구역의 설치순서원칙에 적합함	7.2
일 반	보행안전구역은 차도, 자전거 도로와 분리되며,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을 제외한 다른 보행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6.3

- 보행안전구역은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구역의 설치 위치가 바뀔 경우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일반으로 평가함)

- 보행장애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설치물로 보행안전구역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가로등, 가로수, 벤치, 각종 전기 등의 단자함, 쓰레기통, 소화전 등 도로에 설치되는 각종 설치물을 말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장애물로 취급하며, 차도와의 분리 등을 위하여 보행안전구역과 나란하게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보행장애물로 취급하지 아니함

-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이라 함은 높이차 없이 설치되어 보행시 불편 혹은 위험요소가 없는 맨홀뚜껑, 배수구 덮개 등을 말함(평가 항목 1.3.7 참조)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2.0m이상	8.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5m이상	6.4
일 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2m이상	5.6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평가함

- 입체횡단시설,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출입구 등으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기존도시에서 도시철도 및 광역 전철 출입구 등으로 보도의 폭이 제한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1.2m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3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가  자력으로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24(4.17%/2.39°)이하	8.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 5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6.4
일 반	단차 2cm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5.6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 기울기를 평가함

-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지물상 불가피할 경우 혹은 배수 등을 위한 경우에는 1/50(2%/1.15°)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4

연속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연속된 설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차량 및 기타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항목 점수
보행안전구역은 진행방향으로 연속되게 설치	5.0

- 보행안전구역의 연속된 설치란 진행방향으로 기울기 1/18(5.56%/3.18°)이하로 바닥 높이차가 없이(혹은 2cm이하) 설치됨을 말함

- 교차로 및 차량 진출입구 등의 계획을 차량의 소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도록 설치할 경우(규정에 적합한 보행섬식횡단방식 설치, 보행안전구역의 평탄성 유지 등) 보행안전구역은 연속하게 설치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5

유효안전높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높이 2.5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2.0
우 수	높이 2.1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1.6

- 가로수의 가지치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2.5m이하로 뻗어 나온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여야 함

- 보행안전구역의 공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워져 있어야 하며, 상점의 입간판 설치 등 보도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등급외로 평가하며, 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도로구조 및 재질로 설치함	2.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색상 및 질감 등으로 주변과 명확한 구별이 가능함	1.6
일 반	젖은 상태에서 휠체어 바퀴 등이 미끄러지지 않고, 틈이 없는 평탄한 바닥 마감	1.4

- 보행안전구역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차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배수가 잘 되는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마감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7

바닥 설치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2.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진행방향의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유도방식

평가항목

1.4.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양쪽 경계에 폭 30cm이상의 유도 및 경고용띠를 사용하여 유도	7.0
우 수	유도 및 경고용띠의 경계가 명확하고 도로 설치물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 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5.6

- 유도 및 경고용띠는 보행안전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도의 중심에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안전구역의 양쪽 경계에 유도 기능을 가진 일정한 형태가 연속되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 등이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할 수 있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예 : 보행안전구역 경계에 돌출물 없이 연속되게 설치된 담장, 흰 지팡이로 감지할 수 있는 일정 높이의 설치물, 안전보행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일정높이의 식재대 등이 설치된 경우 등)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유도방식

평가항목

1.4.2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의 재질 및 색상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유도 및 경고용띠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흰지팡이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요철을 사용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안전구역 및 자전거 도로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끊어짐 없이 설치	3.0

- 유도 및 경고용띠에 요철을 사용하여 그 경계를 구분할 경우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시 불편하지 않도록 요철 높이차가 0.5cm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및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5

차량 진출입부

평가항목

1.5.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함

평가방법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보행안전구역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함	7.0

- 해당구간의 모든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차량 진출입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를 경우 항시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부분에서 턱낮추기를 실시할 경우, 턱낮추기의 경사 부분은 장애물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물 구역을 넘어서 자전거 도로 혹은 보행안전구역 등의 좌우기울기를 변경시킬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그 폭이 1.5m이하인 협소한 보도의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안전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 전체를 차도와 나란하게 기울여서 설치할 수 있음[기울기는

1/18(5.56%/3.18°)이하를 유지하고, 보행안전구역은 좌우기울기 없이 설치될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하고, 그 이외는 등급외로 평가함]

- 차량의 보행안전구역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상황일 경우 유도 및 경고용띠의 영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말뚝의 간격은 1.5m이상으로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5

차량 진출입부

평가항목

1.5.2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보행자의 차량 진출입부의 위치 확인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부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함

평가방법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하고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에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를 설치	3.0
우 수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상을 사용하여 경고	2.4

- 해당구간의 모든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차량 진출입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보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 및 그 영역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요철을 설치할 경우, 그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성을 고려하여 등급외로 평가함

-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진입부 및 경계에 운전자 등이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는 요철바닥 등 운전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임

- 차량 진출입부의 색상은 주변과 대비가 강한 색상으로, 눈부심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1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의 안내시설을 평가하여 보행자가 주변의 주요시설물 혹은 지역정보,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가진 표지판에 보도 현황을 안내	4.0
우 수	입식표지판(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 점자병기) 등을 이용한 안내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3.2
일 반	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2.8

- 보행안전구역에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가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표지판의 상부를 15°가량 기울여 설치할 경우 입식 표지판을 1.5m이하에 설치한 것으로 평가함

-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 함은,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 (1.5m×1.5

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로 된 안내시설을 말하며,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 있을 경우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보도 현황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자신의 장애정도에 따라 목적지로의 접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정도, 바닥높이차 정도 등 보도설치현황 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그 크기는 1.5cm이상으로, 바탕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표기를 하며, 영어 등 외국어를 함께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체 혹은 국부 조명을 설치하여 그 식별성을 높일 수 있음

- 전자식 안내시설의 조작기는 조작이 명확한 버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조작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안내시설 배치도

- 안내시설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2

휴게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휴게시설에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및 형태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마다 설치하고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5.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400m마다 설치함	4.0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400m마다 설치함	3.5

- 해당구간 모든 휴게시설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휴게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휠체어의 진입 및 회전이 가능한 공간이라 함은 진입시 바닥 높이차가 없거나 2cm이하로 내부에는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휴게시설 진입시 그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 함

- 휴게시설의 바닥 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의 이동이 원활한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함

- 휴게시설의 설치간격은 노인 및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여 20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최상등급으로 함

• 세부항목 - 휴게의자의 형태

구분	휴게의자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2.0
우 수	등받이가 설치	1.6

- 해당구간 모든 휴게의자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의자가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이영아, 진영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확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0

- 성기창, Planungsgrundlagen Fűr Behindertenspezifische Sport-Und

Schwimmhallenbauten, 2000, p48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휴게시설 배치도

- 휴게의자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3

이용편의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에 이용편의시설(공중전화 등)을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차 없도록 설치	2.0
우 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2cm이하의 높이차로 설치	1.6

- 평가대상은 보행 및 횡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 보행자가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보도의 설치물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해당구간에 해당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 모든 설치물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이용편의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의 설치 위치는 보행안전구역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가지 등이 그 설치물을 가리거나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설치물 등으로 접근 및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에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바닥 재질은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과 같이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보행안전구역과 달리 설치할 수 있음(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참조 : 평가항목 1.3.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이용편의시설 설치 배치도

- 휴게의자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보행섬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1.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왕복 4차로 도로의 횡단지점에는 보행섬식 횡단보도를 적용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섬식 횡단보도의 적용유무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보행섬식 횡단보도 설치	평가항목 점수
왕복 4차로의 도로의 횡단은 보행섬식 횡단보도를 적용함	9.0

- 해당구간의 횡단지점의 모든 평면횡단방식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보행섬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1.2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횡단할 경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기울기 1/18 (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확보함	9.0
우 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8 (5.56%/3.18°)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확보함	7.2
일 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 (8.33%/4.76°)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확보함	6.3

- 해당구간 모든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시각장애인이 보도경계를 명확하게 감지하기 위하여, 횡단시설을 연석 경사로 방식의 턱낮추기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즉,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그대로 유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고,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은 부분 경사로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보도의 폭(보행안전구역, 장애물 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의 전체 폭)이 1.5m이하의 좁은 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연석 경사로 설치를 인정함

- 보도의 폭이 1.5m이하의 협소한 도로의 경우, 보도전체를 차로와 나란하게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 보도와 차도 경계의 바닥 높이차가 2cm이하일 경우를 최상급으로 인정함(보도는 좌우 기울기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기울기 및 바닥 높이차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보행섬에서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달린 이동수단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을 그대로 유지하여 차도와 보행섬이 높이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높이차 그대로 유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횡단시설의 배치도

- 해당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보행섬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1.3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이 명확하게 횡단보도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으며, 휠체어 등 바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횡단보도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기공간(해당 보행안전구역 포함)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노면에 눈부심 없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	6.0
우 수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	4.8

- 해당구간 모든 횡단보도 진입부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횡단보도에 접한 보행안전구역은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보행섬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1.4

보행섬의 폭 및 방호 울타리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자의 대기공간(보행섬)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 보행자 등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섬의 폭 및 방호 울타리 적절성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차량 진입억제용 가드레일 설치	3.0
우 수	보행섬 유효 폭 2.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2.4
일 반	보행섬 유효 폭 1.5m이상, 보행섬의 시작과 끝지점 부분의 도로에 보행안전지대 노면표시	2.1

- 해당구간 모든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보행섬식 횡단보도의 전후면 차도의 색상을 달리하여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의 위치를 경고할 경우 한 등급 상향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보행섬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1.5

조명의 조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시설 주변의 가로등은 충분한 조도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를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눈부심이 없고, 5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3.0
우 수	눈부심이 없고, 1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4
일 반	눈부심이 없고, 2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1

- 해당구간 모든 횡단시설 조도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운전자의 횡단시설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및 색도를 주변과 다르게 설치할 경우 한 등급 높게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도로조명기준 KS A3701

- 조명기준 KS A301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 조명시설 및 주변 조명시설 설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고원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2.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왕복 4차로의 도로와 그 하위차로와의 교차지점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적용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고원식 횡단방식의 적용여부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고원식 횡단보도 적용성	평가항목 점수
왕복 4차로 도로와 그 하위도로의 교차지점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적용함	9.0

- 해당구간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보행섬식 횡단방식(2.1)의 평가 비율을 고원식횡단보도의 평가점수에 적용하여 산정함

고원식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eqn: =`A TIMES (` {b} over {B} `)]

A : 고원식 횡단보도부문의 전체점수합계

B : 보행섬식 횡단보도부문의 전체점수합계

b : 보행섬식 횡단보도부문의 평가점수

- 해당구간 모든 왕복 4차로의 횡단지점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도노면에 설치한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 구조물로 횡단보도와 보행안전구역(횡단대기공간)의 높이차가 없는 횡단보도를 말함

- 고원식 횡단보도와 보행안전구역(횡단대기공간)은 높이차 없이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 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횡단시설의 배치도

- 해당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고원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2.2

색상 및 재질, 배수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운전자 및 보행자가 그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의 색상 및 재질을 평가하고 보행시 불편이 없도록 설비를 평가함

평가방법

고원식 횡단보도의 색상 및 재질, 배수설비를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고원식 횡단보도의 색상 및 재질

구분	고원식 횡단보도의 색상 및 재질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고, 운전자의 횡단보도 위치 감지를 돕도록 경사부분에 눈부심이 없는 인식장치를 설치함	4.0
우 수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부분은 차도와 대비가 명확한 다른 색상으로 설치하였으며, 평탄부 및 횡단보도와 면한 보행안전구역은 주변 보행안전구역과 다른 색상 및 재질로 설치	3.2

- 해당구간 모든 고원식 횡단보도의 평가점수로 산정함

- 바닥 재질을 달리할 경우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성을 위하여 틈이 없는 평탄한 재질로 하여야 하며, 요철을 설치할 경우 그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위치 감지를 위하여 횡단보도에 면한 보행안전구역의 색상과 재질은 주변 보행안전구역의 색상과 재질을 달리 설치하여야 함

• 세부항목 - 고원식 횡단보도의 배수설비

고원식 횡단보도의 배수설비	평가항목 점수
강설, 강우 등을 위하여 경계부분에 배수설비 설치	1.0

- 배수설비를 설치하였으나, 평탄부에 물이 고여 휠체어 등의 바퀴 달린 이동수단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횡단시설의 평면도

- 해당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고원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2.3

평탄부 길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의 고원식 횡단보도 통과시 차량 및 횡단시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평탄부 길이를 평가함

평가방법

고원식 횡단보도의 평탄부 길이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고원식 횡단보도 평탄부 길이	평가항목 점수
고원식 횡단보도의 평탄부 길이 2.5m이상	3.0

- 평탄부 길이를 2.5m이상으로 하는 것은 고원식횡단보도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해당구간 모든 고원식 횡단보도 평탄부 길이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고원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2.4

조명의 조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시설 주변의 가로등은 충분한 조도와 색도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와 색도를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눈부심이 없고, 5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3.0
우 수	눈부심이 없고, 1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4
일 반	눈부심이 없고, 2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2.1

- 해당구간 모든 고원식 횡단보도 조도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운전자의 횡단시설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시설 조명 색도를 주변과 다르게 설치할 경우 한 등급 상향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도로조명기준 KS A3701

- 조명기준 KS A301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 조명시설 및 주변 조명시설 설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1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안전한 보행자의 횡단을 보장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위치하여, 차량을 위한 신호와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같은 위치에 설치	8.0

- 해당구간 모든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차량용 신호기를 교차로 및 횡단시설 건너편 등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행자용 신호기를 같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차량을 자발적으로 횡단시설 전면 정지선에 정지시키기 위함임

- 교통신호기 주변 가로수 등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막아서는 아니 되며, 가로수 및 기타 설치물 등으로 교통신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배치도(교통신호기 설치 위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2

잔여시간 표시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평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기호로 표기	5.0
우 수	숫자로 표기	4.0

- 해당구간 모든 잔여시간 표시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 횡단용 교통신호기와 한눈에 같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잔여시간 표시기의 기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호의 표시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형식으로 보행자의 횡단시 잔여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숫자의 경우 멀리서도 명확히 그 숫자를 인지 할 수 있는 글씨체로 하여야 함

- 잔여시간 표시기는 숫자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도 감지할 수 있도록 기호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최상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3

음향(진동)신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음향(진동)신호기의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 안내를 통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보행가능 여부를 평가함

평가방법

음향(진동)신호기의 안내 방법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음향(진동)신호기의 안내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진동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통해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4.0
우 수	진동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해당 횡단시설의 진동기를 진동하여 횡단가능시간을 안내	3.2
일 반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향으로 안내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	2.8

- 해당구간 모든 음향(진동)신호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음향신호기는 교차로 등에서 다른 위치에 설치된 횡단보도신호와 혼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음 공해가 없으며 혼동의 우려가 없는 진동신호기를 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함

- 교차로 등의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음향신호기를 다른 횡단보도의 횡단가능시간 안내와 혼동되지 않도록 지향성 스피커 등을 사용할 경우 일반에서 우수로 상향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4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을 안내하는 수동식 신호조작기(음향, 진동 신호기)의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이 혼동 없이 손쉽게 수동식 신호조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횡단보도 대기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신호기 하부에 높이 1.5m내외 설치	3.0
우 수	횡단보도로부터 1m이내의 지점,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5m내외 설치	2.4

- 해당구간 모든 수동식 신호조작기의 설치 위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수동식 신호조작기는 교통신호기의 아래 높이 1.5m내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동식 신호조작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지대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동식 신호조작기로의 접근을 막는 각종 장애물(도로의 각종 설치물, 노점,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4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평가항목

2.4.1

설치 위치 및 간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위치 및 그 간격을 평가하여 말뚝의 보행장애 정도를 평가함

평가방법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위치 및 간격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위치 및 간격	평가항목 점수
횡단보도의 보행자 대기공간의 경계에 간격 1.5m이상으로 설치	5.0

-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만이 2.4.1의 평가 대상에 포함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신호기 등의 설치 위치 조정 등으로 가급적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

- 교통신호기가 고원식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중앙에 위치하여 자동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4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평가항목

2.4.2

형태 및 재질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자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형태 및 재질을 평가함

평가방법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형태 및 재질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형태 및 재질	평가항목 점수
높이 0.8~1.0m내외, 지름은 0.1m~0.2m, 보행자 혹은 속도가 낮은 차량의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으로 채색	5.0

-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만이 2.4.2의 평가 대상에 포함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충돌이 예상되는 구조물로 반드시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보행자 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공간에 불편 없이 진입하고 우천시 등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대기공간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대기공간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대기 공간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시 등의 기후변화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6.0
우 수	대기공간이 보행로와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음	4.8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보행안전구역과 높이차 없이 수평이동이 가능한 대기공간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대기공간 진입시 바닥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구조일 경우 대기공간과 면한 해당 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끊어지게 되며,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4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2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를 평가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교통시설 등으로 옮겨 타기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연석 높이

구분	연석 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0.15m이상 0.2m미만	1.5
우 수	0.2m이상 0.25m미만	1.2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연석 높이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를 기준으로 휠체어사용자가 저상버스로 옮겨 탈 수 있는 높이로 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부분 경사로

부분 경사로	평가항목 점수
대기공간 내부에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이하 유효폭 0.9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공간 1.5m×1.5m이상 확보	1.5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부분 경사로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버스 및 택시 등은 차도로 내려가서 승하차하지 않고 대기공간에서 승하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연석이 매우 높아(0.3m이상 등으로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차량으로 옮겨타기 불가능할 경우에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

- 휠체어사용자가 차량으로 옮겨타기 용이한 높이로 연석이 설치되어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상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4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3

경고방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하차시설의 경고시설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이 혼동 없이 승하차시설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경고방식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방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대기공간과 면한 보행안전구역을 다른 색상 및 다른 재질로 설치	3.0
우 수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에 경고블록을 사용하여 대기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2.4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의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선형블록 등을 이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4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4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하차시설의 안내시설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행선지․시간표 등 운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안내시설의 안내방법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시설 안내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버스 도착시 음성으로 안내함	3.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2.4
일 반	대기공간내부에 입식표지판을 이용한 안내시설을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2.1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안내시설의 안내방법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며(고딕체 등),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조작기라 함은, 기기의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그 이상일 경우 상단이 15°정도 기울어져 휠체어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로 된 조작기기를 말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4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입면도

- 승하차시설 안내시설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3.2.1

설치규모 및 안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노상주차장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와 그 위치의 정확한 안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규모 및 안내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규모 및 안내표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색상을 달리하여 식별성을 높임	5.0
우 수	주차구역이 20면 이상일 경우 1면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 노면과 입식표지판(중심 부분높이 1.5m~1.8m)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	4.0

- 해당구간에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평가 대상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장애인 등이 주차구역에서 하차하여 보도로 접근할 수 없을 경우(안전한 접근로 미확보, 높은 높이차로 인하여 이동 불가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등급외로 평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휠체어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틈이 없고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평가항목1.3.6 참조)

- 주차구역을 계획하였으나, 20대 미만으로 계획하였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3.2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4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노상 주차장 배치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접근로 평면도ㆍ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3.2.2

주차공간 및 안전통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노상주차장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공간과 안전통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고 보도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하고 차량주차구역과 측면 휠체어 등의 통행로(폭 1.0m)를 구분하여 표시함	5.0
우 수	차량주차구역과 측면 휠체어 진입로의 구분 표시 없이 평행주차의 경우 폭 2.0m, 길이 6.0m이상, 직각주차의 경우 폭 3.3m 길이 5.0m이상 설치,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한 접근로가 보도로 연속적으로 연결	4.0

- 해당구간에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평가 대상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한 접근로라 함은, 젖은 상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틈이 없고 평탄하게 마감한 접근로로,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인 접근로를 말함

- 차량주차구역과 측면 휠체어 진입로를 구분하여 설치할 경우 휠체어 진입로는 주차구역과 다른 색상 혹은 다른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역과 바닥 높이차 없이 설치하여야 함

- 주차구역을 계획하였으나, 20대 미만으로 계획하였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3.2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4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접근로 평면도ㆍ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4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해당 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를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3.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보도	1.1 장애물 구역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의 분리 평가	2R1-01-01	7
		1.1.2 유효폭	보도의 각종 설치물 설치공간으로서의 유효폭 의 적절성 평가	2R1-01-02	7
	1.2 자전거 도로	1.2.1 설치방법	자전거 도로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 분리, 통행방향 평가	2R1-02-01	2
		1.2.2 유효폭	안전한 자전거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유효폭 의 적절성 평가	2R1-02-02	2
		1.2.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기울기 정도 및 휴식참 적절성 평가	2R1-02-03	1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바닥 재질 및 설치물 평가,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2R1-02-04	1
		1.2.5 통행방향 및 표식	자전거 도로의 통행 방향 및 표식설치 평가	2R1-02-05	1
	1.3 보행 안전구역	1.3.1 설치방법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위치 및 보행장애물 설치 여부 평가	2R1-03-01	7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보행자의 불편 없고 쾌적한 통행로로서의 유효폭의 적절성 평가 및 휠체어 등의 교행가능 구간 설치 평가	2R1-03-02	7
		1.3.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불편 없는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정도 및 휴식참 설치 평가	2R1-03-03	7
		1.3.4 연속성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2R1-03-04	6
		1.3.5 유효안전 높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수직적 공간 확보 평가	2R1-03-05	2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안전한 보행안전구역의 재질 및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2R1-03-06	2
		1.3.7 바닥 설치물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배수구 덮개, 맨홀 등 바닥 설치물의 설치 평가	2R1-03-07	2
	1.4 유도방식	1.4.1 설치방법	휠체어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사용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시각장애인 등의 감지 가능성 평가	2R1-04-01	6
		1.4.2 재질 및 색상	시각장애인 등이 보행안전구역 경계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2R1-04-02	3
	1.5 차량 진출입부	1.5.1 설치방법	보행안전성을 위하여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부에서 보행자를 우선시 평가	2R1-05-01	7
		1.5.2 재질 및 색상	보행자 및 운전자가 차량 진출입부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경고방식 평가	2R1-05-02	4
	1.6 보행 지원시설	1.6.1 안내시설	주요시설물, 목적지 등을 안내하는 시설물의 안내 명확성 평가	2R1-06-01	5
		1.6.2 휴게시설	노인, 어린이,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휴게공간으로의 접근성과 차별정도, 사용편리성 평가	2R1-06-02	9
		1.6.3 이용편의 시설	공중전화 등 보도의 각종 이용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사용성 평가	2R1-06-03	2
2 횡단시설	2.1 고원식 횡단보도	2.1.1 설치방법	고원식 횡단방식의 적용여부 평가	2R2-01-01	10
		2.1.2 재질 및 색상, 배수설비	보행자 및 운전자가의 고원식 횡단방식의 위치 확인 및 경고 방법 평가와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 적절성 평가	2R2-01-02	7
		2.1.3 평탄부 길이	차량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의 평탄부 길이 적절성 평가	2R2-01-03	3
		2.1.4 조명의 조도 및 색도	운전자 및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보도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2R2-01-04	5
	2.2 평면 횡단보도	2.2.1 부분 경사로 유효폭 및 기울기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적절성 평가	2R2-02-01	10
		2.2.2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시각장애인 등의 횡단보도 진입부 위치의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2R2-02-02	5
		2.2.3 조명의 조도	운전자 및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보도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2R2-02-03	5
	2.3 교통 신호기	2.3.1 설치 위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 가능성 평가	2R2-03-01	6
		2.3.2 잔여시간 표시기	보행자의 횡단잔여시간의 명확한 확인 가능성 평가	2R2-03-02	7
		2.3.3 음향(진동) 신호기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가능시간 확인 및 안내의 가능성 평가	2R2-03-03	4
		2.3.4 보행자 우선 신호기	교통량이 적은 횡단시설에서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횡단가능하게 하는 보행자 우선 신호기 설치 평가	2R2-03-04	3
		2.3.5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2R2-03-05	3
	2.4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2.4.1 설치 위치 및 간격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보행장애 평가	2R2-04-01	6
		2.4.2 형태 및 재질	시각장애인, 운전자 등의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감지 가능성 평가	2R2-04-02	6
3. 기타시설	3.1 승하차 시설	3.1.1 설치방법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평가	2R3-01-01	3
		3.1.2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장애인 등이 차량으로 편리하게 옮겨 탈 수 있는 연석 높이 평가	2R3-01-02	3
		3.1.3 경고방식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이용 및 대기공간으로의 유도 가능성 평가	2R3-01-03	2
		3.1.4 안내시설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보 습득 가능성 및 편리성 평가	2R3-01-04	2
	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2.1 설치규모 및 안내	장애인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규모와 안내시설 적절성 평가	2R3-02-01	5
		3.2.2 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장애인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규모와 안전통로 설치 적절성 평가	2R3-02-02	5
	3.3 속도 저감시설	3.3.1 고원식 교차로	차량을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고원식교차로 설치방법 적절성 평가	2R3-03-01	5
		3.3.2 속도저감 시설	차량을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속도저감시설 설치방법 적절성 평가	2R3-03-02	3
	3.4 보행 우선지역	3.4.1 보행우선 지역 설정 및 표시	보행우선지역의 표시 방법 적절성 평가	2R3-04-01	2
4.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2R4-01-01
총 지표수		44	총 배점		2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설치 적절성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이 식재대․녹지대 등으로 활용되어 보도미관 증진에 도움됨	7.0
우 수	장애물 구역이 경계석이나 색상, 띠 등으로 구분되어 설치	5.6
일 반	장애물 구역이 경계의 구분없이 설치	4.9

