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자활사업 인프라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검토의견
< 1 > 지역 및 광역 자활센터에 대한 시‧도 성과계약제 도입	- 지역․광역자활센터 성과계약제 동의 ·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3년)으로 평가하여 하위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지역자활센터 10%는 위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성과계약제 동의하고, 또한, 상위 평가를 받은 지역자활센터 20%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활센터 간 경쟁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기대. · 보건복지부의 지정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근로 지원, 지역특화 사업 개발 등 실적과 열의가 부진하여도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시·도에서 제재조치 할 권한이 없어 성과계약제 동의가 필요함
< 2 > 광역자활센터 운영주체의 단계적 변경	-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 변경 부동의 - 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 자활기업 창업지원, 참여주민 취․창업지원, 교육지원, 지역특화 자활사업 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보장기관의 정기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주민의 자활촉진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 따라서,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를 중앙자활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광역자활센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센터 간 업무 중복과 중앙자활센터의 예산 증가가 예상되어 운영주체 변경에 부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