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허가병상) 관련 유권해석 변경

1. 현황 및 문제점

□ 신생아실 및 응급실 병상의 입원실 (허가병상) 포함 여부에 대한 의료법(유권해석)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병상 수 등에 혼란 초래

ㅇ (의료법) 신생아 병실 및 응급실 병상은 입원실(허가병상)에 포함

- 입원실 (허가병상) : 입원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ㅇ (국민건강보험법) 신생아실 및 응급실은 특수진료실에 포함

- 특수진료실 : 분만실, 신생아실, 응급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강내 치료실, 방사선 옥소, 낮병동

<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건보법 시행규칙 별지 14호) >

[ 시 설 현 황 ]
구 분	신고 (허가) 총병상	입 원 병 실 (신고ㆍ허가 사항)												특 수 진 료 실 등
		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 치료실	외국인 전용	계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인 공 신장실	물 리 치료실	강 내 치료실	방사선 옥 소	낮 병동
			상급	일반	상급	일반	성인소아	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병 실
병 상
기 타	조 혈 모 세 포 처 치 실 (유□ ㆍ 무□)							혈 액 은 행 (유□ ㆍ 무□)						임 상 검 사 실 (유□ ㆍ 무□)					모 자 동 실 (유□ ㆍ 무□)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 신고(허가) 총병상에 특수진료실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고’란에 별도 내용을 기록합니다. ▣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 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 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비고

* 특수진료실은 치료ㆍ처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로서 주로 입원료가 아닌 별도의 요양급여 수가를 지급하는 시설을 통칭

□ 신생아실 및 응급실(병상)을 입원실에 포함할 경우 의원(29병상)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제3조의2)에 의한 병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병원에 적용되는 시설·의료인 정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  300병상 미만으로 허가받은 종합병원(299 병상)은 신생아실과 응급실 병상을 입원실에 포함할 경우, 중환자실 설치* 의무가 발생하며,

* 중환자실 설치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설치

□  9병상 이하로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일반 병상 설치 의무* 발생 등

* 일반 병상 설치의무(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제 4호)

-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 병상을 초과하는 의원은 일반병상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

2. 개선 : 의료법 유권해석 변경

□ 현 행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상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허가병상에는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신생아실이 해당되며,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변 경

ㅇ 기본방향

- 입원실(허가병상)은 질병 등 입원치료 목적의 병상이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 또는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담당 의사의 입원지시에 의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시설이거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외에 별도 설치)*으로서, 건강보험에서 입원료(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를 지급하는 시설로 제한

*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외에 별도 설치) :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은 응급실 전담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환자에 한하여 사용(응급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되어야 하나, 의료현장에서는 일반입원실(또는 중환자실)과 명확한 구분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심평원), 응급환자 진료구역외에 별도 설치한 예비병상만 입원실로 인정

ㅇ 유권해석 변경

- 입원실(허가병상)에 응급의료법에 의한 예비병상 (응급환자 진료구역외에 별도 설치)을 추가하고, 특수진료실에 해당하는 신생아실과 응급실병상 (응급환자 진료구역) 제외

입원실(허가병상)은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 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과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외에 별도설치)을 포함하고,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한다

3.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병상 산정 기준

□ 의료법에 따른 병상 계상 기준

ㅇ 의료법 제 3조의2(병원) 및 3(종합병원) 에 따른 병상 계산 기준

-  ① 일반 입원실 ② 정신과폐쇄 ③ 중환자실 ④ 격리병실 ⑤ 무균치료실에 설치된 병상수와 ⑥ 응급의료법에 의한 예비병상 수(응급환자 진료구역외에 별도 설치)의 합계

ㅇ 중환자실 설치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별표 3)

-  ① 일반 입원실 ② 정신과폐쇄에 설치된 병상 수 합계의 100분의 5 이상

ㅇ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의료법 시행규칙 제 19조의5)

- ① 일반 입원실 ② 정신과폐쇄 ③ 중환자실 ④ 격리병실 ⑤ 무균치료실에 설치된 병상수와 ⑥ 응급의료법에 의한 예비병상 수 (응급환자 진료구역외 별도 설치) 합계의 100분의 5 이내

□ 응급의료법에 따른 예비병상 설치 기준 (응급법 시행규칙 제 20조)

ㅇ ① 일반 입원실 ② 정신과폐쇄 ③ 중환자실 ④ 격리병실 ⑤ 무균치료실에 설치된 병상수의 합계의 100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