- 장애물 구역은 차도와 연접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 순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우수 이상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 장애물 구역은 보도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로 보도상의 각종 설치물이 장애물 구역이외의 구역(자전거 도로, 보행안전구역 등)에 설치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도로의 각종 설치물의 충분한 설치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1.5m이상	7.0
우 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0.9m이상	5.6

- 장애물 구역은 일정한 유효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평가구간의 장애물 구역의 최소 유효폭으로 등급을 평가함

- 기존 도시내 도로 및 신규 계획 도시 단독주택지역내 2차로의 경우 장애물구역의 폭원이 0.9m이하라도 해당 도로 구간에 설치된 장애물의 최대폭을 기준으로 장애물구역을 설치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설치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에 연접하여 일방통행으로 설치	2.0
우 수	장애물 구역에 연접하여 양방통행으로 설치	1.6

- 자전거 도로를 보도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획할 경우(차도-자전거 도로-장애물 구역-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 등) 최상급으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자전거 도로(1.2항목전체)를 제외한 보도부문 평가점수비율을 자전거 도로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자전거 도로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보도부문 전체점수합계

B : 자전거 도로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자전거 도로부문을 제외한 보도부문평가점수

- 자전거의 일방통행 방향은 차량 소통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일방통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과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설치 유효폭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양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1.3m이상 일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0.9m이상	2.0
우 수	자전거 도로 유효폭 1.1m이상	1.6
일 반	자전거 도로 유효폭 0.9m이상	1.4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자전거 도로의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 유효폭을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3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50(2%/1.15°)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는 1/24(4.17%/2.39°)이하	1.0
우 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	0.8
일 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휴식참이 설치되어 있음	0.7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를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을 평가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을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재질로 설치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맨홀, 배수구 덮개 등 바닥 설치물이 없음	0.8
일 반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의 마감으로 주변과 색상으로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가능하며 배수구 덮개 간격이 1cm이하(진행방향), 높이차 없음	0.7

- 자전거 도로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차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가하지 아니함

- 배수가 잘 되는 자전거 도로의 바닥 마감재는 자전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5

통행방향 및 표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을 평가하여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하고, 통행방향을 함께 표시	1.0
우 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8
일 반	바닥에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7

- 양방통행의 자전거 도로 소통방향을 표시할 경우 보행안전구역에 면한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은 차량 소통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표시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기타 도로 설치물과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이동 및 접근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맨홀뚜껑, 배수구덮개 등을 포함하는 어떠한 보행장애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7.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보행안전구역의 설치순서원칙에 적합함	5.6
일 반	보행안전구역은 차도, 자전거 도로와 분리되며,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을 제외한 다른 보행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4.9

- 보행안전구역은

-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구역의 설치 위치가 바뀔 경우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일반으로 평가함)

- 보행장애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설치물로 보행안전구역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가로등, 가로수, 벤치, 각종 전기 등의 단자함, 쓰레기통, 소화전 등 도로에 설치되는 각종 설치물을 말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장애물로 취급하며, 차도와의 분리 등을 위하여 보행안전구역과 나란하게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보행장애물로 취급하지 아니함

-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이라 함은 높이차 없이 설치되어 보행시 불편 혹은 위험요소가 없는 맨홀뚜껑, 배수구 덮개 등을 말함(평가 항목 1.3.7 참조)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2.0m이상	7.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5m이상	5.6
일 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2m이상	4.9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평가함

- 입체횡단시설,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출입구 등으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기존도시에서 도시철도 및 광역 전철 출입구 등으로 보도의 폭이 제한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1.2m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3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가 자력으로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24(4.17%/2.39°)이하	7.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 5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5.6
일 반	단차 2cm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4.9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 기울기를 평가함

-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지물상 불가피할 경우 혹은 배수 등을 위한 경우에는 1/50(2%/1.15°)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4

연속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연속된 설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차량 및 기타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항목 점수
보행안전구역은 진행방향으로 연속되게 설치	6.0

- 보행안전구역의 연속된 설치란 진행방향으로 기울기 1/18(5.56%/3.18°)이하로 바닥 높이차가 없이(혹은 2cm이하) 설치됨을 말함

- 교차로 및 차량 진출입구 등의 계획을 차량의 소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도록 설치할 경우(규정에 적합한 보행섬식 횡단방식 설치, 보행안전구역의 평탄성 유지 등) 보행안전구역은 연속하게 설치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5

유효안전높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높이 2.5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2.0
우 수	높이 2.1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1.6

- 가로수의 가지치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2.5m이하로 뻗어 나온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여야 함

- 보행안전구역의 공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워져 있어야 하며, 상점의 입간판 설치 등 보도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등급외로 평가하며, 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도로구조 및 재질로 설치함	2.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색상 및 질감 등으로 주변과 명확한 구별이 가능함	1.6
일 반	젖은 상태에서 휠체어 바퀴 등이 미끄러지지 않고, 틈이 없는 평탄한 바닥 마감	1.4

- 보행안전구역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차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배수가 잘 되는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마감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7

바닥 설치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2.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진행방향의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유도방식

평가항목

1.4.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양쪽 경계에 폭 0.3m이상의 유도 및 경고용띠를 사용하여 유도	6.0
우 수	유도 및 경고용띠의 경계가 명확하고 도로 설치물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 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8

- 유도 및 경고용띠는 보행안전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도의 중심에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안전구역의 양쪽 경계에 유도 기능을 가진 일정한 형태가 연속되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 등이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할 수 있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예 : 보행안전구역 경계에 돌출물 없이 연속되게 설치된 담장, 흰 지팡이로 감지할 수 있는 일정 높이의 설치물, 안전보행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일정높이의 식재대 등이 설치된 경우 등)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유도방식

평가항목

1.4.2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의 재질 및 색상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유도 및 경고용띠의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흰지팡이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요철을 사용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안전구역 및 자전거 도로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끊어짐 없이 설치	3.0

- 유도 및 경고용띠에 요철을 사용하여 그 경계를 구분할 경우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시 불편하지 않도록 요철 높이차가 0.5cm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및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5

차량 진출입부

평가항목

1.5.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함

평가방법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보행안전구역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함	7.0

- 해당구간의 모든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차량 진출입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를 경우 항시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부분에서 턱낮추기를 실시할 경우, 턱낮추기의 경사 부분은 장애물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물 구역을 넘어서 자전거 도로 혹은 보행안전구역 등을 좌우기울기를 변경시킬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그 폭이 1.5m이하인 협소한 보도의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안전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 전체를 차도와 나란하게 기울여서 설치할 수 있음[기울기는

1/18(5.56%/3.18°)이하를 유지하고, 보행안전구역은 좌우기울기 없이 설치될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하고, 그 이외는 등급외로 평가함]

- 차량의 보행안전구역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상황일 경우 유도 및 경고용띠의 영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말뚝의 간격은 1.5m이상으로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5

차량 진출입부

평가항목

1.5.2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보행자의 차량 진출입부의 위치 확인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부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함

평가방법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하고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에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를 설치	4.0
우 수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상을 사용하여 경고	3.2

- 해당구간의 모든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차량 진출입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보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 및 그 영역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요철을 설치할 경우, 그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성을 고려하여 등급외로 평가함

-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진입부 및 경계에 운전자 등이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는 요철바닥 등 운전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임

- 차량 진출입부의 색상은 주변과 대비가 강한 색상으로, 눈부심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1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의 안내시설을 평가하여 보행자가 주변의 주요시설물 혹은 지역정보,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가진 표지판에 보도 현황을 안내	5.0
우 수	입식표지판(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 점자병기) 등을 이용한 안내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4.0
일 반	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3.5

- 보행안전구역에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가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표지판의 상부를 15°가량 기울여 설치할 경우 입식 표지판을 1.5m이하에 설치한 것으로 평가함

-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 함은,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 (1.5m×1.5 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로 된 안내시설을 말하며,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 있을 경우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보도 현황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자신의 장애정도에 따라 목적지로의 접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정도, 바닥높이차 정도 등 보도설치현황 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그 크기는 1.5cm이상으로, 바탕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표기를 하며, 영어 등 외국어를 함께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체 혹은 국부 조명을 설치하여 그 식별성을 높일 수 있음

- 전자식 안내시설의 조작기는 조작이 명확한 버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조작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안내시설 배치도

- 안내시설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2

휴게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휴게시설에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및 형태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마다 설치하고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7.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400m마다 설치함	5.6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400m마다 설치함	4.9

- 해당구간 모든 휴게시설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휴게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휠체어의 진입 및 회전이 가능한 공간이라 함은 진입시 바닥 높이차가 없거나 2cm이하로 내부에는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휴게시설 진입시 그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함

- 휴게시설의 바닥 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의 이동이 원활한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함

- 휴게시설의 설치간격은 노인 및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여 20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최상등급으로 함

• 세부항목 - 휴게의자의 형태

구분	휴게의자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2.0
우 수	등받이가 설치	1.6

- 해당구간 모든 휴게의자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의자가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이영아, 진영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확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0

- 성기창, Planungsgrundlagen Fűr Behindertenspezifische Sport-Und

Schwimmhallenbauten, 2000, p48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휴게시설 배치도

- 휴게의자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3

이용편의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에 이용편의시설(공중전화 등)을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차 없도록 설치	2.0
우 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2cm이하의 높이차로 설치	1.6

- 평가대상은 보행 및 횡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 보행자가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보도의 설치물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해당구간에 해당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 모든 설치물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이용편의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의 설치 위치는 보행안전구역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가지 등이 그 설치물을 가리거나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설치물 등으로 접근 및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에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바닥 재질은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과 같이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보행안전구역과 달리 설치할 수 있음(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참조 : 평가항목 1.3.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이용편의시설 설치 배치도

- 휴게의자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고원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1.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의 교차지점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적용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고원식 횡단방식의 적용여부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고원식 횡단방식 적용성	평가항목 점수
왕복 2차로의 도로의 횡단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적용함	10.0

- 해당구간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평면형 횡단보도(2.2)의 평가 비율을 고원식횡단보도의 평가점수에 적용하여 산정함

고원식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eqn: =`A TIMES (` {b} over {B} `)]

A : 고원식 횡단보도부문의 전체점수합계

B : 평면형 횡단보도부문의 전체점수합계

b : 평면형 횡단보도부문의 평가점수

- 해당구간 모든 왕복 2차로의 횡단지점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도노면에 설치한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 구조물로 횡단보도와 보행안전구역(횡단대기공간)의 높이차가 없는 횡단보도를 말함

- 고원식 횡단보도와 보행안전구역(횡단대기공간)은 높이차 없이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 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횡단시설의 배치도

- 해당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고원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1.2

재질 및 색상, 배수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운전자 및 보행자가 그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고 보행시 불편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평가함

평가방법

고원식 횡단방식의 재질 및 색상, 배수설비를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고원식 횡단보도의 재질 및 색상

구분	고원식 횡단보도의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고, 운전자의 횡단보도 위치 감지를 돕도록 경사부분에 눈부심이 없는 인식장치를 설치함	6.0
우 수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부분은 차도와 대비가 명확한 다른 색상으로 설치하였으며, 평탄부 및 횡단보도와 면한 보행안전구역은 주변 보행안전구역과 다른 재질 및 색상으로 설치	4.8

- 해당구간 모든 고원식 횡단보도의 평가점수로 산정함

- 바닥 재질을 달리할 경우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성을 위하여 틈이 없는 평탄한 재질로 하여야 하며, 요철을 설치할 경우 그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위치 감지를 위하여 횡단보도에 면한 보행안전구역의 재질 및 색상은 주변 보행안전구역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 설치하여야 함

• 세부항목 - 고원식 횡단보도의 배수설비

고원식 횡단보도의 배수설비	평가항목 점수
강설, 강우 등을 위하여 경계부분에 배수설비 설치	1.0

- 배수설비를 설치하였으나, 평탄부에 물이 고여 휠체어 등의 바퀴 달린 이동수단, 클러치 등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횡단시설의 평면도

- 해당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고원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1.3

평탄부 길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의 고원식 횡단보도 통과시 차량 및 횡단시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평탄부 길이를 평가함

평가방법

고원식 횡단방식의 평탄부 길이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고원식 횡단보도 평탄부 길이	평가항목 점수
고원식 횡단보도의 평탄부 길이 2.5m이상	3.0

- 평탄부 길이를 2.5m이상으로 하는 것은 고원식횡단보도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해당구간 모든 고원식 횡단보도 평탄부 길이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고원식 횡단보도

평가항목

2.1.4

조명의 조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고원식 횡단시설 주변의 가로등은 충분한 조도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를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눈부심이 없고, 5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5.0
우 수	눈부심이 없고, 1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4.0
일 반	눈부심이 없고, 2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3.5

- 해당구간 모든 고원식 횡단보도 조도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운전자의 횡단시설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및 색도를 주변과 다르게 설치할 경우 한 등급 상향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도로조명기준 KS A3701

- 조명기준 KS A301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 조명시설 및 주변 조명시설 설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평면형 횡단보도

평가항목

2.2.1

부분 경사로 유효폭 및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이용한 횡단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부분 경사로 유효폭 및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울기, 정지공간 및 회전공간을 만족시키며,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을 확보함	10.0
우 수	일반의 유효폭, 정지 및 회전공간을 만족시키며, 그 기울기는 1/18(5.56%/3.18°)이하를 확보함	8.0
일 반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 (8.33%/4.76°)이하, 경사로 양 끝에 휠체어 정지 및 회전공간(1.5m×1.5m)을 확보함	7.0

- 해당구간에 평면형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고원식횡단보도(2.1)의 평가 비율을 평면형 횡단보도의 평가점수에 적용하여 산정함

평면형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eqn: =`B TIMES (` {a} over {A} `)]

A : 고원식 횡단보도부문의 전체점수합계

a : 고원식 횡단보도부문의 평가점수

B : 평면형 횡단보도부문의 전체점수합계

- 해당구간 모든 부분 경사로 유효폭 및 기울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시각장애인이 보도경계를 명확하게 감지하기 위하여, 횡단시설은 연석 경사로 방식의 턱낮추기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즉,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그대로 유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고,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은 부분 경사로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보도의 폭(보행안전구역, 장애물 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의 전체 폭)이 1.5m이하의 좁은 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연석 경사로 설치를 인정함

- 왕복 2차로의 도로와 같이 차도와 보도의 높이차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부분 경사로 시스템의 적용으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장애물 설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보도의 폭이 1.5m이하의 협소한 도로 혹은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보도전체를 차로와 나란하게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 보ㆍ차도 경계의 바닥 높이차가 2cm이하일 경우를 최상급으로 인정함(보도는 좌우 기울기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기울기 및 바닥 높이차의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횡단시설의 배치도

- 해당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평면형 횡단보도

평가항목

2.2.2

횡단보도의 진입부의 경고방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위치를 명확하게 감지할수 있으며, 휠체어 등 바퀴를 사용하는 장애인, 유모차 등이 불편 없이 횡단보도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의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횡단보도 진입부의 경고방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기공간(해당 보행안전구역 포함)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노면에 눈부심 없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	5.0
우 수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	4.0

- 해당구간 모든 횡단보도의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횡단보도에 접한 보행안전구역에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횡단시설의 평면도

- 해당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평면형 횡단보도

평가항목

2.2.3

조명의 조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시설 주변의 가로등은 충분한 조도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를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눈부심이 없고, 5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5.0
우 수	눈부심이 없고, 1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4.0
일 반	눈부심이 없고, 2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3.5

- 해당구간 모든 횡단시설 조도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운전자의 횡단시설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및 색도를 주변과 다르게 설치할 경우 한 등급 상향 평가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도로조명기준 KS A3701

- 조명기준 KS A301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 조명시설 및 주변 조명시설 설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1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안전한 보행자의 횡단을 보장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위치하여, 차량을 위한 신호와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같은 위치에 설치	6.0

- 해당구간 모든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차량용 신호기를 교차로 및 횡단시설 건너편 등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행자용 신호기를 같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차량을 자발적으로 횡단시설 전면 정지선에 정지시키기 위함임

- 교통신호기 주변 가로수 등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막아서는 아니 되며, 가로수 및 기타 설치물 등으로 교통신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배치도(교통신호기 설치 위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2

잔여시간 표시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평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기호로 표기	7.0
우 수	숫자로 표기	5.6

- 해당구간 모든 잔여시간표시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 횡단용 교통신호기와 한눈에 같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잔여시간 표시기의 기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호의 표시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형식으로 보행자의 횡단시 잔여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숫자의 경우 멀리서도 명확히 그 숫자를 인지 할 수 있는 글씨체로 하여야 함

- 잔여시간 표시기는 숫자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도 감지할 수 있도록 기호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최상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3

음향(진동)신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음향(진동)신호기의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 안내를 통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보행가능 여부를 평가함

평가방법

음향(진동)신호기의 안내 방법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음향(진동)신호기 안내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진동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통해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4.0
우 수	진동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해당 횡단시설의 진동기를 진동하여 횡단가능시간을 안내	3.2
일 반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향으로 안내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	2.8

- 해당구간 모든 음향(진동)신호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음향신호기는 교차로 등에서 다른 위치에 설치된 횡단보도신호와 혼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음 공해가 없으며 혼동의 우려가 없는 진동신호기를 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함

- 교차로 등의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음향신호기를 다른 횡단보도의 횡단가능시간 안내와 혼동되지 않도록 지향성 스피커 등을 사용할 경우 일반에서 우수로 상향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4

보행자 우선 신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우선 횡단시킬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바꿀 수 있는 신호기 설치를 평가하여 보행자의 대기시간을 줄여 무단횡단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확보함

평가방법

보행자 우선 신호기 설치방법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자 우선 신호기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음향(진동)신호기와 연동하여 조작 스위치 설치	3.0
우 수	교통신호기의 아래 높이 1.5m내외에 설치	2.4

- 보행자 우선 신호기라 함은 도로 횡단지점에서 보행자의 횡단대기시간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조작기가 달린 신호기를 말함(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 등에서 적용되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자의 횡단에 기여할 수 있음)

- 해당구간이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 임의로 교통신호를 바꾸지 못할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 보행자 우선 신호기는 도로 신호체계를 고려하여 교차지점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음향(진동)신호기와 연동된 조작 시스템이라 함은, 보행자 우선 신호기의 조작기를 누르면 음향(진동)신호와 함께 일정 시간 후 교통신호를 보행자 횡단 신호로 바꾸는 것을 말함

- 조작 스위치는 교통신호기의 아래 높이 1.5m내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작 스위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지대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조작 스위치로의 접근을 막는 각종 장애물(도로의 각종 설치물, 노점,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3.5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을 안내하는 수동식 신호조작기(음향, 진동 신호기, 보행자우선 신호기)의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이 혼동없이 손쉽게 수동식 신호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횡단보도 대기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신호기 하부에 높이 1.5m내외 설치	3.0
우 수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지점,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5m내외 설치	2.4

- 해당구간 모든 수동식 신호조작기의 설치 위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수동식 신호조작기는 교통신호기의 아래 높이 1.5m내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동식 신호조작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지대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동식 신호조작기로의 접근을 막는 각종 장애물(도로의 각종 설치물, 노점,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4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평가항목

2.4.1

설치 위치 및 간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위치 및 그 간격을 평가하여 말뚝의 보행장애 정도를 평가함

평가방법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위치 및 간격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위치 및 간격	평가항목 점수
횡단보도의 보행자 대기공간의 경계에 간격 1.5m이상으로 설치	6.0

-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만이 2.4.1의 평가 대상에 포함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신호기 등의 설치 위치 조정 등으로 가급적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

- 교통신호기가 고원식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중앙에 위치하여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4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평가항목

2.4.2

형태 및 재질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자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형태 및 재질을 평가함

평가방법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형태 및 재질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형태 및 재질	평가항목 점수
높이 0.8~1.0m내외, 지름은 0.1~0.2cm, 보행자ㆍ속도가 낮은 차량의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으로 채색	6.0

-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만이 2.4.2의 평가 대상에 포함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충돌이 예상되는 구조물로 반드시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보행자 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공간을 불편 없이 진입하고 우천시 등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대기공간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대기공간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대기공간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시 등의 기후변화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0
우 수	대기공간이 보행로와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음	2.4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2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보행안전구역과 높이차 없이 수평이동이 가능한 대기공간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대기공간 진입시 바닥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구조일 경우 대기공간과 면한 해당 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끊어지게 되며,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2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를 평가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교통시설 등으로 옮겨 타기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연석 높이 및 부분 경사로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연석 높이

구분	연석 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0.15m이상 0.2m미만	1.5
우 수	0.2m이상 0.25m미만	1.2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연석 높이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를 기준으로 휠체어사용자가 저상버스로 옮겨 탈 수 있는 높이로 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부분 경사로

부분 경사로	평가항목 점수
대기공간 내부에 경사로 기울기 1/18(5.56%/3.18°)이하 유효폭 0.9m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공간 1.5m×1.5m이상 확보	1.5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부분 경사로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버스 및 택시 등은 차도로 내려가서 승하차하지 않고 대기공간에서 승하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연석이 매우 높아(0.3m이상 등으로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차량으로 옮겨타기 불가능할 경우에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

- 휠체어사용자가 차량으로 옮겨타기 용이한 높이로 연석이 설치되어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연석 높이에 가중치 2배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2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3

경고방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하차시설의 경고시설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이 혼동 없이 승하차시설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경고방식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방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대기공간과 면한 보행안전구역을 다른 색상 및 다른 재질로 설치	2.0
우 수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에 경고블록을 사용하여 대기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1.6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의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선형블록 등을 이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2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4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하차시설의 안내시설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행선지․시간표 등 운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안내시설의 안내방법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시설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버스 도착시 음성으로 안내함	2.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1.6
일 반	대기공간내부에 입식표지판을 이용한 안내시설을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1.4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안내시설의 안내방법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며(고딕체 등),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조작기라 함은, 기기의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그 이상일 경우 상단이 15°정도 기울어져 휠체어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로 된 조작기기를 말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2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입면도

- 승하차시설 안내시설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3.2.1

설치규모 및 안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노상주차장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와 그 위치의 정확한 안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규모 및 안내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 규모 및 안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색상을 달리하여 식별성을 높임	5.0
우 수	주차구역 20면 이상일 경우 1면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 노면과 입식표지판(중심 부분높이 1.5m~1.8m)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	4.0

- 해당구간에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평가 대상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장애인 등이 주차구역에서 하차하여 보도로 접근할 수 없을 경우(안전한 접근로 미확보, 높은 높이차로 인하여 이동 불가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등급외로 평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휠체어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틈이 없고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평가항목1.3.6 참조)

- 주차구역을 계획하였으나, 20대 미만으로 계획하였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3.2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2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노상 주차장 배치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접근로 평면도ㆍ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3.2.2

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노상주차장에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안전통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고 보도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하고 차량주차구역과 측면 휠체어 등의 통행로(폭 1.0m)를 구분하여 표시함	5.0
우 수	차량주차구역과 측면 휠체어 진입로의 구분 표시 없이 평행주차의 경우 폭 2.0m, 길이 6.0m이상, 직각주차의 경우 폭 3.3m 길이 5.0m이상 설치,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한 접근로가 보도로 연속적으로 연결	4.0

- 해당구간에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평가 대상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한 접근로라 함은, 젖은 상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틈이 없고 평탄하게 마감한 접근로로,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인 접근로를 말함

- 차량주차구역과 측면 휠체어 진입로를 구분하여 설치할 경우 휠체어 진입로는 주차구역과 다른 색상 혹은 다른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역과 바닥 높이차 없이 설치하여야 함

- 주차구역을 계획하였으나, 20대 미만으로 계획하였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3.2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왕복 2차로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접근로 평면도ㆍ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1

고원식 교차로

세부항목

3.3.1.1

고원식 교차로 적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신호등 없는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고원식 교차로의 적용여부를 평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및 횡단을 확보함

평가방법

고원식 교차로의 적용성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고원식 교차로 적용	평가항목 점수
신호등 없는 도로의 교차지점에는 고원식 횡단방식을 적용함	3.0

- 해당구간 모든 시설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지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모든 교차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는 최상등급으로 평가함

- 고원식 교차로는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여 교차지점의 차도노면 일부구간을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높여 보행안전구역(대기공간)과 교차로의 높이차가 없는 구조물을 말함

- 고원식 교차로와 보행안전구역(대기공간)은 높이차 없이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 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1

고원식 교차로

세부항목

3.3.1.2

고원식 교차로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신호등 없는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고원식 교차로의 설치방법을 평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및 횡단을 확보함

평가방법

고원식 교차로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고원식 교차로의 재질 및 색상

고원식 교차로의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고원식 교차로의 경사부분은 차도와 대비가 명확한 다른 색상으로 설치하였으며, 평탄부 및 교차로와 면한 보행안전구역은 주변 보행안전구역과 다른 색상과 다른 재질로 설치	1.0

- 해당구간 모든 고원식 교차로의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의 모든 교차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는 최상등급으로 평가함

- 바닥 재질을 달리할 경우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성을 위하여 틈이 없는 평탄한 재질로 하여야 하며, 요철을 설치할 경우 그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위치 감지를 위하여 횡단보도에 면한 보행안전구역의 재질 및 색상은 주변 보행안전구역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 설치하여야 함

• 세부항목 - 고원식 교차로의 배수설비

고원식 교차로의 배수설비	평가항목 점수
강설, 강우 등을 위하여 경계부분에 배수설비 설치	1.0

- 평탄부에 물이 고여 휠체어 등의 바퀴 달린 이동수단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해당구간의 모든 교차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는 최상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2	속도저감시설 - 개요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여 보행자의 보행 및 횡단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속도저감시설을 평가함
평가방법	각 속도저감시설(지그재그형태의 도로, 차도 폭 좁힘, 요철포장, 과속방지턱)의 세부항목을 평가
배 점
산출기준	• 평점 = 세부항목(지그재그형태의 도로, 차도 폭 좁힘,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 - 해당구간에 지그재그형태의 도로, 차도 폭 좁힘,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중 설치된 방법의 각 평가 점수를 속도저감시설의 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 모든 속도저감시설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속도저감시설은 보행자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함 ◦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 차량의 통행속도를 30㎞/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 속도저감시설의 설치장소가 아닐 경우 속도저감시설(3.3.2항목)은 최상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에 지그재그형태의 도로, 차도 폭 좁힘,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중 2개 이상의 방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각각의 점수를 산정하여 평균점수로 속도저감시설의 점수로 산정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2

속도저감시설 - 지그재그형태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에서의 속도저감시설(지그재그형태의 도로)의 적용여부 및 그 설치방법을 평가함

평가방법

지그재그 형태 도로의 적용성 및 설치방법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지그재그형태 도로	평가항목 점수
도로의 형태를 지그재그 형태로 하여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킴	3.0

-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를 하여야 함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적용할 경우 충분한 도로 폭과 길이를 확보하여 차량이 정체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행안전통로는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와 관계없이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2

속도저감시설 - 차도 폭 좁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에서의 속도저감시설(차도 폭 좁힘)의 적용여부 및 그 설치방법을 평가함

평가방법

차도 폭 좁힘 방식의 적용성 및 설치방법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도 폭 좁힘	평가항목 점수
일정 구간 마다 한 개 차로를 좁혀 차량의 속도를 좁힘	3.0

-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를 하여야 함

- 야간, 짙은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에 고휘도의 발색도료 등을 이용하여 안내 및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 차량이 정해진 차로로만 운행을 하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구역이외의 차도에는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2

속도저감시설 - 요철 포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에서의 속도저감시설(요철 포장)의 적용여부 및 그 설치방법을 평가함

평가방법

요철 포장 방식의 적용성 및 설치방법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요철 포장	평가항목 점수
일정구간에 바닥을 요철있는 재질로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킴	3.0

-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를 하여야 함

- 요철포장을 할 경우 차량의 승차감을 위하여 그 요철 높이차는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2

속도저감시설 - 과속방지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에서의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 턱)의 적용여부 및 그 설치방법을 평가함

평가방법

과속방지턱 설치방법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과속방지턱	평가항목 점수
길이 3.6m, 높이 1.0m의 원호형태로 차도폭의 여유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3.0

-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를 하여야 함

- 차도에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피해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확보되면 해당구간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것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4

보행우선지역

평가항목

3.4.1

보행우선지역 설정 및 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학교주변지역,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 보행우선지역으로 선정된 구역의 안내방식을 평가하여 차량의 감속 등 안전운행을 유도함

평가방법

보행우선지역 안내방식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우선지역 설정 및 표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고, 해당 구역 차도의 색상을 달리하여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고, 해당 구역의 차로를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	1.6
일 반	해당 구역 진입부에 입식표지판 설치 및 바닥표시	1.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안내표지물 설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평가부문

4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해당 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를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4. 보·차 공존도로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보도	1.1 장애물 구역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의 분리 평가	CR1-01-01	8
		1.1.2 유효폭	보도의 각종 설치물 설치공간으로서의 유효폭 의 적절성 평가	CR1-01-02	8
	1.2 자전거 도로	1.2.1 설치방법	자전거 도로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 분리, 통행방향 평가	CR1-02-01	2
		1.2.2 유효폭	안전한 자전거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유효폭 의 적절성 평가	CR1-02-02	2
		1.2.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자전거 도로 기울기 정도 및 휴식참 적절성 평가	CR1-02-03	1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한 바닥 재질 및 설치물 평가,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CR1-02-04	1
		1.2.5 통행방향 및 표식	자전거 도로의 안내 및 통행방향 및 표식 설치 평가	CR1-02-05	1
	1.3 보행 안전구역	1.3.1 설치방법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위치 및 보행장애물 설치 평가	CR1-03-01	9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보행자의 불편 없고 쾌적한 통행로로서의 유효폭의 적절성 평가 및 휠체어 등의 교행가능 구간 설치 평가	CR1-03-02	8
		1.3.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불편 없는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정도 및 휴식참 설치 평가	CR1-03-03	8
		1.3.4 연속성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CR1-03-04	7
		1.3.5 유효안전 높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수직적 공간 확보 평가	CR1-03-05	2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안전한 보행안전구역의 재질 및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평가	CR1-03-06	2
		1.3.7 바닥 설치물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배수구 덮개, 맨홀 등 바닥 설치물의 설치 평가	CR1-03-07	2
	1.4 유도방식	1.4.1 설치방법	휠체어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사용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쾌적성, 시각장애인 등의 감지 가능성 평가	CR1-04-01	7
		1.4.2 재질 및 색상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안전구역 경계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CR1-04-02	5
	1.5 차량 진출입부	1.5.1 재질 및 색상	보행자 및 운전자가 차량 진출입부의 위치 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각종 경고방식 평가	CR1-05-01	9
	1.6 보행 지원시설	1.6.1 안내시설	주요시설물, 목적지 등을 안내하는 시설물의 안내 명확성 평가	CR1-06-01	7
		1.6.2 휴게시설	노인, 어린이,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휴게공간으로의 접근성과 차별정도, 사용편리성 평가	CR1-06-02	9
		1.6.3 이용편의 시설	공중전화 등 보도의 각종 이용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사용성 평가	CR2-06-03	2
2 횡단시설	2.1 횡단보도	2.1.1 진입부의 경고방식	시각장애인 등의 횡단보도 진입부 위치의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CR2-01-01	12
		2.1.2 조명의 조도	운전자 및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보도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CR2-01-02	6
	2.2 교통 신호기	2.2.1 설치 위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 가능성 평가	CR2-02-01	10
		2.2.2 잔여시간 표시기	보행자의 횡단잔여시간의 명확한 확인 가능성 평가	CR2-02-02	8
		2.2.3 음향(진동) 신호기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가능 여부 확인 및 안내 가능성 평가	CR2-02-03	7
		2.2.4 보행자 우선 신호기	교통량이 적은 횡단시설에서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횡단가능하게 하는 보행자 우선 신호기 설치 평가	CR2-02-04	7
		2.2.5 수동식 신호 조작기 설치 위치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감지 가능성 평가	CR2-02-05	6
	2.3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2.3.1 설치 위치 및 간격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보행장애 평가	CR2-03-01	8
		2.3.2 형태 및 재질	시각장애인, 운전자 등의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감지 가능성 평가	CR2-03-02	6
3. 기타시설	3.1 승하차 시설	3.1.1 설치방법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평가	CR3-01-01	5
		3.1.2 경고방식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이용 및 대기공간으로의 유도 가능성 평가	CR3-01-02	4
		3.1.3 안내시설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보 습득 가능성 및 편리성 평가	CR3-01-03	4
	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2.1 설치규모 및 안내	장애인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규모와 안내시설 적절성 평가	CR3-02-01	5
		3.2.2 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장애인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규모와 안전통로 설치 적절성 평가	CR3-02-02	7
	3.3 속도 저감시설	3.3.1 속도저감 시설	차량을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속도저감시설 설치방법 적절성 평가	CR3-03-01	5
4.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CR4-01-01
총 지표수		35	총 배점		2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설치 적절성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은 식재대․녹지대 등으로 활용되어 보도미관 증진에 도움이 되며, 도로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로 활용됨	8.0
우 수	장애물 구역은 차도와 연접하게 설치되고 경계석이나 색상, 띠 등으로 구분되어 도로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로 활용됨	6.4
일 반	장애물 구역은 차도와 연접하게 설치되고, 경계의 구분없이 설치되어 도로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로 활용됨	5.6

- 장애물 구역은 차도와 연접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 순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우수 이상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 장애물 구역은 보도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로 보도상의 각종 설치물이 장애물 구역이외의 구역(자전거 도로, 보행안전구역 등)에 설치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도로의 각종 설치물의 충분한 설치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1.5m이상	8.0
우 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0.9m이상	6.4

- 장애물 구역은 일정한 유효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평가구간의 장애물 구역의 최소 유효폭으로 등급을 평가함

- 기존 도시내 도로 및 신규 계획 도시 단독주택지역내 2차로의 경우 장애물 구역의 폭원이 0.9m이하라도 해당 도로 구간에 설치된 장애물의 최대폭을 기준으로 장애물 구역을 설치한 경우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설치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에 연접하여 일방통행으로 설치	2.0
우 수	장애물 구역에 연접하여 양방통행으로 설치	1.6

- 자전거 도로를 보도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획할 경우(차도-자전거 도로-장애물 구역-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 등) 최상급으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자전거 도로(1.2항목전체)를 제외한 보도부문 평가점수비율을 자전거 도로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자전거 도로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보도부문 전체점수합계

B : 자전거 도로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자전거 도로부문을 제외한 보도부문평가점수

- 자전거의 일방통행 방향은 차량 소통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일방통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과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 유효폭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양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1.3m이상 일방향통행일 경우 유효폭 0.9m이상	2.0
우 수	자전거 도로 유효폭 1.1m이상	1.6
일 반	자전거 도로 유효폭 0.9m이상	1.4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자전거 도로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 유효폭을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3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50(2%/1.15°)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는 1/24(4.17%/2.39°)이하	1.0
우 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	0.8
일 반	자전거 도로의 좌우 기울기는 1/24(4.17%/2.39°)이하이며, 진행방향 기울기 1/12(8.33%/4.76°)하이며, 30m마다 휴식참이 설치되어 있음	0.7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자전거 도로의 기울기를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4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을 평가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을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재질로 설치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맨홀, 배수구 덮개 등 바닥 설치물이 없음	0.8
일 반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의 마감으로 주변과 색상으로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가능하며 배수구 덮개 간격이 1cm이하(진행방향), 높이차 없음	0.7

- 자전거 도로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차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가하지 아니함

- 배수가 잘 되는 자전거 도로의 바닥 마감재는 자전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자전거 도로

평가항목

1.2.5

통행방향 및 표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을 평가하여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 및 표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하고, 통행방향을 함께 표시	1.0
우 수	바닥, 입식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8
일 반	바닥에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0.7

- 양방통행의 자전거 도로 소통방향을 표시할 경우 보행안전구역에 면한 자전거 도로의 통행방향은 차량 소통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표시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해당구간의 자전거 도로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기타 도로 설치물과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이동 및 접근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맨홀뚜껑, 배수구덮개 등을 포함하는 어떠한 보행장애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9.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보행안전구역의 설치순서원칙에 적합함	7.2
일 반	보행안전구역은 차도, 자전거 도로와 분리되며,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을 제외한 다른 보행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6.3

- 보행안전구역은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구역의 설치 위치가 바뀔 경우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일반으로 평가함)

- 보행장애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설치물로 보행안전구역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가로등, 가로수, 벤치, 각종 전기 등의 단자함, 쓰레기통, 소화전 등 도로에 설치되는 각종 설치물을 말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장애물로 취급하며, 차도와의 분리 등을 위하여 보행안전구역과 나란하게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보행장애물로 취급하지 아니함

-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이라 함은 높이차 없이 설치되어 보행시 불편 혹은 위험요소가 없는 맨홀뚜껑, 배수구 덮개 등을 말함(평가 항목 1.3.7 참조)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2

유효폭 및 교행구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2.0m이상	8.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5m이상	6.4
일 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1.2m이상	5.6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평가함

- 입체횡단시설,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출입구 등으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기존도시에서 도시철도 및 광역 전철 출입구 등으로 보도의 폭이 제한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1.2m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3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 자력으로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24 (4.17%/2.39°)이하	8.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18 (5.56%/3.18°)이하, 5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6.4
일 반	단차 2cm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5.6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 기울기를 평가함

-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지물상 불가피할 경우 혹은 배수 등을 위한 경우에는 1/50(2%/1.15°)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4

연속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연속된 설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차량 및 기타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항목 점수
보행안전구역은 진행방향으로 연속되게 설치	7.0

- 보행안전구역의 연속된 설치란 진행방향으로 기울기 1/18(5.56%/3.18°)이하로 바닥 높이차가 없이(혹은 2cm이하) 설치됨을 말함

- 교차로 및 차량 진출입구 등의 계획을 차량의 소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도록 설치할 경우(규정에 적합한 보행섬식횡단방식 설치, 보행안전구역의 평탄성 유지 등) 보행안전구역은 연속하게 설치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5

유효안전높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높이 2.5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2.0
우 수	높이 2.1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1.6

- 가로수의 가지치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2.5m이하로 뻗어 나온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여야 함

- 보행안전구역의 공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워져 있어야 하며, 상점의 입간판 설치 등 보도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등급외로 평가하며, 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6

바닥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도로구조 및 재질로 설치함	2.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색상 및 질감 등으로 주변과 명확한 구별이 가능함	1.6
일 반	젖은 상태에서 휠체어 바퀴 등이 미끄러지지 않고, 틈이 없는 평탄한 바닥 마감	1.4

- 보행안전구역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차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배수가 잘 되는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마감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3.7

바닥 설치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2.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진행방향의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유도방식

평가항목

1.4.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양쪽 경계에 폭 0.3m이상의 유도 및 경고용띠를 사용하여 유도	7.0
우 수	유도 및 경고용띠의 경계가 명확하고 도로 설치물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 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5.6

- 유도 및 경고용띠는 보행안전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존 방식인 보도의 중심에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안전구역의 양쪽 경계에 유도 기능을 가진 일정한 형태가 연속되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 등이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할 수 있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예 : 보행안전구역 경계에 돌출물 없이 연속되게 설치된 담장, 흰 지팡이로 감지할 수 있는 일정 높이의 설치물, 안전보행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일정높이의 식재대 등이 설치된 경우 등)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유도방식

평가항목

1.4.2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의 재질 및 색상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유도 및 경고용띠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흰지팡이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요철을 사용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안전구역 및 자전거 도로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끊어짐 없이 설치	5.0

- 유도 및 경고용띠에 요철을 사용하여 그 경계를 구분할 경우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시 불편하지 않도록 요철 높이차가 0.5cm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5

차량 진출입부

평가항목

1.5.1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보행자의 차량 진출입부의 위치 확인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부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함

평가방법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차량 진출입부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하고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에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를 설치	9.0
우 수	보행로와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상을 사용하여 경고	7.2

- 해당구간의 모든 차량 진출입부의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차량 진출입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보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경계 및 그 영역에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요철을 설치할 경우, 그 요철은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성을 고려하여 등급외로 평가함

- 차도부분 차량 진출입부의 진입부 및 경계에 운전자 등이 감지할 수 있는 경고표시는 요철바닥 등 운전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임

- 차량 진출입부의 색상은 주변과 대비가 강한 색상으로, 눈부심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차량의 보행안전구역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상황일 경우 유도 및 경고용띠의 영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말뚝의 간격은 1.5m이상으로 하여야 함(항목 1.3.1의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설명 참조)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1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의 안내시설을 평가하여 보행자가 주변의 주요시설물 혹은 지역정보,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가진 표지판에 보도 현황을 안내	7.0
우 수	입식표지판(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 점자병기) 등을 이용한 안내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5.6
일 반	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4.9

- 보행안전구역에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가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표지판의 상부를 15°가량 기울여 설치할 경우 입식 표지판을 1.5m이하에 설치한 것으로 평가함

-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 함은,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

(1.5m×1.5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로 된 안내시설을 말하며,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 있을 경우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보도 현황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자신의 장애정도에 따라 목적지로의 접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정도, 바닥높이차 정도 등 보도설치현황 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그 크기는 1.5cm이상으로, 바탕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표기를 하며, 영어 등 외국어를 함께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체 혹은 국부 조명을 설치하여 그 식별성을 높일 수 있음

- 전자식 안내시설의 조작기는 조작이 명확한 버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조작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안내시설 배치도

- 안내시설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2

휴게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휴게시설에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및 형태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마다 설치하고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7.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400m마다 설치함	5.6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400m마다 설치함	4.9

- 해당구간 모든 휴게시설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휴게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휠체어의 진입 및 회전이 가능한 공간이라 함은 진입시 바닥 높이차가 없거나 2cm이하로 내부에는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휴게시설 진입시 그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함

- 휴게시설의 바닥 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의 이동이 원활한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함

- 휴게시설의 설치간격은 노인 및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여 20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최상등급으로 함

• 세부항목 - 휴게의자의 형태

구분	휴게의자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2.0
우 수	등받이가 설치	1.6

- 해당구간 모든 휴게의자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의자가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이영아, 진영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확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0

- 성기창, Planungsgrundlagen Fűr Behindertenspezifische Sport-Und

Schwimmhallenbauten, 2000, p48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휴게시설 배치도

- 휴게의자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6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6.3

이용편의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에 이용편의시설(공중전화 등)을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 가능성 평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차 없도록 설치	2.0
우 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2cm이하의 높이차로 설치	1.6

- 평가대상은 보행 및 횡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 보행자가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보도의 설치물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해당구간에 해당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 모든 설치물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이용편의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의 설치 위치는 보행안전구역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가지 등이 그 설치물을 가리거나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설치물 등으로 접근 및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에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바닥 재질은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과 같이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보행안전구역과 달리 설치할 수 있음(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참조 : 평가항목 1.3.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이용편의시설 설치 배치도

- 휴게의자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횡단보도

평가항목

2.1.1

진입부의 경고방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위치를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휠체어 등 바퀴를 사용하는 장애인, 유모차 등이 불편 없이 횡단보도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횡단보도 진입부 경고방식의 평가

배    점

1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횡단보도 진입부 경고방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기공간(해당 보행안전구역 포함)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노면에 눈부심 없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	12.0
우 수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	9.6

- 해당구간 모든 횡단보도의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횡단보도에 접한 보행안전구역에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없는 보차공존 도로는 시각장애인의 감지를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반드시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야 하며, 요철을 사용할 경우에는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성을 위하여 그 요철 높이차는 0.5cm이하로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횡단시설의 평면도

- 해당 횡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1

횡단보도

평가항목

2.1.2

조명의 조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시설 주변의 가로등은 충분한 조도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를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조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눈부심이 없고, 5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6.0
우 수	눈부심이 없고, 10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4.8
일 반	눈부심이 없고, 20lux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4.2

- 해당구간 모든 횡단시설 조도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운전자의 횡단시설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시설 조명의 조도 및 색도를 주변과 다르게 설치할 경우 한 등급 상향 평가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 도로조명기준 KS A3701

- 조명기준 KS A301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시설 조명시설 및 주변 조명시설 설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2.1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안전한 보행자의 횡단을 보장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위치하여, 차량을 위한 신호와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같은 위치에 설치	10.0

- 해당구간 모든 교통신호기 설치 위치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차량용 신호기를 교차로 및 횡단시설 건너편 등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행자용 신호기를 같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차량을 자발적으로 횡단시설 전면 정지선에 정지시키기 위함임

- 교통신호기 주변 가로수 등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막아서는 아니 되며, 가로수 및 기타 설치물 등으로 교통신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배치도(교통신호기 설치 위치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2.2

잔여시간 표시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신호기 옆 잔여시간 표시기를 평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함

평가방법

횡단시설 교통신호기 옆 잔여시간 표시기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교통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기호로 표기	8.0
우 수	숫자로 표기	6.4

- 해당구간 모든 잔여시간 표시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 횡단용 교통신호기와 한눈에 같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잔여시간 표시기의 기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호의 표시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형식으로 보행자의 횡단시 잔여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숫자의 경우 멀리서도 명확히 그 숫자를 인지 할 수 있는 글씨체로 하여야 함

- 잔여시간 표시기는 숫자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도 감지할 수 있도록 기호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최상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2.3

음향(진동)신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음향(진동)신호기의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 안내를 통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보행가능 여부를 평가함

평가방법

음향(진동)신호기의 안내 방법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음향(진동)신호기 안내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진동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통해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7.0
우 수	진동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해당 횡단시설의 진동기를 진동하여 횡단가능시간을 안내	5.6
일 반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향으로 안내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	4.9

- 해당구간 모든 음향(진동)신호기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음향신호기는 교차로 등에서 다른 위치에 설치된 횡단보도신호와 혼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음 공해가 없으며 혼동의 우려가 없는 진동신호기를 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함

- 교차로 등의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음향신호기를 다른 횡단보도의 횡단가능시간 안내와 혼동되지 않도록 지향성 스피커 등을 사용할 경우 일반에서 우수로 상향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2.4

보행자 우선 신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우선 횡단시킬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바꿀 수 있는 신호기 설치를 평가하여 보행자의 대기시간을 줄여 무단횡단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확보함

평가방법

보행자 우선 신호기 설치방법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자 우선 신호기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음향(진동)신호기와 연동하여 조작 스위치 설치	7.0
우 수	교통신호기의 아래 높이 1.5m내외에 설치	5.6

- 보행자 우선 신호기라 함은 도로 횡단지점에서 보행자의 횡단대기시간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조작기가 달린 신호기를 말함(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 등에서 적용되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자의 횡단에 기여할 수 있음)

- 해당구간이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 임의로 교통신호를 바꾸지 못할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 보행자우선 신호기는 도로 신호체계를 고려하여 교차지점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음향(진동)신호기와 연동된 조작 시스템이라 함은, 보행자 우선 신호기의 조작기를 누르면 음향(진동)신호와 함께 일정 시간 후 교통신호를 보행자 횡단 신호로 바꾸는 것을 말함

- 조작 스위치는 교통신호기의 아래 높이 1.5m내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작 스위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지대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조작 스위치로의 접근을 막는 각종 장애물(도로의 각종 설치물, 노점,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2

교통신호기

평가항목

2.2.5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가능시간 및 잔여시간을 안내하는 수동식 신호조작기(음향, 진동 신호기)의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이 혼동없이 손쉽게 수동식 신호조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동식 신호조작기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횡단보도 대기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신호기 하부에 높이 1.5m내외 설치	6.0
우 수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지점,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5m내외 설치	4.8

- 해당구간 모든 수동식 신호조작기의 설치 위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수동식 신호조작기는 교통신호기의 아래 높이 1.5m내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동식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지대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동식 신호조작기로의 접근을 막는 각종 장애물(도로의 각종 설치물, 노점,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신호등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평가항목

2.3.1

설치 위치 및 간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위치 및 그 간격을 평가하여 말뚝의 보행장애 정도를 평가함

평가방법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위치 및 간격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위치 및 간격	평가항목 점수
차도와 횡단보도의 보행자 대기공간의 경계에 간격 1.5m이상으로 설치	8.0

-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만이 2.3.1의 평가 대상에 포함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신호기 등의 설치 위치 조정 등으로 가급적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

- 교통신호기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중앙에 위치하여 자동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횡단보도의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2

횡단시설

평가범주

2.3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평가항목

2.3.2

형태 및 재질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자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의 형태 및 재질을 평가함

평가방법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형태 및 재질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형태 및 재질	평가항목 점수
높이 0.8~1.0m내외, 지름은 0.1m~0.2m, 보행자ㆍ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으로 채색	6.0

-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만을 2.3.2의 평가 대상에 포함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충돌이 예상되는 구조물로 반드시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보행자 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공간을 불편 없이 진입하고 우천시 등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대기공간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대기공간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 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대기 공간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시 등의 기후변화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0
우 수	대기공간이 보행로와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음	4.0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설치방법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보행안전구역과 높이차 없이 수평이동이 가능한 대기공간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대기공간 진입시 바닥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구조일 경우 대기공간과 면한 해당 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끊어지게 되며,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보차공존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2

경고방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하차시설의 경고시설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이 혼동 없이 승하차시설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경고방식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방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대기공간과 면한 보행안전구역을 다른 색상 및 다른 재질로 설치	4.0
우 수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에 경고블록을 사용하여 대기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3.2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경고방식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의 요철은 5mm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선형블록 등을 이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보차공존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평면도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1

승하차시설

평가항목

3.1.3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하차시설의 안내시설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행선지ㆍ시간표 등 운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안내시설의 안내방법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시설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버스 도착시 음성으로 안내함	4.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지닌 안내표시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3.2
일 반	대기공간내부에 입식표지판을 이용한 안내시설을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2.8

- 해당구간 모든 대기공간 안내시설의 안내방법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며(고딕체 등),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의 조작기라 함은, 기기의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그 이상일 경우 상단이 15°정도 기울어져 휠체어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로 된 조작기기를 말함

- 해당구간에 승하차시설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승하차시설(3.1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승하차시설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승하차시설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보차공존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승하차시설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승하차시설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승하차시설의 입면도

- 승하차시설 안내시설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3.2.1

설치규모 및 안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노상주차장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와 그 위치의 정확한 안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규모 및 안내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규모 및 안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색상을 달리하여 식별성을 높임	5.0
우 수	주차구역 20면 이상일 경우 1면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 노면과 입식표지판(중심 부분높이 1.5m~1.8m)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	4.0

- 해당구간에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평가 대상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장애인 등이 주차구역에서 하차하여 보도로 접근할 수 없을 경우(안전한 접근로 미확보, 높은 높이차로 인하여 이동 불가능 등)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등급외로 평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휠체어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틈이 없고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평가항목1.3.6 참조)

- 주차구역을 계획하였으나, 20대 미만으로 계획하였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3.2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보차공존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노상 주차장 배치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접근로 평면도ㆍ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3.2.2

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노상주차장에서의 장애인 전용주차공간과 안전통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고 보도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평가

배    점

7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전통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하고 주차구역과 측면 휠체어 등의 통행로(폭 1.0m)를 구분하여 표시함	7.0
우 수	차량주차구역과 측면 휠체어 진입로의 구분 표시 없이 평행주차의 경우 폭 2.0m, 길이 6.0m이상, 직각주차의 경우 폭 3.3m 길이 5.0m이상 설치,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한 접근로가 보도로 연속적으로 연결	5.6

- 해당구간에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평가 대상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휠체어의 이동이 가능한 접근로라 함은, 젖은 상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틈이 없고 평탄하게 마감한 접근로로,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이하인 접근로를 말함

- 차량주차구역과 측면 휠체어 진입로를 구분하여 설치할 경우 휠체어 진입로는 주차구역과 다른 색상 혹은 다른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역과 바닥 높이차 없이 설치하여야 함

- 주차구역을 계획하였으나, 20대 미만으로 계획하였을 경우의 점수산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3.2항목전체)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비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보차공존 도로 전체점수합계

B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을 제외한 전체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접근로 평면도ㆍ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1	속도저감시설 - 개요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여 보행자의 보행 및 횡단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속도저감시설을 평가함
평가방법	각 속도저감시설(지그재그형태의 도로, 차도 폭 좁힘, 요철포장, 과속방지턱)의 세부항목을 평가
배 점
산출기준	• 평점 = 세부항목(지그재그형태의 도로, 차도 폭 좁힘,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 - 해당구간에 지그재그형태의 도로, 차도 폭 좁힘,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중 설치된 방법의 각 평가 점수를 속도저감시설의 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 모든 속도저감시설의 평균점수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속도저감시설은 보행자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함 ◦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 차량의 통행속도를 30㎞/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 속도저감시설의 설치장소가 아닐 경우 속도저감시설(3.3.2항목)은 최상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에 지그재그형태의 도로, 차도 폭 좁힘,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중 2개 이상의 방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각각의 점수를 산정하여 평균점수로 속도저감시설의 점수로 산정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1

속도저감시설 - 지그재그형태 도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에서의 속도저감시설(지그재그형태의 도로)의 적용여부 및 그 설치방법을 평가함

평가방법

지그재그 형태 도로의 적용성 및 설치방법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지그재그형태 도로	평가항목 점수
도로의 형태를 지그재그 형태로 하여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킴	5.0

-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를 하여야 함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적용할 경우 충분한 도로 폭과 길이를 확보하여 차량이 정체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행안전통로는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와 관계없이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1

속도저감시설 - 차도 폭 좁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에서의 속도저감시설(차도 폭 좁힘)의 적용여부 및 그 설치방법을 평가함

평가방법

차도 폭 좁힘 방식의 적용성 및 설치방법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차도 폭 좁힘	평가항목 점수
일정 구간 마다 한 개 차로를 좁혀 차량의 속도를 좁힘	5.0

-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를 하여야 함

- 야간, 짙은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에 고휘도의 발색도료 등을 이용하여 안내 및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함

- 차량이 정해진 차로로만 운행을 하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구역이외의 차도에는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1

속도저감시설 - 요철 포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에서의 속도저감시설(요철 포장)의 적용여부 및 그 설치방법을 평가함

평가방법

요철 포장 방식의 적용성 및 설치방법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요철 포장	평가항목 점수
일정구간에 바닥을 요철있는 재질로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킴	5.0

-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를 하여야 함

- 요철포장을 할 경우 차량의 승차감을 위하여 그 요철 높이차는 0.5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3

기타시설

평가범주

3.3

속도저감시설

평가항목

3.3.1

속도저감시설 - 과속방지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에서의 속도저감시설(과속 방지 턱)의 적용여부 및 그 설치방법을 평가함

평가방법

과속방지턱 설치방법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과속 방지턱	평가항목 점수
길이 3.6m, 높이 0.1m의 원호형태로 차도폭의 여유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5.0

-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를 하여야 함

- 차도에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피해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확보되면 해당구간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 도로 관리 지침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평면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 · 차 공존도로

평가부문

4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해당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를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5. 보행자전용 도로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보도	1.1 장애물 구역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보행안전구역과의 분리 평가	PR1-01-01	10
		1.1.2 유효폭	보도의 각종 설치물 설치공간으로서의 유효폭 의 적절성 평가	PR1-01-02	10
	1.2 보행 안전구역	1.2.1 설치방법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위치 및 보행장애물 설치 여부 평가	PR1-02-01	10
		1.2.2 유효폭 및 교행구간	보행자의 불편 없고 쾌적한 통행로로서의 유효폭의 적절성 평가 및 휠체어 등의 교행가능 구간 설치 여부 평가	PR1-02-02	10
		1.2.3 기울기 및 휴식참	안전하고 불편 없는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정도 및 휴식참 설치 여부 평가	PR1-02-03	10
		1.2.4 연속성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PR1-02-04	8
		1.2.5 유효안전 높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안전구역의 수직적 공간 확보 정도 평가	PR1-02-05	3
		1.2.6 바닥 재질 및 색상	안전한 보행안전구역의 재질 및 기타 도로와의 구별 가능 정도 평가	PR1-02-06	3
		1.2.7 바닥 설치물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배수구 덮개, 맨홀 등 바닥 설치물의 설치 정도 평가	PR1-02-07	3
	1.3 유도방식	1.3.1 설치방법	휠체어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사용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쾌적성, 시각장애인 등의 감지 가능성 평가	PR1-03-01	8
		1.3.2 재질 및 색상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안전구역 경계 명확한 감지 가능성 평가	PR1-03-02	5
	1.4 보행 지원시설	1.4.1 안내시설	주요시설물, 목적지 등을 안내하는 시설물의 안내 명확성 평가	PR1-04-01	6
		1.4.2 휴게시설	노인, 어린이, 휠체어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휴게공간으로의 접근성과 차별정도, 사용편리성 평가	PR1-04-02	12
		1.4.3 이용편의 시설	공중전화 등 보도의 각종 이용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사용성 평가	PR1-04-03	2
2.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PR2-01-01
총 지표수		14	총 배점		1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1

설치 위치 및 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설치 적절성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설치 위치 및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이 식재대․녹지대 등으로 활용되어 보도미관 증진에 도움됨	10.0
우 수	장애물 구역이 경계석이나 색상, 띠 등으로 구분되어 설치	8.0
일 반	장애물 구역이 경계의 구분없이 설치	7.0

- 장애물 구역은 차도와 연접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 순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우 수 이상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 장애물 구역은 보도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로 보도상의 각종 설치물이 장애물 구역이외의 구역(자전거 도로, 보행안전구역 등)에 설치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1

장애물 구역

평가항목

1.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도로의 각종 설치물의 충분한 설치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보행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2.0m이상	10.0
우 수	장애물 구역 유효폭 1.5m이상	8.0
일 반	장애물 구역 유효폭 0.9m이상	7.0

- 장애물 구역은 일정한 유효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평가구간의 장애물 구역의 최소 유효폭으로 등급을 평가함

- 기존 도시내 도로 및 신규 계획 도시 단독주택지역내 2차로의 경우 장애물 구역의 폭원이 0.9m이하라도 해당 도로 구간에 설치된 장애물의 최대폭을 기준으로 장애물 구역을 설치한 경우 일반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2.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기타 도로 설치물과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이동 및 접근시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 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맨홀뚜껑, 배수구덮개 등을 포함하는 어떠한 보행장애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0
우 수	일 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보행안전구역의 설치순서원칙에 적합함	8.0
일 반	보행안전구역은 차도, 자전거 도로와 분리되며,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을 제외한 다른 보행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7.0

- 보행안전구역은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자전거 도로와 보행안전구역의 설치 위치가 바뀔 경우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일반으로 평가함)

- 보행장애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설치물로 보행안전구역에 설치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가로등, 가로수, 벤치, 각종 전기 등의 단자함, 쓰레기통, 소화전 등 도로에 설치되는 각종 설치물을 말함

-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장애물로 취급하며, 차도와의 분리 등을 위하여 보행안전구역과 나란하게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보행장애물로 취급하지 아니함

- 규정에 적합한 바닥 설치물이라 함은 높이차 없이 설치되어 보행시 불편 혹은 위험요소가 없는 맨홀뚜껑, 배수구 덮개 등을 말함(평가 항목 1.2.7 참조)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2.2

유효폭 및 교행구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 및 교행구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2.0m이상	10.0
우 수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1.5m이상	8.0
일 반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1.2m이상	7.0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좁은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평가함

- 입체횡단시설,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출입구 등으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이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 기존도시에서 도시철도 및 광역 전철 출입구 등으로 보도의 폭이 제한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1.2m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2.3

기울기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가 자력으로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기울기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24 (4.17%/2.39°)이하	10.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은 단차없이 진행방향 기울기 1/18 (5.56%/3.18°)이하, 5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8.0
일 반	단차 2cm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2(8.33%/4.76°)이하이며, 3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7.0

- 평가 대상 구역 중 가장 가파른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당 구역의 보행안전구역 기울기를 평가함

-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지물상 불가피할 경우 혹은 배수 등을 위한 경우에는 1/50(2%/1.15°)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2.4

연속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연속된 설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차량 및 기타 장애물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평가항목 점수
보행안전구역은 진행방향으로 연속되게 설치	8.0

- 보행안전구역의 연속된 설치란 진행방향으로 기울기 1/18(5.56%/3.18°)이하로 바닥 높이차가 없이(혹은 2cm이하) 설치됨을 말함

- 교차로 및 차량 진출입구 등의 계획을 차량의 소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도록 설치할 경우(규정에 적합한 보행섬식횡단방식 설치, 보행안전구역의 평탄성 유지 등) 보행안전구역은 연속하게 설치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2.5

유효안전높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높이 2.5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3.0
우 수	높이 2.1m의 유효안전높이 확보	2.4

- 가로수의 가지치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2.5m이하로 뻗어 나온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여야 함

- 보행안전구역의 공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워져 있어야 하며, 상점의 입간판 설치 등 보도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등급외로 평가하며, 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2.6

바닥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배수가 잘되는 도로구조 및 재질로 설치함	3.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색상 및 질감 등으로 주변과 명확한 구별이 가능함	2.4
일 반	젖은 상태에서 휠체어 바퀴 등이 미끄러지지 않고, 틈이 없는 평탄한 바닥 마감	2.1

- 보행안전구역에 블록 등의 바닥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블록의 높이차는 없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배수가 잘 되는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마감재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2

보행안전구역

평가항목

1.2.7

바닥 설치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불편 없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설치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3.0
우 수	보행안전구역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으며, 진행방향의 배수구 틈새 간격이 1cm이하	2.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유도방식

평가항목

1.3.1

설치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유도 및 경고용띠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양쪽 경계에 폭 0.3m이상의 유도 및 경고용띠를 사용하여 유도	8.0
우 수	유도 및 경고용띠의 경계가 명확하고 도로 설치물 등을 설치하여 장애물 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6.4

- 유도 및 경고용띠는 보행안전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 차도-장애물 구역-(자전거 도로)-유도 및 경고용띠-보행안전구역-유도 및 경고용띠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도의 중심에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안전구역의 양쪽 경계에 유도 기능을 가진 일정한 형태가 연속되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 등이 그 경계를 명확히 감지 할 수 있을 경우 최상급으로 평가함

(예 : 보행안전구역 경계에 돌출물 없이 연속되게 설치된 담장, 흰 지팡이로 감지할 수 있는 일정 높이의 설치물, 안전보행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일정높이의 식재대 등이 설치된 경우 등)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 해당구간 보도의 횡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3

유도방식

평가항목

1.3.2

재질 및 색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유도방식의 재질 및 색상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보행자의 보행시 정확한 유도 및 안내로 안전한 단독보행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유도 및 경고용띠의 재질 및 색상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유도 방식 재질 및 색상	평가항목 점수
흰지팡이 등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요철을 사용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안전구역 및 자전거 도로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끊어짐 없이 설치	5.0

- 유도 및 경고용띠에 요철을 사용하여 그 경계를 구분할 경우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이동시 불편하지 않도록 요철 높이차가 0.5cm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애물 없는 도시ㆍ건축설계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배치도 및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4.1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의 안내시설을 평가하여 보행자가 주변의 주요시설물 혹은 지역정보,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접근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가진 표지판에 보도 현황을 안내	6.0
우 수	입식표지판(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 점자병기) 등을 이용한 안내와 함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 1.2m이하의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 설치	4.8
일 반	안내 표시 중심부 높이 1.5m이하로 점자안내를 병기하여 설치	4.2

- 보행안전구역에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가 될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표지판의 상부를 15°가량 기울여 설치할 경우 입식 표지판을 1.5m이하에 설치한 것으로 평가함

-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 함은, 전면에 평탄한 활동공간 (1.5m×1.5

m)을 확보하고 조작기의 높이는 1.2m이하, 화면은 1.2m이하로 된 안내시설을 말하며,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 있을 경우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보도 현황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자신의 장애정도에 따라 목적지로의 접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정도, 바닥높이차 정도 등 보도설치현황 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함

- 안내시설은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그 크기는 1.5cm이상으로, 바탕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표기를 하며, 영어 등 외국어를 함께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체 혹은 국부 조명을 설치하여 그 식별성을 높일 수 있음

- 전자식 안내시설의 조작기는 조작이 명확한 버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한 조작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안내시설 배치도

- 안내시설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4.2

휴게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휴게시설에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및 형태평가

배    점

1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마다 설치하고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10.0
우 수	일반의 성능을 만족시키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400m마다 설치함	8.0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400m마다 설치함	7.0

- 해당구간 모든 휴게시설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휴게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휠체어의 진입 및 회전이 가능한 공간이라 함은 진입시 바닥 높이차가 없거나 2cm이하로 내부에는 평탄한 활동공간(1.5m×1.5m)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휴게시설 진입시 그 바닥 높이차가 2c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함

- 휴게시설의 바닥 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의 이동이 원활한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함

- 휴게시설의 설치간격은 노인 및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여 200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최상등급으로 함

• 세부항목 - 휴게의자의 형태

구분	휴게의자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2.0
우 수	등받이가 설치	1.6

- 해당구간 모든 휴게의자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해당구간에 휴게의자가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이영아, 진영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확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0

- 성기창, Planungsgrundlagen Fűr Behindertenspezifische Sport-Und

Schwimmhallenbauten, 2000, p48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휴게시설 배치도

- 휴게의자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1

보도

평가범주

1.4

보행지원시설

평가항목

1.4.3

이용편의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에 이용편의시설(공중전화 등)을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

평가방법

이용편의시설의 접근 가능성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 가능성 평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높이차 없도록 설치	2.0
우 수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2cm이하의 높이차로 설치	1.6

- 평가대상은 보행 및 횡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 보행자가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보도의 설치물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해당구간에 해당시설이 없을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함

- 해당구간 모든 설치물의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함

- 장애물 구역이외의 공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이용편의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등급외로 평가함

- 공중전화, 휴지통, 우체통 등의 설치 위치는 보행안전구역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가지 등이 그 설치물을 가리거나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설치물 등으로 접근 및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급외로 평가함

- 장애물 구역에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바닥 재질은 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과 같이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보행안전구역과 달리 설치할 수 있음(보행안전구역의 바닥 재질 및 색상 참조 : 평가항목 1.2.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0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구간 보도의 이용편의시설 설치 배치도

- 휴게의자의 입ㆍ측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부문

2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해당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를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별지

[별표3] 공원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매개 시설	1.1 접근로	1.1.1 주출입구 까지의 접근로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에서 보차가 분리된 안전보행로의 확보 평가	P1-01-01	1
		1.1.2 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보행로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평가	P1-01-02	2
		1.1.3 단차	공원까지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단차 평가	P1-01-03	1
		1.1.4 기울기	접근로의 진행방향 및 좌우기울기 평가	P1-01-04	2
		1.1.5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 평가	P1-01-05	1
		1.1.6 보행장애물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의 연속성 확보와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평가	P1-01-06	2
		1.1.7 덮개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 설치 평가	P1-01-07	1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공원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 근접 설치 평가	P1-02-01	1
		1.2.2 주차면수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평가	P1-02-02	1
		1.2.3 주차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규정에 적합 정도 평가	P1-02-03	1
		1.2.4 보행 안전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공원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안전통행로의 폭 및 연속성 평가	P1-02-04	1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평가	P1-02-05	1
	1.3 출 입구	1.3.1 진출입 통제 계획	공원 출입구에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및 휠체어사용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등의 설치 평가	P1-03-01	5
		1.3.2 공원입구와 보도와의 경계	공원의 출입구와 보행로의 경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가능한지 평가	P1-03-02	1
2 유도 및 안내 시설	2.1 안내 설비	2.1.1 안내판설치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 안내판 설치 평가	P2-01-01	2
		2.1.2 안내판의 정보	안내판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혹은 BF산책로의 정보 제공 유무 및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	P2-01-02	2
		2.1.3 통합안내 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주출입구부터 주요시설까지 시각장애인용 유도용시설(점자블록 등)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와 적절성 평가	P2-01-03	2
		2.1.4 경고시설	위험지역에 적절한 경고시설의 설치 평가	P2-01-04	1
3 위생 시설	3.1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	P3-01-01	5
		3.1.2 안내표지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평가	P3-01-02	2
	3.2 화장실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화장실로 접근하는 하기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	P3-02-01	3
		3.2.2 바닥 마감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P3-02-02	2
		3.2.3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평가	P3-02-03	3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의 접근 가능 평가	P3-03-01	2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출입문 형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설비 설치 정도 평가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손잡이 및 잠금장치 설치 정도 평가
		3.3.2 활동공간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 평가	P3-03-02	2
		3.3.3 형태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 평가	P3-03-03	2
		3.3.4 손잡이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 평가	P3-03-04	2
		3.3.5 기타설비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P3-03-05	2
	3.4 소변기	3.4.1 형태 및 손잡이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P3-04-01	2
	3.5 세면대	3.5.1 형태	세면대의 형태 평가	P3-05-01	1
		3.5.2 거울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평가	P3-05-02	1
		3.5.3 수도꼭지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P3-05-03	1
4 편의 시설	4.1 접근 및 이용성	4.1.1 시설까지의 접근로	공원 내 시설의 접근하기 쉬운 위치 평가	P4-01-01	1
		4.1.2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공원 시설의 주출입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진입 가능 한지 정도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와 기울기 평가	P4-01-02	2
	4.2 공원 시설	4.2.1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단 혹은 놀이 공간 등의 공원 시설 설치 평가	P4-02-01	8
	4.3 기타 설비	4.3.1 휴식공간	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위치에 휴식공간 설치 평가	P4-03-01	1
		4.3.2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평가	P4-03-02	2
5 BF보행의 연속성	5.1 공원 내부 보행로	5.1.1 BF보행로의 지정	내부 산책로 중 출입구-공원시설 간을 연결하는 주요보행로를 BF보행로로의 지정 평가	P5-01-01	2
		5.1.2 보행안전 공간	내부 보행로에서 수직 수평의 3차원적인 무장애 보행공간의 확보 평가	P5-01-02	6
		5.1.3 단차	공원 내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단차 평가	P5-01-03	1
		5.1.4 기울기	보행로 등의 진행 방향 및 좌우기울기의 경사 평가	P5-01-04	5
		5.1.5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평가	P5-01-05	2
		5.1.6 자전거 도로와의 접점	자전거와의 접점 없이 연속적인 안전보행로의 확보 평가	P5-01-06	2
		5.1.7 보행유도의 연속성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 평가	P5-01-07	10
6.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P6-01-01
총 지표수		44	총 배 점		1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1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모든 이용자가 보도에서 공원의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함

평가방법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에서 보차가 분리된 안전보행로가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1.0
우 수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0.8
일 반	보차혼용 접근로	0.7

-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라 함은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공원입구까지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입하는 것을 말함

- 공원 입구까지의 보행로에 있어 차량과의 간섭에 의한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우수로 보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 지라도 보행자 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최우수로 봄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주출입구가 보도에서 직접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등으로 인해 주출입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등으로 인해 주출입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계획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 또는 접근로의 적정 유효폭 확보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2.0
우 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1.6
일 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1.4

-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3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방법

공원 주출입구까지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진행방향상의 단차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1.0
우 수	전체구간에 단차 2cm이하	0.8

- 접근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4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진행방향 및 좌우기울기의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 정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50(2%/1.15°)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24(4.17%/2.39°)이하	2.0
우 수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24(4.17%/2.39°)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5.56%/3.18°)이하	1.6

-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5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재질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재료로 마감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로 함	0.8
일 반	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로 함(보도블록 등)	0.7

- 접근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6

보행장애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의 설치 정도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보행장애물

구분	보행장애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명확하게 장애물 구역이 설치	1.0
우 수	가로등, 가로수 등이 보행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설치	0.8

- 장애물 구역은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보도의 각종설치물의 설치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

• 세부항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 설치	1.0
우 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0.8

-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접근보행로 상에 보행지원시설 및 설치물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7

덮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를 평가하여 배수로 덮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 이나 배수로 격자구멍 또는 틈새에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이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배수로 덮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1.0
우 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0.8

- 접근로 상에 배수로 등과 같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덮개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배수로 덮개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경로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1.0
우 수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0.8
일 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로 설치	0.7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항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 주차장시설이 없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1.2 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까지의 접근성 평가점수비율을 1.2 항목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공원까지의 접근성 전체점수합계

B : 공원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 전체점수합계

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공원까지의 접근성 부문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2

주차면수 확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면수 확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1.0
우 수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0.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3

주차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 크기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

구분	주차면 크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1.0
우 수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0.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은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면의 치수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4

보행안전통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공원의 출입구 또는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안전통행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행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통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1.0
우 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0.8
일 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0.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1.1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단차(2cm이상) 또는 차량우선의 간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5

안내 및 유도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고,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

구분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1.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0.8
일 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0.7

-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

평가항목

1.3.1

진출입 통제 계획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공원 출입구에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계획 및 휠체어사용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등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공원 출입구의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통제 계획 및 휠체어 진출입 계획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구분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계획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1.5m이상의 유효폭으로 지그재그, 반원, 곡선 형태 등으로 출입구 계획	5.0
우 수	0.75m정도의 간격으로 차량 진입억제 말뚝 설치하여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저감 효과를 가져오며 일부분의 경우 휠체어 통과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계획	4.0

- 차량 진입억제 말뚝의 경우 높이 0.8~1.0m, 지름 0.1m~0.2m이내로 설치되어야함

- 밝은 색의 반사도료 띠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재질의 경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이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무릎정도의 높이의 어두운 색의 볼라드 등으로 설치할 경우 등급 미부여)

- 차량 진입억제 말뚝을 0.75m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전거 등의 속도 저감 효과를 내기 위함이며, 아울러 휠체어의 통과를 위해 출입구 일부는 휠체어만 통과할 수 있는 시설계획이 필요함

- 출입구에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동선이 휠체어사용자 및 보행자 동선과 분리될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출입구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

평가항목

1.3.2

공원입구와 보도와의 경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공원의 출입구와 보행로의 경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가능한지 여부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보도와 공원 출입구의 단차

구분	보도와 출입구경계의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 없이 수평접근	0.5
우 수	0.75m이하 단차(경사로설치)	0.4
일 반	0.75m이상 단차(경사로설치)	0.35

• 세부항목 -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구분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0.5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0.4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0.35

- 단, 공원의 진출입을 위해 승강기가 설치되어 이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면 우수로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출입구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2

유도 및 안내시설

평가범주

2.1

안내설비

평가항목

2.1.1

안내판 설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촉지도식 안내판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공원 내의 위치 및 시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 설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2.0
우 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1.6
일 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1.4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양각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촉지도식 안내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2

유도 및 안내시설

평가범주

2.1

안내설비

평가항목

2.1.2

안내판의 정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내판에 휠체어 장애인 등이 다닐 수 있는 시설 정보 혹은 BF산책로에 대한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내판 정보의 질적인 부분을 평가함

평가방법

안내판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혹은 BF산책로의 정보 제공 유무 및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의 정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진 산책로의 경우 경사 정도를 표시	2.0
우 수	일반에 조건을 만족하며 이용 가능한 산책로를 표시	1.6
일 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1.4

- 공원 내 산책로 중 BF산책로가 지정되어있을 경우 이에 대한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인지가 쉬워야 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촉지도식 혹은 점자 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제공되는 통합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안내판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주차장,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표시가 없을시 등급을 얻지 못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안내판 내용

- 안내판 시설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2

유도 및 안내시설

평가범주

2.1

안내설비

평가항목

2.1.3

통합안내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내설비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주출입구부터 주요시설까지 시각장애인용 유도용시설(점자블록 등)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와 적절성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음성안내 장치 및 연속된 유도용 시설(점자블록 등) 설치

구분	음성안내 장치 및 연속된 점자블록 설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1.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0.8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0.7

• 세부항목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구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0.8
일 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0.7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제1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2

유도 및 안내시설

평가범주

2.1

안내설비

평가항목

2.1.4

경고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공원 내에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평가방법

위험지역에 적절한 경고시설을 설치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고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시설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요 위험지역에 색상, 질감적으로 다른 마감재를 이용하여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하여 경고시설 설치	1.0
우 수	주요 위험지역에 규정에 적합한 점자블록을 이용하여 주의경고시설 설치	0.8

- 주변과 조화된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공원을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점형블록의 사용보다는 질감적, 색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마감재 사용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여부

배    점

5점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는 화장실의 50%이상이 다목적 화장실	5.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최소1개 이상의 다목적 화장실설치	4.0
일 반	최소 1개 이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장애인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공원 내 2개소 이상 화장실이 있는 경우 전체 개수의 50%이상 적용	3.5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3.1.2

안내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다기능에 대한 안내표지 있음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1.6
일 반	화장실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4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상세도

- 화장실 안내표지판 상세도

- 배치도(장애인 화장실 및 안내표지판의 위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1

유효폭 및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1.5
우 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1.2
일 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1.05

• 세부항목 - 단차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1.5
우 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1.2
일 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1.05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2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 접근로의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실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럽지 않는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결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1.6
일 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1.4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3

출입구(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의 출입구(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출입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확보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일 반	유효폭 0.9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2.1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화장실 출입문 입면도 및 상세도

- 화장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1

칸막이 출입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칸막이 출입문의 유효폭 및 형태, 기타 설비 설치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0.5
우 수	유효폭 0.9m이상	0.4

• 세부항목 - 형태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0.5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4

•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

구분	사용여부 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0.5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4
일 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35

• 세부항목 - 잠금장치

구분	잠금장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0.5
우 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0.4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정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2

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칸막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2.0
우 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1.6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로 설치된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칸막이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3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1.6
일 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	1.4

- 1,500㎡ 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4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2.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6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5

기타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에 세정장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타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2.0
우 수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1.6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 0.5m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세정장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4

소변기

평가항목

3.4.1

형태 및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소변기의 형태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소변기와 손잡이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소변기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및 손잡이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1.6
일 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4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소변기 상세도

- 소변기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1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의 형태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세면대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0.8
일 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0.7

-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

-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세면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2

거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거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확대경 설치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0.8
일 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0.7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세면대 거울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3

수도꼭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1.0
우 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0.8

- 1,500㎡ 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1

접근 및 이용성

평가항목

4.1.1

시설까지의 접근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평가방법

공원 내 시설의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시설위치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설까지의 접근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 산책로에서 눈에 잘 띄도록 위치 및 유도 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로 연결	1.0
우 수	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유도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로 연결	0.8
일 반	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안전보행로로 연결	0.7

- 주 산책로와 인접해 있다함은 주 산책로에서 시설의 입구가 바로 보임을 말함

- 주 산책로에서 따로 접근로를 두어 시설로 접근할 경우 접근로는 ‘1.1 보도 및 접근로’ 일반 이상의 기준을 따르며 일반 미만일 경우 등급 미부여

- 공원시설이 없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접근 및 이용성(4.1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시설의 편의성- 공원시설 평가점수비율을 4.1 항목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시설까지의 접근로부문의 평가점수 [eqn: `=`B` TIMES `(` {C} over {A-B} `)]

A : 공원시설의 편의성-공원시설 전체점수합계

B : 공원내 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성부문 점수합계

C : 공원내 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성을 제외한 공원시설의                           편의성-공원시설 부문평가점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1

접근 및 이용성

평가항목

4.1.2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평가방법

공원 시설의 주출입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진입 가능한지 정도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구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주출입구 높이차이

구분	주출입구 높이차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0
우 수	0.75m이하 단차(경사로 설치)	0.8
일 반	0.75m이상 단차(경사로 설치)	0.7

• 세부항목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구분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0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0.8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0.7

-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로 출입구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서 부출입구로 대체하여 평가가 가능함

- 공원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시설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주출입구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2

공원 시설

평가항목

4.2.1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단 혹은 놀이 공간 등의 공원 시설 설치 여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시설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통합 혹은 장애인 전용 공원 놀이시설 등의 설치 여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통합시설로 설치	8.0
우 수	부분적인 통합시설로 설치	6.4

- 통합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는 시설을 말함

-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함은 위험지역의 난간설치 계획,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시설 설치가 포함되며 이는 모든 시설에 기본이 되어야 함

-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시설은 시설의 이용에 있어 이동(수직 이동 포함)에 어려움이 없음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시설 주출입구 평면도

- 공원시설 평면도(배치도)

- 장애인 배려 계획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3

기타설비

평가항목

4.3.1

휴식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적절한 간격마다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휠체어사용자 등 모두가 함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휴식공간 설치 여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식공간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구분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0.6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0.48
일 반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	0.42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휴게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그 평가 등급을 얻지 못함

- BF보행로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구간 내 휴게시설의 평균으로 평가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원전체 휴게시설의 평균으로 평가함

• 세부항목 - 휴게의자의 구조

구분	휴게의자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0.4
우 수	등받이가 설치	0.32

- BF보행로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구간 내 휴게의자의 평균으로 평가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원전체 휴게의자의 평균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벤치 상세도

- 벤치 주변 접근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3

기타설비

평가항목

4.3.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여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매표소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설까지 유도 안내시설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 앞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상단높이 0.7m~0.9m, 하부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확보	1.4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3개 시설 평가 중 최하 등급인 시설로 4.3.2 항목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매표소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3

기타설비

평가항목

4.3.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여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판매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2.0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3개 시설 평가 중 최하 등급인 시설로 4.3.2 항목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4

편의시설

평가범주

4.3

기타설비

평가항목

4.3.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여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음료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 주변구역의 바닥 재질을 달리 마감하여 위치 안내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광감지식 조작기 설치	1.6
일 반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분출구의 높이는 0.7m~0.8m이내에 설치 휠체어바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부공간 확보 레버식 조작기 설치	1.4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3개 시설 평가 중 최하 등급인 시설로 4.3.2 항목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음료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1

BF보행로의 지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로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내부 산책로 중 출입구-공원시설 간을 연결하는 주요보행로를 BF보행로로의 지정여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공원 내 BF보행로의 지정여부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BF보행로의 지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유도 안내의 연속성도 확보	2.0
우 수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 및 주요공원시설(화장실 등)간을 연결하여 돌아 나올 수 있는 연속된 BF보행로 지정	1.6
일 반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를 돌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연속된 BF보행로 지정	1.4

- 주요 산책로 등을 BF보행로로 지정하고 이외의 다른 보행로는 경사도 및 재질 등을 평가하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보행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좀 더 다양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배려임

- 최우수에서 말하는 유도 안내의 연속성의 확보는 BF보행유도의 연속성 및 주요 BF보행로 상에 위치한 시설의 안내 및 주출입구에서부터 안내(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배려한 음성안내, 촉지도식 안내판, 눈에 잘 띄게 디자인된 표지판의 연속된 설치 등)가 되어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BF보행로의 지정 여부에 대해 주출입구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가 되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2

보행안전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행로의 유효폭과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물 없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기위함

평가방법

내부 보행로에서 수직 수평의 3차원적인 무장애 보행공간의 확보여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보행로 폭과 높이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 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보행로 유효폭 1.8m이상	6.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보행로 유효폭 1.5m이상	4.8
일 반	주요 산책로에 높이 2.5m이상, 유효폭 1.2m이상의 무장애 공간확보	4.2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

- 보행로의 유효폭은, 대지내 보행로 중에 가장 유효폭이 좁은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보행로 유효폭 1.5m미만의 보행로가 50m이상 연속될 경우 1.5m×1.5m이상의 교행구간을 5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교행구간 미설치시 등급 미부여)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3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평가방법

공원 내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단차 여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보행로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보행로에 단차 전혀 없음	1.0
우 수	모든 보행로에 단차 2cm이하	0.8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

- 보행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보행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보행로에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4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평가방법

보행로 등의 진행 방향 및 좌우 기울기의 경사정도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보행로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좌우 1/50(2%/1.15°)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24(4.17%/2.39°)이하	5.0
우 수	좌우 1/24(4.17%/2.39°)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 이하	4.0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

- 보행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보행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5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보행로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재료로 마감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틈새가 전혀 없이 평탄하게 마감	1.6
일 반	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으며 틈새가 없이 평탄하게 마감	1.4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

- 보행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6

자전거도로와의 접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평가방법

자전거도로와의 접점 없이 연속적인 안전보행로의 확보여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자전거와의 접점 여부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와의 접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 보행구간에 자전거도로와의 교행 없음	2.0
우 수	보행구간에 자전거도로와의 교행 있을시 적절한 경고와 보행자 우선(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계획수립	1.6
일 반	보행구간에 자전거도로와의 교행 있을시 위험에 대한 경고시설 설치	1.4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

- 자전거도로와의 교행에서 위험에 대한 경고는 보행자(시각장애인)가 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다른 마감 재질 혹은 색상의 구별이 가능한 재질로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5

BF보행의 연속성

평가범주

5.1

공원내부보행로

평가항목

5.1.7

보행유도의 연속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평가방법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 여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유도의 연속성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및 일반인의 보행유도를 위해 연속적인 물길, 보행로와 어울리는 유도레일 등을 설치하여 보행유도	10.0
우 수	시각장애인의 보행유도 및 시설안내를 위해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	8.0
일 반	시각장애인의 유도 및 경고를 위하여 전체구간 보도의 양 옆으로 보행 유도존을 설치	7.0

-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함

- 유도용 선형블록을 이용한 보행유도 지양함

- 보행 유도존이라 함은 보행안전공간 양 측에 경계용 공간을 두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하는 존을 말함

- 공원 주출입구에서의 길 찾기를 최우선으로 검토(공원내부에서 주출입구까지 들어갔다 나가는 동선의 유도 연속성 확보여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공원 배치도

-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평가부문

6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해당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 등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별지

[별표4] 여객시설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 평가	F1-01-01	3
		1.1.2 종합안내소로의 접근	종합안내소로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동선 및 안내시설의 설치 평가, 종합안내소의 설치 위치 평가	F1-01-02	2
		1.1.3 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평가	F1-01-03	2
		1.1.4 단차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보도 및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차 평가	F1-01-04	2
		1.1.5 기울기	보도 등의 진행방향 기울기 평가	F1-01-05	2
		1.1.6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함 평가	F1-01-06	2
		1.1.7 보행장애물	접근보행통로 상에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평가	F1-01-07	2
		1.1.8 배수로 덮개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 설치 평가	F1-01-08	1
		1.1.9 차량 진출입부	차량이 보도 등을 통과하는 차량 진출입부의 턱 낮추기 및 바닥 마감 평가	F1-01-09	2
		1.1.10 턱 낮추기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턱 낮추기 및 경사로 설치 평가	F1-01-10	2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이 출입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근접 설치 평가	F1-02-01	3
		1.2.2 주차면수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 평가	F1-02-02	2
		1.2.3 주차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규정에 적합 평가	F1-02-03	2
		1.2.4 보행안전 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안전통행로의 폭 및 연속성 평가	F1-02-04	2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바닥에 장애인이 쉽게 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설치 평가 주차장의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평가	F1-02-05	2
	1.3 주출입구(문)	1.3.1 주출입구(문)의 높이차이	주출입구(문)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진입 가능 한지 정도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와 기울기 평가	F1-03-01	3
		1.3.2 주출입문의 형태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의 형태 평가	F1-03-02	2
		1.3.3 유효폭	주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평가	F1-03-03	2
		1.3.4 단차	주출입문 턱의 높이 차이 평가	F1-03-04	2
		1.3.5 전면 유효거리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평가	F1-03-05	2
		1.3.6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주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F1-03-06	2
		1.3.7 경고블록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표시의 설치 평가	F1-03-07	2
2. 내부시설	2.1 통로	2.1.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 평가	F2-01-01	2
		2.1.2 단차	복도의 바닥면 단차 평가	F2-01-02	2
		2.1.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함 평가	F2-01-03	2
		2.1.4 보행장애물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 제거 평가	F2-01-04	2
		2.1.5 손잡이	복도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평가	F2-01-05	2
	2.2 계단	2.2.1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및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평가	F2-02-01	2
		2.2.2 챌면 및 디딤판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 평가	F2-02-02	2
		2.2.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평가	F2-02-03	2
		2.2.4 손잡이	계단 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 평가	F2-02-04	2
		2.2.5 점형블록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및 손잡이 점자표기 평가	F2-02-05	2
	2.3 경사로	2.3.1 유효폭	경사로 유효폭 확보 평가	F2-03-01	2
		2.3.2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	F2-03-02	2
		2.3.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평가	F2-03-03	2
		2.3.4 활동공간 및 휴식참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평가	F2-03-04	2
		2.3.5 손잡이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굵기 평가	F2-03-05	2
	2.4 승강기	2.4.1 설치장소	승강기의 설치장소 평가	F2-04-01	2
		2.4.2 전면 활동공간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확보 평가	F2-04-02	2
		2.4.3 크기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평가	F2-04-03	2
		2.4.4 이용자 조작설비	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 평가	F2-04-04	1
		2.4.5 수평손잡이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평가	F2-04-05	1
		2.4.6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시설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F2-04-06	1
		2.4.7 점자블록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F2-04-07	1
3. 위생시설	3.1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F3-01-01	5
		3.1.2 안내표지판 설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평가	F3-01-02	5
	3.2 화장실의 접근	3.2.1 접근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	F3-02-01	3
		3.2.2 바닥 마감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F3-02-02	2
		3.2.3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평가	F3-02-03	3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 평가	F3-03-01	2
		3.3.2 활동공간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 평가	F3-03-02	2
		3.3.3 형태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 평가	F3-03-03	2
		3.3.4 손잡이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 평가	F3-03-04	2
		3.3.5 기타설비	대변기의 기타설비 평가	F3-03-05	2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설치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F3-04-01	2
	3.5 세면대	3.5.1 형태	세면대의 형태 평가	F3-05-01	2
		3.5.2 거울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평가	F3-05-02	2
		3.5.3 수도꼭지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F3-05-03	2
4. 안내시설	4.1 점자 블록	4.1.1 설치 위치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점자블록의 설치 평가	F4-01-01	5
	4.2 안내 설비	4.2.1 안내판 설치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평가	F4-02-01	4
		4.2.2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연속적인 설치 평가	F4-02-02	3
		4.2.3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평가	F4-02-03	3
	4.3 경보 및 피난설비	4.3.1 시각․청각 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	비상시 시각․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 청각경보시스템의 설치 평가	F4-03-01	5
	4.4 접수대 및 안내소	4.4.1 설치장소	접수대 및 안내소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평가	F4-04-01	2
		4.4.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접수대 및 안내소 설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평가	F4-04-02	2
5. 기타시설	5.1 매표소 및 판매기	5.1.1 매표소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한 매표소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의 평가	F5-01-01	2
		5.1.2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등의 이용 가능한 범위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등의 평가	F5-01-02	2
	5.2 개찰구	5.2.1 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구	자동개찰구인 경우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 평가	F5-02-01	3
		5.2.2 통과 유효폭	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F5-02-02	3
	5.3 승강장	5.3.1 기울기	완만한 승강장 바닥 기울기 정도 평가	F5-03-01	2
		5.3.2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함 평가	F5-03-02	2
		5.3.3 점형블록	승강장의 가장자리에 위험방지용 점형블록 설치유무 평가	F5-03-03	2
		5.3.4 승강장과 차량간격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승강장과 차량간격을 유지하거나 어려울 경우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설비 평가	F5-03-04	2
		5.3.5 스크린도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및 노인․어린이를 위한 설비 평가	F5-03-05	2
		5.3.6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위치 표시	차량에 휠체어사용자의 전용좌석을 안내하는 승차위치 안내판 설치 평가	F5-03-06	2
6.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F6-01-01
총 지표 수		75	총 배점		16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와 차도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차량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보도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3.0
우 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2.4
일 반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2.1

-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는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대지내로 진입한 이후에 차량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주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한 경우에 해당함

-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을 위한 재질과 색상을 달리 하여함

- 지형구조상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를 대신할 경우,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계획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2

종합안내소로의 접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보도 및 주출입구까지의 보행로에 종합안내소로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동선 및 안내시설의 설치를 통해 여객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평가방법

종합안내소로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동선 및 안내시설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종합안내소로의 접근 및 설치 위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종합안내소로의 접근

구분	종합안내소로의 접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여객시설로 이르는 모든 보행로가 우수의 규정을 만족함	1.0
우 수	주 보행로에 촉지도식 입식안내판 및 음성안내 서비스 제공	0.8
일 반	주 보행로에 입식안내판 설치	0.7

• 세부항목 - 종합안내소의 설치 위치

구분	종합안내소의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함	1.0
우 수	주출입구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 설치	0.8

- 모든 보행로라 함은 주출입구까지 접근하는 보행자전용 도로 및 기타 대중교통수단(버스 정류장, 택시정류장, 주차장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보행안전구역 등)을 이용하여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용자의 다양한 동선을 고려한 보행자 길을 의미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계획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3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2.0
우 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1.6
일 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1.4

-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하고,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함

- 여객시설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의 폭이 1.8m이상인 경우 최우수로, 폭이 1.5m이상인 경우 우수로 평가하며, 폭이 1.2m이상 확보한 경우는 일반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4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방법

대지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 단차이 정도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2.0
우 수	전체구간에 단차 2cm이하	1.6

- 접근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접근로에 2cm이상(계단 등)의 단차가 있으나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1/18 (5.56%/3.18°) ~ 1/12(8.33%/4.76°) 혹은 리프트]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 여객시설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단차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활동공간에 단차가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5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24(4.17%/2.39°)이하	2.0
우 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5.56%/3.18°)이하	1.6

-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여객시설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기울기가 1/18(5.56%/3.18°)이하인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기울기가 1/12 (8.33%/4.76°)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6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 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인 경우임	2.0
우 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인 경우임	1.6

- 접근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탄하고 단단하게 고정된 표면처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cm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7

보행장애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보행안전지대

구분	보행장애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바닥면으로부터 2.1m이하의 보행안전지대 확보	1.0
우 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0.8

- 가로수가 있는 경우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 되어야함

• 세부항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차도와 보도의 분리를 위해 연석의 높이 0.25m이하, 연석의 색상은 보도 등의 색상과 구분됨	1.0
우 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0.8
일 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고 색상으로만 구분됨	0.7

-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여객시설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단, 보도의 일부를 차량과 완전분리한 경우는 최우수로 평가하나 완전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접근보행로 상에 보행지원시설 및 설치물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8

덮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를 평가하여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고, 배수로 격자구멍 또는 틈새에 휠체어바퀴나 지팡이가 빠질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배수로 덮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1.0
우 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0.8

- 출입구 접근로 상에 배수로 등과 같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덮개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여객시설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빠질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를 설치하고 격자 구멍 등이 양방향으로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배수로 덮개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9

차량 진출입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약자의 안전한 시설로의 접근 및 이동을 위해 차량이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부의 턱 낮추기 또는 바닥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을 달리함

평가방법

차량이 보도 등을 통과하는 차량 진출입부의 턱 낮추기 및 바닥 마감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차량 진출입부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차량 진출입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보도와 차도의 교행구간의 바닥 마감은 색상과 질감을 달리함	2.0
우 수	차량 진출입부의 높이는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며,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함	1.6

- 차량이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하여야 함

- 보도와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 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10

턱 낮추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함

평가방법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턱 낮추기 및 경사로 설치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턱 낮추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턱 낮추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이상이며 기울기 1/12(8.33%/4.76°)이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 2cm이하	1.6
일 반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 설치	1.4

-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주택가나 학교 주변의 편도 왕복 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음)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 2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 0.9m이상으로 하고 기울기 1/12(8.33%/4.76°),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 1/10(10%/5.71°)이하로 함

- 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 2.0m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 0.9m이상인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경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3.0
우 수	40m이내에 경사로 없이 수평접근	2.4
일 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경사로의 기울기 1/12(8.33%/4.76°)이하임	2.1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2

주차면수 확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면수 확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규정비율 100%초과 확보	2.0
우 수	규정비율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1.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3

주차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 크기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면 크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2.0
우 수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1.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은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면의 치수로 평가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폭 3.3.m이상, 길이 5.0m이상으로 하여야 함(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0m이상, 길이 6.0m이상으로 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4

보행안전통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통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2.0
우 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1.6
일 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1.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5

안내 및 유도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1.6
일 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1.4

-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 및 신고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주출입구(문)

평가항목

1.3.1

주출입구(문)의 높이차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출입구(문)의 높이 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주출입구(문)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진입 가능한 정도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및 경사로 기울기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주출입구 높이차이

구분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1.5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1.2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1.0

• 세부항목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구분	주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 없이 수평접근	1.5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1.2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1.0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주출입구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주출입구(문)

평가항목

1.3.2

주출입문의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출입문의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문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출입문의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설치	2.0
우 수	자동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1.6
일 반	회전문 또는 양방향 개폐식문이 아닌 문 설치	1.4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주출입구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주출입구(문)

평가항목

1.3.3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주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2.0
우 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1.6
일 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1.4

-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로 출입구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서 부출입구로 대체하여 평가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주출입구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주출입구(문)

평가항목

1.3.4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출입구(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주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 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2.0
우 수	주출입구(문) 단차 2cm이하	1.6

- 주출입구(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우수로 평가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구(문)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주출입구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주출입구(문)

평가항목

1.3.5

전면 유효거리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문 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 유효거리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2.0
우 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1.6
일 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1.4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주출입구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주출입구(문)

평가항목

1.3.6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주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점자표지판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구(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1.6
일 반	손잡이는 0.8m～0.9m사이에 위치하며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1.4

- 문을 당길때는 수직막대형, 문을 밀때는 수평막대형 손잡이가 유리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주출입구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주출입구(문)

평가항목

1.3.7

경고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출입구(문)의 전후면에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표시를 갖추 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표시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구(문)의 경고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2.0
우 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1.4

-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 경우, 적용되는 여객시설내에서는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통로

평가항목

2.1.1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통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통로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통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통로의 유효폭 3.0m이상, 우수의 조건을 만족	2.0
우 수	모든 통로의 유효폭 2.5m이상, 일반의 조건을 만족	1.6
일 반	모든 통로의 유효폭 2.0m이상, 통로 끝 부분의 넓이를 휠체어 교행이 가능한 넓이(1.8m×1.8m) 확보	1.4

- 여객시설 내에서의 통로란 측면에 경계벽이 있어 주출입구나 승강장, 화장실 등 목적지까지 유도가 가능한 길을 말함

- 통로는 주출입구 현관부터 탑승장까지 이동하는 통로를 의미하며, 유효폭 1.8m는 휠체어사용자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최소폭이고, 복도의 유효폭 1.5m는 휠체어 2대 중 1대가 정지한 채로 교행 할 수 있는 최소 치수임

- 한 개의 실로 이루어진 건물로, 통로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통로

평가항목

2.1.2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통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방법

통로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통로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2.0
우 수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1.6

- 일반 출입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통로

평가항목

2.1.3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통로의 바닥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통로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1.6
일 반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4

- 시각장애인의 유도는 복도 벽면의 핸드레일과 바닥 재질 또는 색상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함

- 건축물이 한 개의 실로 구성되어 복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홀 등의 내부 바닥 마감으로 복도의 바닥 마감 항목을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통로

평가항목

2.1.4

보행장애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통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의 설치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부딪히는 위험 없이 복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통로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 제거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통로의 보행장애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장애물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벽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고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음	1.6
일 반	벽면에 돌출물이 있으나 0.1m이내로 설치	1.4

- 복도의 보행장애물은 높이 2.1m이내에 있는 장애물만 평가함

- 여객시설 내부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돌출폭이 가장 큰 장애물을 기준으로 측정함

- 여객시설이 한 개의 실로 구성되어 복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보행장물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복도 설치물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통로

평가항목

2.1.5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측면에 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연속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 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및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 표기)	1.6
일 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1.4

- 통로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다만, 구조물․방화물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실내에서는 연속되는 손잡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으로 유도가 가능함

- 한 개의 실로 이루어진 건물로, 통로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계단

평가항목

2.2.1

형태 및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팡이가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 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2cm이상의 추락 방지턱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계단참의 유효폭은 2.5m이상	1.6
일 반	직선 또는 꺽임형태로 설치하고, 계단참의 유효폭은 2.0m이상	1.4

- 계단참을 중심으로 상하 계단디딤판 단수를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유리함

- 통로의 유효폭 2.0m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2.0m이상으로 함(단, 원형참일 경우에는 반지름 2.0m로 유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계단

평가항목

2.2.2

챌면 및 디딤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을 평가하여 비상시나 시각장애인이 계단으로 이동할 때 일정한 높이의 계단을 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너비의 챌면 및 디딤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챌면 및 디딤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여 챌면과 디딤판의 명확한 식별 가능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1.8m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1.6
일 반	모든 계단에 챌면 설치 챌면 0.18m이하, 디딤판 0.28m이상,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으로 설치 계단코는 3cm미만으로 설치	1.4

- (단의 높이×2)+단의 너비=0.63m가 되도록 단의 높이와 너비를 정할 수 있음

- 챌면의 기울기를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발을 끌고 다니는 고령자의 보행특성과 목발사용자들의 목발 끝이 계단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90°로 함

- 챌면 및 디딤판 규격, 휴식참 설치 높이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챌면과 디딤판을 재질 또는 색상을 틀리게 하여 별다른 조명 설비 없이도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계단

평가항목

2.2.3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바닥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계단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바닥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발디딤 부분은 촉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는 것을 사용	2.0
우 수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줄눈 등의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 계단의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등으로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계단

평가항목

2.2.4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의지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 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 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6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지름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계단의 손잡이는 가능한 한 양측에 연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함(손잡이가 끊어지면 시각장애인은 계단이 끝난 것으로 인식하므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계단의 손잡이는 보행 장애인에게 몸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지팡이가 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재난 시 생명선이 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계단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계단

평가항목

2.2.5

점형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이 발바닥 촉감으로 계단이 시작과 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및 손잡이 점자표기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에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2.0
우 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계단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경사로

평가항목

2.3.1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경사로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경사로의 유효폭이 2m이상	2.0

- 경사로의 유효폭 2m이상은 휠체어가 교행 할 수 있는 통로폭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통로폭이 2m인 경우에 부분적으로 경사로가 설치되면 통로폭이 작아짐으로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는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규정에 적합한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의 유효폭 항목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경사로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경사로

평가항목

2.3.2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2.0
우 수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경사로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경사로

평가항목

2.3.3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경사로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바닥 마감의 평가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경사로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경사로

평가항목

2.3.4

활동공간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활동공간 및 휴식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1.6
일 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4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규정에 적합한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의 활동공간 및 휴식참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경사로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경사로

평가항목

2.3.5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경사로를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손잡이 2단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1.6
일 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4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경사로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승강기

평가항목

2.4.1

설치장소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설치장소를 평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 휠체어사용자 및 교통약자가 여객시설내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의 설치장소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설치장소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장소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출입구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설치	2.0
우 수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 이를 안내하는 안내설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1.6
일 반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	1.4

- 지상에서 대합실까지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로편측에 1개소만 설치

-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기준층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승강기

평가항목

2.4.2

전면 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전면 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면에 2.1m×2.1m이상 전면 활동공간 확보	2.0
우 수	전면에 1.8m×1.8m이상 전면 활동공간 확보	1.6
일 반	전면에 1.5m×1.5m이상 전면 활동공간 확보	1.4

- 지하철에서의 접근 시, 승강기의 설치 위치는 계단 및 경사로와 인접하여 설치하되 통행의 혼잡을 고려하여 승강기 전면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곳에 설치

- 승강기 전면의 1.5m×1.5m이상의 활동공간을 휠체어사용자가 90°방향전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규모의 소요공간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기준층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승강기

평가항목

2.4.3

크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크기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크기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출입문의 규격 및 내부바닥면적, 통과 유효폭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 크기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크 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수송능력 및 규격은 24인승이상, 내부바닥면적은 폭 1.7m이상, 깊이 1.8m이상, 출입문 통과 유효폭 1.1m이상	2.0
우 수	수송능력 및 규격은 20인승이상, 내부바닥면적은 폭 1.5m이상, 깊이 1.6m이상, 출입문 통과 유효폭 1m이상	1.6
일 반	수송능력 및 규격은 15인승이상, 내부바닥면적은 폭 1.1m이상, 깊이 1.4m이상,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1.4

-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 통과폭 0.8m는 휠체어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폭이며,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폭 1.1m, 깊이 1.4m는 휠체어 한 대가 수평방향으로 진입하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최소공간이다. 따라서 출입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기 위하여 전면 거울설치가 필수적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기준층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승강기

평가항목

2.4.4

이용자 조작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불편함없이 사용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이용자 조작설비 높이 및 형태로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스위치 높이

구분	스위치 높이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안팎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스위치는 성인용 1.5m. 어린이용 0.85m±5cm으로 구분하여 설치, 버튼식 형태, 점자표지판 부착	0.5
우 수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스위치는 0.8m~1.2m, 버튼식 형태에 불이 들어옴, 점자표지판 부착	0.4
일 반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이하로 설치, 버튼식 형태, 점자표지판 부착	0.3

• 세부항목 - 내부 조작반

구분	내부조작반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은 양각 및 그림문자(pictograph)를 병행하고 불이 들어옴, 점자표지판 부착	0.5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은 양각으로 표시하고 불이 들어옴, 점자표지판 부착	0.4
일 반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내외, 버튼식 형태, 점자표지판 부착	0.3

- 승강기 조작기는 고령자․어린이․시각장애인등에게 이용이 편리한 버튼식으로 하되 돌출된 버튼식이 바람직함

- 터치식 디지털 조작기는 식별이 어려워 장애인, 고령자에게 오작동의 원인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설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작기의 문자는 양각하는 것이 좋고 그림문자(pictograph)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시를 부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적인 조작기에 부착을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내외부 입면도

-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승강기

평가항목

2.4.5

수평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평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1.0
우 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0.8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입면도

- 승강기 내부 연손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승강기

평가항목

2.4.6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타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에 이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타시설의 설치 여부로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기타시설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타시설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1.0
우 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0.8

- 음향신호는 일정한 음을 말하며 음성을 육성으로 층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입면도

- 승강기 점멸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승강기

평가항목

2.4.7

점자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0
우 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0.8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5.0
우 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4.0
일 반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3.5

-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배점함

※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3.1.2

안내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설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표지판 설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일 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3.5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상세도

- 화장실 안내표지판 상세도

- 배치도(장애인 화장실 및 안내표지판의 위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1

접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의 접근로하기 위한 일반사항을 평가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이 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단차 및 점형블록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단차 및 경고를 위한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단차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1.5

• 세부항목 - 점형블록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핸드레일이나 출입구 벽면에 점자안내표시 설치	1.5
우 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함	1.2
일 반	화장실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2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 접근로의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실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1.6
일 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1.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3

출입구(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의 출입구(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출입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성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출입구(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 1.0m이상 확보	2.4
일 반	유효폭 0.8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	2.1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설치하는 경우는 휠체어의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삼가야 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화장실 출입문 입면도 및 상세도

- 화장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1

칸막이 출입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칸막이에 사용여부 시각설비 설치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0.5
우 수	유효폭 0.9m이상	0.4
일 반	유효폭 0.8m이상	0.3

• 세부항목 - 형태

구분	형 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0.5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4

•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

구분	사용여부 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0.5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4
일 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3

• 세부항목 - 잠금장치

구분	잠금장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 설치함	0.5
우 수	잠금장치 설치함	0.4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을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2

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칸막이의 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	1.6
일 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1.4m이상, 깊이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1.4

- 대변기의 칸막이 유효바닥면적 폭 1.4m, 깊이 1.8m는 휠체어사용자가 대변기에 전면으로 접근하여 대변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최소공간을 상정한 것이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폭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로 설치된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칸막이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3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 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1.6
일 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설치	1.4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4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는 재질의 손잡이 설치	2.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5

기타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기타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의 기타설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타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상호출 벨 및 등받이 설치	2.0
우 수	광감지식 및 누름 버튼 세정장치 설치	1.6
일 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1.4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대변기 세정장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4

소변기

평가항목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설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소변기의 형태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소변기와 손잡이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소변기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 소변기 설치	1.6
일 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4

- 소변기의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 장애인을 배려한 것임

- 소변기를 바닥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성인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최소한 1개는 바닥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소변기 상세도

- 소변기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1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의 형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세면대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1.6
일 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1.4

- 목발사용자 등 보행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이면 카운터식 세면대를 설치함

- 카운터식 세면대는 상판이 평탄하고, 세면기 아래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P-트랩, 전면 물 흐름 방지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세면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2

거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의 세면대 거울 사용 가능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거 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2.0
우 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1.6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세면대 거울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3

수도꼭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2.0
우 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1.6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층별 단면도

-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1

점자블록

평가항목

4.1.1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점자블록의 설치방법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바른 장소에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여객시설 내에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험을 경고할 장소의 점자블록 적정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점자블록의 설치방법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표준형 점자블록을 사용 또는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여 명확한 색대비를 통해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	5.0
우 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4.0

- 점형블록은 매표소와 같이 정보제공이 필요한 장소 또는 위험을 경고할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교차되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함

-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함

-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음

- 장애인 종합안내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고 종합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주출입구 까지의 점자블록 계획)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2

안내설비

평가항목

4.2.1

안내판 설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내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건축물 내부의 위치 및 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 설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 장치를 함께 설치	4.0
우 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3.2
일 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2.8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0.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양각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촉지도식 안내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2

안내설비

평가항목

4.2.2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음성안내장치, 점자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의 음성제공 장치 설치와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3.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2.4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2.1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 교차 ․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385.0(dB)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주출입구 까지의 점자블록 계획)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2

안내설비

평가항목

4.2.3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2.4
일 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2.1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3

경보 및 피난설비

평가항목

4.3.1

시각․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보 및 피난설비의 시각․청각장애인 설비를 평가하여 비상시 시각․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청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의 연속적인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시각․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5.0
우 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4.0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여 화장실 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 층별 경보 및 피난 계획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4

접수대 및 안내소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설비

평가항목

4.4.1

설치장소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소의 설치장소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수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 가까운 곳에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소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소의 설치장소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장소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기립자세에서 사용하는 카운터 등에 몸을 지지할 수 있는 난간 또는 의자를 설치	2.0
우 수	접수대는 출입구 옆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1.6
일 반	접수대는 출입구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1.4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접수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4

접수대 및 안내소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설비

평가항목

4.4.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수대의 하부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접수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 및 하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수대 설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수대의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자 및 지팡이 세우는 곳을 설치	1.6
일 반	높이 0.8~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4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접수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매표소 및 판매기

평가항목

5.1.1

매표소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한 매표소 높이와 하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매표소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매표소의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매표소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으로 매표소의 위치정보를 안내함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높이 0.7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4

- 매표소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매표소의 0.3m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매표소 위치표기)

- 매표소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매표소 및 판매기

평가항목

5.1.2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등의 이용가능 정도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를 표기함

평가방법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등의 이용가능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과 질감을 달리한 점형블록의 기능 확보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조작버튼 높이는 0.4m~1.2m이내에 설치, 점자표기 된 누름버튼식 형태	1.4

-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 및 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표기)

-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개찰구

평가항목

5.2.1

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구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동개찰구인 경우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함

평가방법

일반자동개찰구와 분리된 별도의 개찰구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유형별 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구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구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각장애인 유도 표시는 휠체어사용자의 개찰구와 분리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역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호출벨이 별도로 설치	2.4
일 반	일반자동개찰구 이외에 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자동개찰구가 별도로 설치	2.1

- 개찰구의 1개 이상은 자동개폐식으로 함

- 자동개찰구인 경우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역무원이 가까운 쪽에 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개찰구를 별도로 배치함

- 시각장애인 유도표시는 휠체어사용자의 개찰구와 분리하여 승강장 탑승구까지 연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통행량이 많은 주 보행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시각장애인 유도로를 설치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개찰구 위치 표기)

- 개찰구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개찰구

평가항목

5.2.2

통과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가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을 휠체어가 통과 가능하도록 확보함

평가방법

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개찰구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통과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3.0
우 수	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1.0m이상 확보	2.4
일 반	휠체어사용자가 통과 가능하도록 개찰구의 유효폭 0.8m이상 확보	2.1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개찰구 위치 표기)

- 개찰구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3

승강장

평가항목

5.3.1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장은 휠체어사용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완만해야 함

평가방법

완만한 승강장 바닥 기울기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완만한 승강장 바닥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승강장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 상시 안내서비스가 제공	2.0
우 수	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	1.6
일 반	승강장 바닥 기울기 1/100(1%/0.57°)이하	1.4

- 승강장에서 이동편의시설 설치요점은 최대한 안전한 승․하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장 평면 및 배치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3

승강장

평가항목

5.3.2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장 바닥은 휠체어사용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평탄해야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는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1.6
일 반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4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장 평면 및 배치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3

승강장

평가항목

5.3.3

점형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승강장의 가장자리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추락 및 사고를 예방함

평가방법

승강장의 가장자리에 위험방지용 점형블록 설치유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및 음성안내 장치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1.6
일 반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m~0.9m안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 설치	1.4

- 승강장은 교통수단의 접점이므로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동과 승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스크린도어 등 추락방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함

-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최우수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승강장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

- 승강장 추락방지용 난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3

승강장

평가항목

5.3.4

승강장과 차량간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장에서 차량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승강장과 차량간격을 유지하거나 어려울 경우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평가방법

누구나가 이용 가능하도록 승강장과 차량간격을 유지하거나 어려울 경우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지를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장과 차량간격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승강장과 차량간격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승강장이 곡선인 경우는 가장 간격이 좁은 곳에 장애인용 승강장 설치 및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춤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승강장이 곡선인 경우는 가장 간격이 좁은 곳에 장애인용 승강장 설치	1.6
일 반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을 5cm내외	1.4

-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cm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함(다만, 별도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발목 등이 빠지거나 휠체어의 바퀴,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 등이 틈에 끼지 않도록 안전발판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

- 승강장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3

승강장

평가항목

5.3.5

스크린도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 및 노인․어린이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용자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함

평가방법

추락의 위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및 노인․어린이 등을 위한 설비유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스크린도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스크린도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스크린도어 설치	2.0
우 수	1.1m~1.5m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이 설치되거나 또는 승강장의 차량접근을 경고하는 음성안내설비를 갖춤	1.6
일 반	위험을 경고하는 점형블록 설치	1.4

-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

- 승강장 상세도(스크린도어 설치)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3

승강장

평가항목

5.3.6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 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차량 내부에 설치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으로 통하는 승강장에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를 표기함

평가방법

차량에 휠체어사용자의 전용좌석을 안내하는 승차위치 안내판 설치유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 표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 표시	평가항목 점수
휠체어사용자의 전용좌석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	2.0

-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승강장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를 표시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장 배치도(휠체어사용자 승차위치 표기)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여객시설

평가부문

6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여객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여객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여객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해당 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별지

[별표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B1-01-01	6
		1.1.2 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로 평가	B1-01-02	3
		1.1.3 단차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B1-01-03	3
		1.1.4 기울기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B1-01-04	3
		1.1.5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B1-01-05	3
		1.1.6 보행장애물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B1-01-06	2
		1.1.7 덮개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B1-01-07	2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B1-01-08	6
		1.2.2 주차면수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B1-01-09	4
		1.2.3 주차구역 크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B1-01-10	4
		1.2.4 보행안전 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B1-01-11	4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B1-01-12	3
	1.3 출입구(문)	1.3.1 출입구(문) 의 높이차이	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B1-01-13	6
		1.3.2 출입문의 형태	해당시설의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B1-01-14	3
		1.3.3 유효폭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B1-01-15	3
		1.3.4 단차	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 평가	B1-01-16	3
		1.3.5 전면 유효거리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B1-01-17	2
		1.3.6 손잡이	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B1-01-18	2
		1.3.7 경고블록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B1-01-19	2
2. 내부시설	2.1 일반 출입문	2.1.1 단차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B1-02-01	3
		2.1.2 유효폭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B1-02-02	3
		2.1.3 전면 유효거리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평가	B1-02-03	3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B1-02-04	3
	2.2. 복도	2.2.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B1-02-05	3
		2.2.2 단차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B1-02-06	3
		2.2.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B1-02-07	2
		2.2.4 보행장애물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B1-02-08	2
		2.2.5 연속손잡이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B1-02-09	2
	2.3 계단	2.3.1 형태 및 유효폭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 평가	B1-02-10	3
		2.3.2 챌면 및 디딤판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 정도 평가	B1-02-11	3
		2.3.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B1-02-12	2
		2.3.4 손잡이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B1-02-13	2
		2.3.5 점형블록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B1-02-14	2
	2.4 경사로	2.4.1 유효폭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B1-02-15	3
		2.4.2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B1-02-16	3
		2.4.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	B1-02-17	2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B1-02-18	2
		2.4.5 손잡이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평가	B1-02-19	2
	2.5 승강기	2.5.1 전면활동 공간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 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B1-02-20	2
		2.5.2 통과 유효폭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B1-02-21	2
		2.5.3 유효 바닥면적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B1-02-22	2
		2.5.4 이용자 조작설비	내․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B1-02-23	3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B1-02-24	2
		2.5.6 수평손잡이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B1-02-25	2
		2.5.7 점자블록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B1-02-26	2
3. 위생시설	3.1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B1-03-01	10
		3.1.2 안내표지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B1-03-02	5
	3.2 화장실의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B1-03-03	6
		3.2.2 바닥 마감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B1-03-04	4
		3.2.3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평가	B1-03-05	3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B1-03-06	5
		3.3.2 활동공간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B1-03-07	3
		3.3.3 형태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B1-03-08	3
		3.3.4 손잡이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B1-03-09	3
		3.3.5 기타설비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B1-03-10	3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B1-03-11	6
	3.5 세면대	3.5.1 형태	세면대의 형태 평가	B1-03-12	3
		3.5.2 거울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B1-03-13	3
		3.5.3 수도꼭지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B1-03-14	3
	3.6 욕실	3.6.1 구조 및 마감	욕실의 구조와 마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B1-03-15	3
		3.6.2 기타설비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B1-03-16	3
	3.7 샤워기	3.7.1 구조 및 마감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B1-03-17	3
		3.7.2 기타설비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B1-03-18	3
4. 안내시설	4.1 안내 설비	4.1.1 안내판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B1-04-01	4
		4.1.2 점자블록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평가	B1-04-02	3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평가	B1-04-03	3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	B1-04-04	3
	4.2 경보 및 피난 설비	4.2.1 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B1-04-05	3
5. 기타시설	5.1 객실 및 침실	5.1.1 설치율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B1-05-01	5
		5.1.2 설치위치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B1-05-02	5
		5.1.3 통과유효폭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정도 평가	B1-05-03	3
		5.1.4 활동공간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의 확보정도 평가	B1-05-04	3
		5.1.5 침대구조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구조의 확보정도 평가	B1-05-05	2
		5.1.6 객실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정도에 따른 평가	B1-05-06	2
		5.1.7 유효폭 및 단차(화장실)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B1-05-07	3
		5.1.8 유효 바닥면적(화장실)	화장실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B1-05-08	3
		5.1.9 손잡이(화장실)	화장실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B1-05-09	2
		5.1.10 점자표지판(기타설비)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B1-05-10	3
		5.1.11 설치높이(기타설비)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로 평가	B1-05-11	2
		5.1.12 초인등(기타설비)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B1-05-12	2
	5.2 관람석 및 열람석	5.2.1 설치율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 정도 평가	B1-05-13	4
		5.2.2 설치위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B1-05-14	3
		5.2.3 관람석의 구조	관람석의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B1-05-15	4
		5.2.4 열람석의 구조	열람석의 구조 평가	B1-05-16	2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5.3.1 설치위치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B1-05-17	2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B1-05-18	3
	5.4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매표소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B1-05-19	2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B1-05-20	2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B1-05-21	2
	5.5 피난구 설치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B1-05-22	3
		5.5.2 피난의 구조	피난구의 구조 평가	B1-05-23	3
	5.6 임산부 휴게시설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B1-05-24	2
		5.6.2 내부 구조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설비 설치여부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 가능여부로 평가	B1-05-25	3
6. 기타설비	6.1 비치 용품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B1-06-01	3
7. 종합평가			5%(평가항목의 총점기준)	B1-07-01
총 지표수		94	총 배점		288

※ 파출소, 지구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2층으로된 건축물로서 1층만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승강기 및 경사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차량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6.0
우 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8
일 반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2

-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는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대지내로 진입한 이후에 차량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주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한 경우에 해당함

-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을 위한 재질과 색상을 달리 하여함

- 지형구조상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를 대신할 경우,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계획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다만,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는 사진으로 대체 가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3.0
우 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2.4
일 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2.1

-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하고,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의 폭이 1.8m이상인 경우 최우수로, 폭이 1.5m이상인 경우 우수로 평가하며, 폭이 1.2m이상 확보한 경우는 일반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보행로 폭을 알 수 있는 사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3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방법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3.0
우 수	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	2.4

- 접근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단차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활동공간에 단차가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레벨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4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 24(4.17%/2.39°)이하	3.0
우 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2.4

-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기울기가 1/18(5.56%/3.18°)이하인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레벨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5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인 경우임	3.0
우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인 경우임	2.4

- 출입구 접근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줄눈이 0.5cm이하이며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재료로 마감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줄눈이 1cm이하이며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재료로 마감된 경우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 (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바닥 마감 시공 평면 및 단면 상세도 (레벨표시, 재료마감 상세포함)

※유형이 다른 바닥재 사용시 유형별로 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6

보행장애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보행장애물

구분	보행장애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
우 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0.8

- 가로수가 있는 경우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 되어야함

• 세부항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1.0
우 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0.8

-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단, 보도의 일부를 차량과 완전분리한 경우는 최우수로 평가하나 완전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접근보행로 상에 보행지원시설 및 설치물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보행접근로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7

덮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를 평가하여 배수로 덮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배수로 격자구멍 또는 틈새에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이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배수로 덮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2.0
우 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1.6

- 출입구 접근로 상에 배수로 등과 같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덮개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빠질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를 설치하고 격자 구멍 등이 양방향으로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배수로 덮개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덮개 관련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경로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6.0
우 수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4.8
일 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 이하로 설치	4.2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범주)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 요건이 만족되면 일반으로 평가함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2

주차면수 확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면수 확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4.0
우 수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3.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3

주차구역 크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차구역 크기의 주차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구역 크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4.0
우수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3.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구역 크기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4

보행안전통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행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통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4.0
우 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3.2
일 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2.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보행안전 통로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5

안내 및 유도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3.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2.4
일 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2.1

-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유도 표시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1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출입구(문) 높이차이

구분	출입구(문) 높이차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4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1

• 세부항목 -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구분	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2.4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2.1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2

출입문의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출입구(문)의 형태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출입문의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 설치	3.0
우 수	자동문 설치	2.4
일 반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2.1

- 단, 회전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크기이며 속도조절 장치가 내장된 회전문으로 다른 형태의 출입문을 병행하여 설치 할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3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3.0
우 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2.4
일 반	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2.1

-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출입구 상세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4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3.0
우 수	출입구(문) 단차 2cm이하	2.4

- 출입구(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우 수로 평가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5

전면 유효거리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 유효거리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2.0
우 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1.6
일 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1.4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구(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6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2.0
우 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수평 및 수직막대형	1.6
일 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1.4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7

경고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경고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의 경고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2.0
우 수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1.4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일반 출입문

평가항목

2.1.1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일반 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3.0
우 수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2.4

- 일반 출입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일반 출입문 종류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일반 출입문

평가항목

2.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일반 출입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3.0
우 수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2.4

-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일반 출입문

평가항목

2.1.3

전․후면 유효거리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일반 출입문 전․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 유효거리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8m이상	3.0
우 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5m이상	2.4
일 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2.1

-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일반 출입문

평가항목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일반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	3.0
우수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2.4

-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함

-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 (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일반 출입문 점자표지판 설치 상세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일반 출입문 종류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복도

평가항목

2.2.1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3.0
우 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2.4

- 복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복도

평가항목

2.2.2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복도에 단차가 전혀 없음	3.0
우 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2.4
일 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2.1

- 복도에 여러 부분에서 단차 발생시, 단차 중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복도의 바닥면 단차를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혹은 홀 사진 첨부. 단, 단차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       사진 포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복도

평가항목

2.2.3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1.6
일 반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4

- 시각장애인의 유도는 복도 벽면의 핸드레일과 바닥 재질 또는 색상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함

- 건축물이 한 개의 실로 구성되어 복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홀 등의 내부 바닥 마감으로 복도의 바닥 마감 항목을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바닥 재질 마감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홀 또는 복도 바닥 등의 사진 첨부. 단, 재질이 다를 경우는       해당부분 사진 포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복도

평가항목

2.2.4

보행장애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의 설치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부딪히는 위험 없이 복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보행장애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

구분	보행장애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벽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고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음	1.6
일 반	벽면에 돌출물이 있으나 0.1m이내로 설치	1.4

- 복도의 보행장애물은 높이 2.1m이내에 있는 장애물만 평가함

- 건축물 내부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돌출폭이 가장 큰 장애물을 기준으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복도 설치물 설치 상세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사진-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복도

평가항목

2.2.5

연속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연속손잡이를 평가하여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주이동 경로상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연속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연속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 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및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 표기)	1.6
일 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1.4

-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에 있어야 동일하게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계단

평가항목

2.3.1

형태 및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팡이가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계단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하고,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2.4
일 반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2.1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부터 반대편 계단 벽면까지의 폭을 측정하며, 건축물 내 여러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 주계단을 평가대상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계단

평가항목

2.3.2

챌면 및 디딤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을 평가하여 비상시나 시각장애인이 계단으로 이동할 때 일정한 높이의 계단을 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너비의 챌면 및 디딤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챌면 및 디딤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여 챌면과 디딤판의 명확한 식별 가능	3.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1.8m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2.4
일 반	모든 계단에 챌면 설치 챌면 0.18m이하, 디딤판 0.28m이상,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으로 설치 계단코는 3cm미만으로 설치	2.1

- 챌면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코의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면 기울기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디딤판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계단

평가항목

2.3.3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계단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는 것을 사용	2.0
우 수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줄눈 등의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상세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계단

평가항목

2.3.4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 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6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설치 높이는 0.65m내외에 설치되어야만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계단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계단

평가항목

2.3.5

점형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계단이 시작되고 끝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0
우 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계단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점형블록 설치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1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경사로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로의 유효폭이 1.5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	2.4
일 반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	2.1

- 경사로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으로부터 반대편 벽면까지의 거리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경사로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2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3.0
우 수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2.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단면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3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경사로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바닥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활동공간 및 휴식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1.6
일 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4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5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경사로를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손잡이 2단 설치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1.6
일 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4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

- 경사로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1

전면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0
우 수	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승강기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2

통과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통과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 통과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통과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2m이상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0m이상	1.6
일 반	통과 유효폭 0.8m이상,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이하, 되열림장치를 설치	1.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승강기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3

유효바닥면적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의 적절한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바닥면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2.0
우 수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1.6

-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4

이용자 조작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이용을 위해 조작설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이용자 조작설비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내･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외부 조작설비

구분	외부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성인 및 시각장애인용(1.5m,점자표시 포함), 어린이 및 휠체어사용자용 (0.85m±5cm) 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짐	0.8
일 반	설치 높이 0.8m~1.2m, 점자표시(고정식), 조작버튼전면 0.3m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0.7

• 세부항목 - 내부 가로 조작설비

구분	가로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밑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	1.0
우 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시(고정식)하고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	0.8

• 세부항목 - 내부 세로 조작설비

구분	세로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1.0
우 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1.5m의 범위내 설치, 점자표시(고정식) 함	0.8

-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고정식)를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내외부 입면도

-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상세도(승강기 사양서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도착여부를 알리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승강기의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2.0
우 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1.6

- 음향신호는 일정한 음을 말하며 음성을 육성으로 층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입면도

- 승강기 점멸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 계획(승강기 사양서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6

수평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평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2.0
우 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내부 연손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7

점자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0
우 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10.0
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8.0
일반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7.0

-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함

※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3.1.2

안내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3.5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안내표지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1

유효폭 및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이 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3.0
우 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2.4
일 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2.1

• 세부항목 - 단차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3.0
우 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2.4
일 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2.1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2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 접근로의 바닥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실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0.5cm이하인 경우	4.0
우 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1cm이하인 경우임	3.2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3

출입구(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의 출입구(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출입구(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확보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2.4
일 반	유효폭 0.9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2.1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화장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1

칸막이 출입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2.0
우 수	유효폭 0.9m이상	1.6

• 세부항목 - 형태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1.0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8

•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

구분	사용여부 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1.0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8
일 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7

• 세부항목 - 잠금장치

구분	잠금장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1.0
우 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0.8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2

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3.0
우 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2.7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3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2.4
일 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	2.1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4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3.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2.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5

기타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에 세정장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타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3.0
우 수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2.4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4

소변기

평가항목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소변기의 형태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소변기와 손잡이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소변기형태 및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

구분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6.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4.8
일 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 수직 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4.2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소변기 상세도

- 소변기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1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의 형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세면대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2.4
일 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2.1

-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

-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세면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2

거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거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3.0
우 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2.4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세면대 거울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3

수도꼭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3.0
우 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2.4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6

욕실

평가항목

3.6.1

구조 및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욕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욕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구조 및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탈의실 등의 바닥면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3.0
우 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로 설치하고,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2.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욕실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6

욕실

평가항목

3.6.2

기타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욕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 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욕실의 수도꼭지 형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욕조주위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2.4
일 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	2.1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욕실 평면도

- 욕실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7

샤워실 및 탈의실

평가항목

3.7.1

구조 및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샤워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샤워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구조 및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되 샤워실 입구에 단차없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3.0
우 수	샤워실 입구에 단차 2cm 이하이면서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이상이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2.4

-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7

샤워실 및 탈의실

평가항목

3.7.2

기타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수전을 높낮이 조절형으로 설치, 비상호출벨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2.4
일 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설치	2.1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1

안내설비

평가항목

4.1.1

안내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안내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건축물 내부의 위치 및 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4.0
우 수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3.2
일 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가능한 안내판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	2.8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점자는 반구형으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촉지도식 안내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1

안내설비

평가항목

4.1.2

점자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로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자블록을 감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점자블록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	3.0
우 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2.4

- 최우수 수준은 사감 즉 청각(음향, 음성), 시각(색상대비 등), 후각(향기 등), 촉각(재질감 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을 의미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 장애인‧노인‧임산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1

안내설비

평가항목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의 음성제공 장치 설치와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3.0
우 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2.4
일 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2.1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 교차 ․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주출입구 까지의 점자블록 설치 계획 포함)

-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

- 음성안내 장치 등 각종 설비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1

안내설비

평가항목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2.4
일 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2.1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는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계단, 접수대, 주요실 등 청각장애인 및 시설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포함)

- 각종 설비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4

안내시설

평가범주

4.2

경보 및 피난설비

평가항목

4.2.1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청각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시․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 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3.0
우 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2.4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 ․ 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 층별 경보 및 피난 계획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평가항목

5.1.1

설치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숙박시설 등의 해당시설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객실․침실 등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2%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4%이상 설치)	5.0
우 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상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이상 설치)	4.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건물 개요도 (전체객실수와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침실 및 객실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평가항목

5.1.2

설치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식당, 로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어 공용공간으로 단차없이 접근가능함	5.0
우 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지 않았으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공간으로 이동이 용이함	4.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이 있는 층)

- 평면도 (식당, 로비 등 공용공간이 있는 층)

- 1층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평가항목

5.1.3

통과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출입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통과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1m이상 확보	3.0
우 수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확보	2.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평가항목

5.1.4

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객실 및 침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	3.0
우 수	객실 및 침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2m 이상 활동공간 확보	2.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평가항목

5.1.5

침대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침대구조를 확보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구조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침대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침대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4m 이상 확보하며, 보조손잡이 설치	2.0
우 수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1.6
일 반	객실 침대 중 1개 이상의 높이가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1.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평가항목

5.1.6

객실바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의 바닥 마감정도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내부 객실바닥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객실 및 침실 바닥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펫 등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로 마감	2.0
우 수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지 않으며, 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1.6

- 카펫은 목발 등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게 설치되지 않도록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화장실)

평가항목

5.1.7

유효폭 및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의 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정도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화장실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객실 화장실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출입문 통과 유효폭 1m이상, 출입문 단차 없음	3.0
우 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출입문 단차 없음	2.4
일 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출입문 단차 2㎝이하	2.1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화장실)

평가항목

5.1.8

유효 바닥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의 화장실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화장실 유효 바닥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객실 및 침실 바닥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	2.7
일 반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폭1.6m이상, 깊이2.0m이상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2.1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화장실)

평가항목

5.1.9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객실 및 침실 바닥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2.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객실 화장실 입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평가항목

5.1.10

점자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객실 및 침실의 위치 및 호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자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3.0
우 수	출입문 옆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2.4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출입문 상세도 (점자표지판 위치 표시)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평가항목

5.1.11

설치높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높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설치높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수납방식을 상․하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으로 설치	2.0
우 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하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가구 상세도(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평가항목

5.1.12

초인등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에 초인등 설치여부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되어야 함

평가방법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초인등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높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청각장애인 경보설비 설치	2.0
우 수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객실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항목

5.2.1

설치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율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좌석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2%이상 설치	4.0
우 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1%이상 설치	3.2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개요도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과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좌석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항목

5.2.2

설치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에 위치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좌석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2곳 이상 분산배치를 하여야함	3.0
우 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2.4

-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함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관람석 좌석배치 계획

-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

- 각 층별 경보 및 피난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항목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관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 세부항목 - 관람석

구분	관람석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설치	1.6
일 반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1.4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무대(혹은 강단)

구분	무대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2.0
우 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	1.6
일 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 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관람석 상세도 (세부치수기입)

- 집단보청장치 설치 계획 (사양서 포함, 해당시설에 한함)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항목

5.2.4

열람석의 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열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열람석의 구조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열람석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열람석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 조절형 열람석 설치	2.0
우 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공간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열람석 상세도

-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평가항목

5.3.1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수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 가까운 곳에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접수대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2.0
우 수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가 없으며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야함	1.6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출입구옆 혹은 전면에 설치되지 않아 안내데스크 위치표시가 인지할 수 있게 설치되었으면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접수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평가항목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하부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접수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 및 하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3.0
우 수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2.4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접수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평가항목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매표소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매표소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매표소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매표소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2.0
우 수	매표소의 높이는 0.7m~0.9m로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확보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매표소 위치표기)

- 매표소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평가항목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판매기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판매기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판매기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2.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판매기 위치표기)

- 판매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평가항목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음료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음료대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음료대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2.0
우 수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m~0.8m로 하며,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음료대 위치표기)

- 음료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5

피난구 설치

평가항목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 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피난구의 설치위치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피난방법

구분	피난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	1.0
우 수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	0.8

- 피난훈련은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계획에 한함

-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최우수 등급에 한함)

• 세부항목 - 피난구의 위치

구분	피난구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	1.0
우 수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0.8

• 세부항목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

구분	피난 안내시설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1.0
우 수	피난구까지 안내시설 연속 설치	0.8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피난, 소방관련 도면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5

피난구 설치

평가항목

5.5.2

피난의 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피난구의 구조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피난구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피난 시설의 구조

구분	피난 시설 구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임	3.0
우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2.4
일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2.1

- 단, 기존시설인 경우에는 피난 공간이 반드시 외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소방차 등의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일반수준인 것으로 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피난, 소방관련 도면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6

임산부 휴게시설

평가항목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 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1.0
우 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0.8

• 세부항목 - 단차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1.0
우 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0.8
일 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0.7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임산부 휴게실 설치층 평면도 (접근복도 혹은 통로 세부치수기입)

- 임산부 휴게실 설치부분 단면도 (접근복도 혹은 통로 레벨표시 및 세부치수기입)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5

기타시설

평가범주

5.6

임산부 휴게시설

평가항목

5.6.2

내부 구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임산부 휴게시설의 내부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을 고려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설비 설치여부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 가능여부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게시설 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을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2.4
일 반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	2.1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임산부 휴게공간 상세도 (내부 공간 및 설치물간의 거리등 세부치수기입)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6

기타설비

평가범주

6.1

비치용품

평가항목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게시설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4
일 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1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비치용품 리스트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7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르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없음

본인증

- 해당없음

별지

[별표6] 교통수단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버스	1.1 승강구	1.1.1 휠체어 승강설비	교통약자가 접근 가능한 버스의 승강구 형태 평가	T1-01-01	15
		1.1.2 승강구 유효폭	휠체어 사용자 통과 가능 평가	T1-01-02	5
		1.1.3 승강구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평가	T1-01-03	5
		1.1.4 승강구 계단 디딤판	색상과 재질을 달리한 계단의 디딤판 평가	T1-01-04	5
	1.2 차내 설비	1.2.1 교통약자가 사용가능한 공간 확보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사용가능한 공간 확보 및 승강구의 접근 가능 평가	T1-02-01	5
		1.2.2 교통약자용 좌석확보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교통약자용 좌석의 확보 평가	T1-02-02	5
		1.2.3 안내판 설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 안내판 부착 평가	T1-02-03	6
		1.2.4 정차신호 스위치	차량내부에서 크게 이동하지 않고 교통약자용 좌석 부근에 사용가능한 정차신호 스위치 설치에 대한 평가	T1-02-04	6
		1.2.5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 평가	T1-02-05	6
		1.2.6 수직손잡이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손잡이 설치 평가	T1-02-06	12
			승강구에 승강용 수직손잡이 설치 평가
	1.3 정보 설비	1.3.1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 장애인 접근 가능표지 부착 평가	T1-03-01	9
		1.3.2 자동안내 방송시설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한 음량과 음색 안내 평가	T1-03-02	6
			한글과 영문으로 안내방송 실시 평가
		1.3.3 전자문자 안내판	교통약자가 쉽게 식별 가능한 위치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평가	T1-03-03	9
			전자문자안내판 식별 평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자문자안내 표기 평가
		1.3.4 행선지 표시	행선지 표시의 위치 평가	T1-03-04	6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소재의 사용 평가
총 지표수		14	총 배점	100
2. 철도	2.1 승강구	2.1.1 승강구 형태	교통약자가 접근 가능한 철도의 승강구 형태 평가	T2-01-01	10
	2.2 차내 설비	2.2.1 전용좌석 확보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의 설치 평가	T2-02-01	6
		2.2.2 휠체어 보관함 설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 휠체어 보관함 설치 평가	T2-02-02	6
		2.2.3 접근 가능한 전용좌석의 설치 위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은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평가	T2-02-03	6
		2.2.4 전용좌석의 크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의 폭 및 고정설비의 설치 평가	T2-02-04	6
		2.2.5 안내판 부착	휠체어사용자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 안내판 부착 평가	T2-02-05	6
		2.2.6 통로의 유효폭	휠체어사용자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에 이르는 통로의 유효폭 확보 평가	T2-02-06	8
			1객차에 1곳 이상의 승강구 유효폭 평가
		2.2.7 바닥 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바닥 마감 평가	T2-02-07	2
		2.2.8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위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 평가	T2-02-08	5
		2.2.9 대변기의 설치	장애인용 대변기의 설치 평가	T2-02-09	5
		2.2.10 문의 형태	장애인용화장실의 문은 조작이 용이한 형태의 문 설치 평가	T2-02-10	5
		2.2.11 점자표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출입문 옆에 점자표지판 부착 평가	T2-02-11	5
	2.3 정보 설비	2.3.1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 장애인 접근 가능 표지 부착	T2-03-01	9
		2.3.2 자동안내 방송시설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한 음량과 음색 안내 평가	T2-03-02	6
			한글과 영문으로 안내방송 평가
		2.3.3 전자문자 안내판	출입구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평가	T2-03-03	3
			전자문자안내판의 식별 평가		3
			한글과 영문으로 전자문자안내 표기 평가		3
		2.3.4 행선지 표시	행선지는 차량외부 측면 표기 평가	T2-03-04	3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소재 사용 평가		3
총 지표수		16	총 배점	100
3. 도시 철도 및 광역 전철	3.1 승강구	3.1.1 출입구 통로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의 유효폭 평가	T3-01-01	20
	3.2 차내 설비	3.2.1 교통약자용 좌석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교통약자용 좌석의 설치 평가	T3-02-01	10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 안내판 부착 평가	T3-02-01	10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 평가	T3-02-01	10
		3.2.2 수직손잡이 설치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직손잡이 설치 평가	T3-02-02	10
			손잡이 지름 평가	T3-02-02	10
	3.3 정보 설비	3.3.1 장애인 접근 가능표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 장애인 접근 가능 표지 부착	T3-03-01	9
		3.3.2 자동안내 방송시설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한 음량과 음색 안내 평가	T3-03-02	3
			한글과 영문으로 안내방송 평가	T3-03-02	3
		3.3.3 전자문자 안내판	출입구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평가	T3-03-03	3
			전자문자안내판의 식별 평가	T3-03-03	3
			한글과 영문으로 전자문자안내 표기 평가	T3-03-03	3
		3.3.4 행선지 표시	행선지는 차량외부 측면에 표기 평가	T3-03-04	3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소재 사용 평가	T3-03-04	3
총 지표수		7	총 배점	1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1

승강구

평가항목

1.1.1

휠체어 승강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약자가 보도에서 차량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버스의 승강구 형태 평가

배    점

1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버스 승강구 형태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휠체어 승강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Non-Step Bus	15.0
우 수	Kneeling-System Bus	12.0
일 반	Lift 장착 Bus	10.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저상형 버스 보급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차령(車齡)이 적은 기존의 시내버스차량과 시외․고속버스와 같이 계단이 있는 버스의 경우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의 높이를 기준으로 승강구 첫 번째 계단높이를 가능한 한 낮추도록 해야 함

- 휠체어리프트나 경사판과 같은 승강설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1

승강구

평가항목

1.1.2

승강구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가 버스 승강구를 통과하기에 적합한 승강구의 유효폭 확보가 가능해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 통과 가능 승강구 유효폭 여부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버스 승강구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승강구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2m확보	5.0
우 수	1.0m확보	4.0
일 반	0.8m확보	3.5

- 휠체어사용자의 탑승이 가능한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의 경우 휠체어사용자의 이동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승강구의 폭원을 확보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휠체어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은 0.8m로, 출입문이 열렸을 때 승강구의 유효폭이 0.8m이상은 확보되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1

승강구

평가항목

1.1.3

승강구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및 교통약자 등 보행에 지장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차체 내 바닥 재질은 안전해야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의 승강구 바닥 마감 정도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버스 승강구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승강구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 전혀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5.0
우 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4.0

- 승강구의 바닥면은 탑승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승강구 바닥재의 마찰력은 우천(雨天)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1

승강구

평가항목

1.1.4

승강구 계단 디딤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구 계단은 식별이 가능한 색상과 명도차로 안전을 확보해야 함

평가방법

색상과 재질을 달리한 계단의 디딤판의 정도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구 계단 디딤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승강구 계단 디딤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계단코와 계단의 색상과 재질을 달리함	5.0
우 수	계단코와 계단의 색상을 달리함	4.0
일 반	계단코와 계단의 재질을 달리함	3.5

- 승강구의 계단코는 계단의 바탕색과 그 색상과 명도차를 달리하여 시력에 문제가 있는 교통약자가 버스를 승․하차 할 때 계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2

차내설비

평가항목

1.2.1

교통약자가 사용가능한 공간 확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버스내부에 휠체어사용자 및 기타 교통약자가 사용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사용가능한 공간 확보 및 승강구의 접근 가능 정도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교통약자가 사용가능한 공간 확보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교통약자가 사용가능한 공간확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45%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	5.0
우 수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40%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	4.0
일 반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바닥면적의 35%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	3.5

- 출입구의 높이(지면에서 차량바닥까지의 높이 : 약 0.3cm~0.35cm)가 버스차량의 바닥높이와 동일한 저상버스의 장점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뿐만 아니라, 버스이용자 모두에게 승하차시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 주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저상버스의 바닥높이까지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가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의 승강보조설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2

차내설비

평가항목

1.2.2

교통약자용 좌석확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버스 승강구 부근에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 가능한 좌석을 확보해야 함

평가방법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교통약자용 좌석의 확보 여부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교통약자용 좌석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교통약자용 좌석확보	평가항목 점수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전체좌석의 1/3이상 확보	5.0

-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에서의 이동거리가 짧은 승강구 주변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용 좌석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안내판을 부착하거나 노란색과 같이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좌석 커버를 이용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2

차내설비

평가항목

1.2.3

안내판 설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교통약자의 좌석 부근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함

평가방법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 안내판 부착 여부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안내판의 설치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 설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좌석 옆에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안내표지판과 좌석커버 부착	6.0
우 수	좌석 옆에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안내표지판 부착	4.8
일 반	좌석 옆에 안내판 부착	4.2

-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에서의 이동거리가 짧은 승강구 주변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용 좌석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안내판을 부착하거나 노란색과 같이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좌석 커버를 이용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2

차내설비

평가항목

1.2.4

정차신호 스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정차신호를 알리는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

평가방법

차량내부에서 크게 이동하지 않고 교통약자용 좌석 부근에 사용가능한 정차신호 스위치 설치에 대한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정차신호 스위치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정차신호 스위치	평가항목 점수
좌석 옆에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정차신호 스위치 부착	6.0

- 버스의 경우에는 운행 시 차량 흔들림이 심해 교통약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통약자가 정류소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신호 장치를 작동할 때에는 차량내부에서 크게 이동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교통약자용 좌석근처에 설치하여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2

차내설비

평가항목

1.2.5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가 승차할 수 있는 버스차량은 운행중에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사용자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고정설비를 갖추어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휠체어사용자 전용공간 확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지지대 및 휠체어고정설비 및 접이식 좌석 설치	6.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지지대 및 휠체어고정설비 설치	4.8
일 반	길이1.3m×폭0.75m이상	4.2

-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이상, 폭 0.75m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휠체어 사용자용 전용공간이 확보된 버스차량의 경우, 유모차나 일반인을 위하여 휠체어 사용자용 전용공간에 접이식 좌석을 설치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2

차내설비

평가항목

1.2.6

수직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수직손잡이는 버스의 입석(立席)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차량 내 이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평가방법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및 방법 평가

배    점

1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수직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수직손잡이 설치

구분	수직손잡이 설치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설치하며, 지름은 3cm내외 따뜻한 재질로 마감된 손잡이 설치	6.0
우 수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설치하며, 지름은 3cm내외	4.8

• 세부항목 - 수직손잡이 규격

구분	수직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구에 수직손잡이 설치	6.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3

정보설비

평가항목

1.3.1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가 정류소에서 대기할 때, 탑승하고자 하는 버스가 정류소로 들어오는 동안 휠체어탑승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탑승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 장애인 접근 가능표지 부착 여부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멀리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조명설비가 추가된 접근 가능 표시 부착	9.0
우 수	차량전면 우측의 위쪽, 측면은 출입문 옆에 접근 가능 표시 부착	7.2
일 반	휠체어탑승이 가능한 버스임을 안내하는 접근 가능 표시 부착	6.3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3

정보설비

평가항목

1.3.2

자동안내방송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동안내방송은 버스차량 내에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를 위하여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교통약자의 범주가 장애인과 고령자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해야 함

평가방법

교통약자를 위한 자동안내방송시설의 음량과 음색, 문자서비스의 정도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음량과 음색

음량과 음색	평가항목 점수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	3.0

•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문자서비스

문자서비스	평가항목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3

정보설비

평가항목

1.3.3

전자문자안내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전자문자안내판은 탑승객이 버스의 행선지와 다음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식별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함

평가방법

교통약자가 쉽게 식별 가능한 위치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및 식별, 문자서비스 여부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전자문자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설치 위치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버스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3.0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식별

식별	평가항목 점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	3.0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서비스

문자서비스	평가항목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1

버스

평가범주

1.3

정보설비

평가항목

1.3.4

행선지 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버스의 행선지는 정류장에서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승객이 멀리서도 버스의 노선정보와 행선지를 알 수 있도록 외부조도에 상관없이 명확하게 인식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함

평가방법

원활히 이용가능한 행선지의 설치 위치 및 식별가능한 행선지 표시의 소재의 정도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행선지 표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행선지 표시의 설치 위치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버스의 정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	3.0

• 세부항목 - 식별가능한 행선지 표시의 소재

소재	평가항목 점수
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	3.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버스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1

승강구

평가항목

2.1.1

승강구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 승강설비는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함

평가방법

교통약자가 접근 가능한 철도차량의 승강구 형태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구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승강구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차량에 리프트 장착 및 안내인 도움	10.0
우 수	차량에 리프트 장착	8.0
일 반	이동식 간이 리프트 비치	7.0

- 휠체어 승강설비는 차량에 직접 리프트를 장착한 경우와 이동식 간이 리프트를 승강장에 비치하여 필요시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2

차내설비

평가항목

2.2.1

전용좌석 확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가 탑승하여 사용가능한 일반철도 내 전용좌석이 확보되어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전용좌석 설치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평가 기준 별도)

• 세부항목 - 전용좌석 확보(일반철도)

구분	전용좌석 확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6개	6.0
우 수	5개	4.8
일 반	4개	4.2

• 세부항목 - 전용좌석 확보(고속철도)

구분	전용좌석 확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수동휠체어 5개, 전동휠체어 4개	6.0
우 수	수동휠체어 4개, 전동휠체어 3개	4.8
일 반	수동휠체어 3개, 전동휠체어 2개	4.2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지정된 전용의 좌석이고, 휠체어 전용공간은 휠체어사용자가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휠체어에 탑승한 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2

차내설비

평가항목

2.2.2

휠체어 보관함 설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 휠체어 보관함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휠체어 보관함 설치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휠체어 보관함 설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 보관함 설치	6.0
우 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보관함 설치	4.8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2

차내설비

평가항목

2.2.3

접근 가능한 전용좌석의 설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은 차량의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 이동의 편의를 높임

평가방법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은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 가능한 전용좌석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용좌석의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하차시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출입문 가까이에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 부착	6.0
우 수	승․하차시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출입문 가까이에 지정	4.8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은 승․하차시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차량의 출입문 가까이에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2

차내설비

평가항목

2.2.4

전용좌석의 크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의 크기 및 고정설비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전용좌석 크기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용좌석의 크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용공간은 길이 1.2m×폭 0.7m이상 확보, 이를 고정하는 고정설비를 갖출 것	6.0
우 수	전용공간은 길이 1.2m×폭 0.7m이상 확보	4.8

- 휠체어 전용공간은 다른 철도차량 이용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길이 1.2m이상, 폭 0.7m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휠체어가 철도차량의 흔들림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휠체어를 고정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2

차내설비

평가항목

2.2.5

안내판 부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의 옆에는 휠체어 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 안내판 부착 위치 정도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안내판 부착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 부착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좌석 옆에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안내표지판 부착	6.0
우 수	좌석 옆에 안내판 부착	4.8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2

차내설비

평가항목

2.2.6

통로의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 사용자가 객차 내에서 원활하게 이동하여 이동의 편의를 높임

평가방법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에 이르는 통로의 유효폭 및 승강구 폭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8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통로 유효폭, 승강구 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객차 내 유효폭

구분	객차 내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0m이상	4.0
우 수	0.9m이상	3.2
일 반	0.8m이상	2.8

-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이 가능한 객차는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구부터 좌석까지, 좌석에서 장애인전용화장실까지, 좌석에서 휠체어 전용공간까지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함

• 세부항목 - 1객차에 1곳 이상의 승강구 폭

구분	승강구 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1m이상	4.0
우 수	1.0m이상	3.2
일 반	0.9m이상	2.8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2

차내설비

평가항목

2.2.7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 사용자 및 교통약자 등 보행에 지장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차체 내 바닥 재질은 안전해야 함

평가방법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바닥 마감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 전혀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2.0
우 수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 승강구의 바닥면은 탑승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승강구 바닥재의 마찰력은 우천(雨天)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2

차내설비

평가항목

2.2.8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위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및 기타 보행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위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휠체어사용자 전용좌석 가까운 곳에 전용화장실 설치	5.0
우 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화장실 설치	4.0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2

차내설비

평가항목

2.2.9

대변기의 설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철도에 탑승한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내 설비가 필요함

평가방법

장애인용 대변기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용 대변기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대변기 설치	평가항목 점수
1개	5.0

- 장애인전용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의 칸막이 유효바닥면적 폭 1.4m, 깊이 1.8m는 휠체어사용자가 대변기에 전면으로 접근하여 대변기를 사용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공간임

- 일반적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변기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므로 활동공간이 많이 필요할지라도 이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2

차내설비

평가항목

2.2.10

문의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철도에 탑승한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내 설비가 필요함

평가방법

장애인용화장실의 문은 조작이 용이한 형태의 문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문의 형태	평가항목 점수
미닫이문	5.0

-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을 배려하여 문의 형태 조정과 장애인용 대변기를 설치하도록 함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2

차내설비

평가항목

2.2.11

점자표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철도에 탑승한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내 설비가 필요함

평가방법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출입문 옆에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점자표지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점자표기	평가항목 점수
점자표지판 부착	5.0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철도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점자를 통해 화장실 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3

정보설비

평가항목

2.3.1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및 보행약자가 이용 가능한 좌석 및 전용공간이 확보됨을 안내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 장애인 접근 가능 표지 부착 여부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평가항목 점수
그림표지 부착	9.0

- 승강장에서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은 휠체어사용자의 착석과 휠체어 보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3

정보설비

평가항목

2.3.2

자동안내방송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동안내방송은 차량 내에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를 위하여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또한 교통약자의 범주가 장애인과 고령자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함

평가방법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한 음량과 음색, 문자서비스로 안내 여부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음량과 음색

음량과 음색	평가항목 점수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	3.0

•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문자서비스

문자서비스	평가항목 점수
한글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3

정보설비

평가항목

2.3.3

전자문자안내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전자문자안내판은 탑승객이 철도의 행선지와 다음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식별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함

평가방법

출입구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위치, 식별, 문자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전자문자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위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버스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3.0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식별

식별	평가항목 점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	3.0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서비스

문자서비스	평가항목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2

철도

평가범주

2.3

정보설비

평가항목

2.3.4

행선지 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철도의 행선지는 정류장에서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승객이 멀리서도 철도의 정보와 행선지를 알 수 있도록 외부조도에 상관없이 명확하게 인식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함

평가방법

차량외부 측면에 행선지 표시 설치 위치 및 식별가능한 행선지 표시의 소재 정도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행선지 표기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행선지 표시 설치 위치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철도안의 전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	3.0

• 세부항목 - 식별가능한 행선지 표시의 소재

소재	평가항목 점수
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	3.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철도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3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평가범주

3.1

승강구

평가항목

3.1.1

출입구 통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객차 내 출입구 통로는 휠체어사용자 및 보행약자가 통행하기에 적합한 통과 유효폭을 확보해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의 출입구 유효폭 정도 평가

배    점

2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 유효폭 확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출입구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2m확보	20.0
우 수	1.0m확보	16.0
일 반	0.8m확보	14.0

-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차량의 내부 폭원은 휠체어 사용자가 차량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하므로 차량의 출입구에 특별한 설치물이 없는 한 승강장에서 승강구, 휠체어사용자용 전용공간까지 자력(自力)으로 이동이 가능함

- 따라서 출입구의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최소폭인 0.8m의 유효폭을 확보하여 휠체어사용자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및 고령자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3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평가범주

3.2

차내설비

평가항목

3.2.1

교통약자용 좌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적으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은 1개 객차의 앞․뒤 출입구에 있는 3인용좌석 4개를 교통약자용 좌석으로 지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움

평가방법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교통약자용 좌석의 확보, 안내판 부착, 전용공간의 규격 정도 평가

배    점

3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교통약자용 좌석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교통약자용 좌석 확보

구분	교통약자용 좌석 확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개 차량당 16석	10.0
우 수	1개 차량당 14석	8.0
일 반	1개 차량당 12석	7.0

• 세부항목 - 교통약자용 좌석의 안내판 부착

안내판 부착	평가항목 점수
장애인 및 노약자석 우선표시	10.0

• 세부항목 - 교통약자용 좌석의 전용공간확보

전용공간확보	평가항목 점수
길이 1.2m×폭 0.7m이상 확보	10.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3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평가범주

3.2

차내설비

평가항목

3.2.2

수직손잡이 설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수직손잡이는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의 입석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차량 내 이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평가방법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직손잡이 설치 및 규격 정도 평가

배    점

2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수직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수직손잡이 설치

수직손잡이 설치	평가항목 점수
2열 또는 4열마다 하나씩 설치	10.0

• 세부항목 - 수직손잡이 지름

수직손잡이 지름	평가항목 점수
3cm내외	10.0

- 수직손잡이는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차량 내 입석(立席)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차량 내 이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어린이의 손 크기를 고려하여 3cm내외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3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평가범주

3.3

정보설비

평가항목

3.3.1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휠체어사용자 및 보행약자가 이용 가능한 좌석 및 전용공간이 확보됨을 안내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평가방법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및 전용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 장애인 접근 가능 표지 부착 여부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평가항목 점수
그림표지 부착	9.0

-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 전용공간이 확보된 객차의 스크린도어에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를 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3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평가범주

3.3

정보설비

평가항목

3.3.2

자동안내방송시설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자동안내방송은 차량 내에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를 위하여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또한 교통약자의 범주가 장애인과 고령자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함

평가방법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한 음량과 음색, 문자서비스로 안내 여부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음량과 음색

음량과 음색	평가항목 점수
명확한 음량과 음색으로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제공	3.0

• 세부항목 - 자동안내방송시설의 문자서비스

문자서비스	평가항목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3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평가범주

3.3

정보설비

평가항목

3.3.3

전자문자안내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전자문자안내판은 탑승객이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의 행선지와 다음 도착정류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식별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함

평가방법

출입구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식별, 문자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

배    점

9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전자문자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설치

설치	평가항목 점수
철도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또는 중간문 부근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3.0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식별

식별	평가항목 점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 사용	3.0

• 세부항목 -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서비스

문자서비스	평가항목 점수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재외국인을 위한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3.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3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평가범주

3.3

정보설비

평가항목

3.3.4

행선지 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철도의 행선지는 정류장에서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승객이 멀리서도 철도의 정보와 행선지를 알 수 있도록 외부조도에 상관없이 명확하게 인식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함

평가방법

차량외부 측면에 행선지 표시 설치 위치 및 식별가능한 행선지 표시의 소재 정도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행선지 표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행선지 표시의 설치 위치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버스의 전면․후면 및 측면에 행선지 표시	3.0

• 세부항목 - 식별가능한 행선지 표시의 소재

소재	평가항목 점수
야간 및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	3.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차량의 설계도(평면 및 입면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교통수단

평가부문

4

종합평가

평가범주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배    점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산출기준

•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편의시설 평가	평가항목 점수
등급 구분 없음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가산항목

-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

- 다목적 화장실 설치

- 해당 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

-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

· 안내표시가 경로를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해당 없음

본인증

- 해당 없음

별지

[별표7]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제3조 관련)

□ 표시규격

가. 크기 : 가로 45cm × 세로 30cm × 두께 1.5cm

나. 재질 : 스테인레스스틸판

다. 글씨 : 휴먼옛체

라. 색체 : 바탕(흰색), 글씨(“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녹색, “인증마크”- 보이는 색 그대로의 색, “개별시설의 명칭”- 녹색, 그 외 검정색)

마. 둘레 : 0.2cm 두께의 검정색테(표시판 외벽으로부터 0.8cm 띄워 표시)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ㆍ확대 등 변경 가능

① 인증 명판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 일반 등급(☆) >

② 인증안내판

< 최우수․우수․일반 등급 >

별지

[별표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

<지역 인증>

[단위: 만원]

구 분		1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이상~ 300만㎡미만	300만㎡ 이상	비 고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심의비	175	175	175
	간접비	13	17	20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계	618	807	995
예비인증	심사비	125	125	12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간접비	9	9	9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429	429	429

<개별시설 인증>

[단위: 원]

구 분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 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비 목	세부항목	본 인 증(개별시설 기준수수료)
인건비 (A)	서류심사
	현장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1,000천원	224천원×1인×15일×0.2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500천원	(A) × 0.2
교 통 비(C)		250천원	50천원×5인
사후관리비(D)		500천원	100천원×5회
간접경비(E)		280천원	(A)×0.1
합 계		4,030천원
비 고

비 목	세부항목	예 비 인 증(개별시설 기준수수료)
인건비 (A)	서류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현장심사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330천원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180천원	(A) × 0.1
교 통 비(C)
사후관리비(D)
간접경비(E)		50천원
합 계		2,060천원
비 고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참 고		신ㆍ구 대비표

■ [별표 3] 공원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1.1.6 보행장애물 [산출기준]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일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고, 색상으로만 구분됨	1.1.6 --------- -------- ---------------------- <삭 제>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산출기준] <신 설>	1.2.5 --------------- --------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
1.3 (1.3.1. 〜 1.3.2) [평가범주] 주출입구 [평가목적] 주출입구 [평가방법] 주출입구 [산출기준] 주출입구	1.3 (1.3.1. 〜 1.3.2) [-------] 출입구 [-------] 출입구 [-------] 출입구 [-------] 출입구
3.2.3 출입구(문) [산출기준] (일반) 유효폭 0.8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3.2.3 -------- -------- (---) ----- 0.9m----------------------------------------
3.3.1 칸막이 출입문 [산출기준] <유효폭> (일반) 유효폭 0.8m이상	3.3.1 ----------- -------- ------- <삭 제>
3.3.2 활동공간 [산출기준] (우수)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일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3.3.2 ------- -------- (---)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삭 제>
3.3.5 기타설비 [산출기준]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 설치 (우수) 광감지식 및 누름 버튼 세정장치 설치 (일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 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신 설>	3.3.5 ------ -------- (-----)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삭 제> -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4.3.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산출기준]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판매기 주변 바닥 재질을 달리하여 위치 안내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조작부에 점자 표시 함께 설치 (일반)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및 투입구 및 조작버튼 높이는 0.4m~1.2m이내 설치, 버튼식 설치	4.3.2 ----------------- ------- (----)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삭 제> <삭 제>

■ [별표 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1.1.6 보행장애물 [산출기준]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일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고, 색상으로만 구분됨	1.1.6 --------- -------- ---------------------- <삭 제>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산출기준]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 및 신고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신 설>	1.2.5 --------------- -------- -------------------------,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
1.3 (1.3.1. 〜 1.3.7) [평가범주] 주출입구 〜 [평가항목] 주출입구 〜 [평가목적] 주출입구 〜 [평가방법] 주출입구 〜 [산출기준] 주출입구 〜	1.3 (1.3.1. 〜 1.3.7) [-------] 출입구 〜 [-------] 출입구 〜 [-------] 출입구 〜 [-------] 출입구 〜 [-------] 출입구 〜
1.3.2 주출입문의 형태 [산출기준] (최우수) 자동문 설치 (우수)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일반) 회전문이 아닌 문 설치	1.3.2 ------------- -------- (-----)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 설치 (---) 자동문 설치 (---)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1.3.3 유효폭 [산출기준] (일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0.8m이상	1.3.3 ------ -------- (---) ------------------- 0.9m---
1.3.7 경고블록 [산출기준] (우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일반) 주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1.3.7 -------- -------- (---) ----------------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 (---) ----------------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
2.1.2 유효폭 [산출기준] (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0.8m이상	2.1.2 ----- -------- (---) --------------- 0.9m----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산출기준] (우수)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2.1.4 ----------------- -------- (---) --------------------------------------- ----------------------------------------------------------- -------------------------------------- ------------- 출입문 옆에 ------------------------
2.2.5 연속손잡이 [평가방법] 복도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2.2.5 --------- -------- 복도 양측면에 -------------------------------------
2.3.4 손잡이 [평가방법] 계단 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2.3.4 ----- -------- --- 양측면 ------------------------------
2.5.4 이용자 조작설비 [산출기준] <외부조작설비> (일반) 설치 높이 0.8m ~ 1.2m, 점자표지판 부착, 조작버튼전면 0.3m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내부조작설비> (우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지판 부착하고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 <내부 세로 조작 설비> (우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1.5m의 범위내 설치, 점자표지판 부착 <신 설>	2.5.4 ------------ -------- ------------- (---) -------------------, 점자표시(고정식), --------------------------------- ------------- (---) ---------------------------------------------------------------------- --------------------------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시(고정식)하고 ------------- ------------------ (---) ------------------------------------------------------------------------ -------------------------- ------------------------, 점자표시(고정식) 함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고정식)를 하여야 함
3.2.3 출입구(문) [산출기준] (일반) 유효폭 0.8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3.2.3 -------- -------- (---) ----- 0.9m----------------------------------------
3.3.1 칸막이 출입문 [산출기준] <유효폭> (일반) 유효폭 0.8m이상	3.3.1 ----------- -------- ------- <삭 제>
3.3.2 활동공간 [산출기준] (우수)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일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3.3.2 ------- -------- (---)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삭 제>
3.3.5 기타설비 [산출기준]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 설치 (우수) 광감지식 및 누름 버튼 세정장치 설치 (일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 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신 설>	3.3.5 ------ -------- (-----)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삭 제> -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4.1.2 점자블록 [산출기준] (우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4.1.2 ------- -------- (---) -------------------------------------------------------------------------------------------------------------------- 사용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4.2.1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신 설>	4.2.1 ----------------------------- [산출기준]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5.1.1 설치율 [산출기준] (최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2%이상 설치 (우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상 설치	5.1.1 ----- -------- (-----) ---------------------------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4%이상 설치) (---) ----------------------------- 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이상 설치)
5.1.3 통과유효폭 [산출기준] (우수)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5.1.3 --------- -------- (---) -------------------------- 0.9m--------
5.1.7 유효폭 및 단차 [산출기준] (우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출입문 단차 없음 (일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출입문 단차 2cm이하	5.1.7 ------------- -------- (---) ----------------- 0.9m---------------- (---) ----------------- 0.9m-------------------
5.1.8 유효바닥면 [산출기준] (우수)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일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5.1.8 ---------- --------- (---)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삭 제>
5.2.2 설치위치 <신 설>	5.2.2 ------- -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함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신 설> (무대(혹은 강단)) 일반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이동형 경사로를 설치 <신 설>	5.2.3 ------------------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 : ----------------------------------------------------------------------- 고정형 ------------ 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산출기준]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우수)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5.4.2 ----------------- ------- (----) 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수수료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인증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증 신청이 접수된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개별시설 인증	비 고
본인증	심사비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75(1)
	심의비	125
	간접비	8	위비용3%
	교통비	120
	계	403
예비인증	심사비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25
	간접비	6	위비용3%
	교통비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286

※ 부가세별도

구 분		제1구간	제2구간	제3구간	제4구간	제5구간
본인증	기준수수료	4,03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증 감	△2,015,000	△806,000	-	806,000	2,015,000
예 비 인 증	기준수수료	2,06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증 감	△1,030,000	△412,000	-	412,000	1,030,000

※ 단,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비 목	세부항목	본 인 증 (개별시설 기준 수수료)
인건비 (A)	서류심사
	현장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1,000천원	224천원×1인×15일×0.2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500천원	(A) × 0.2
교 통 비(C)		250천원	50천원×5인
사후관리비(D)		500천원	100천원×5회
간접경비(E)		280천원	(A)×0.1
합 계		4,030천원
비 고

비 목	세부항목	예 비 인 증 (개별시설 기준 수수료)
인건비 (A)	서류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현장심사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330천원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180천원	(A) × 0.1
교 통 비(C)
사후관리비(D)
간접경비(E)		50천원
합 계		2,060천원
비 고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3, 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