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을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나에서 선정하고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을 “차례만 재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 ① (생 략)	제9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하고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② ---------------------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삭 제>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삭 제>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공개 경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 차례만 재계약----------------. <후단 삭제> ------------------. 다만, ---- 재계약 ----------------------------------------------------.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④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시설	1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시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남구 보육지원과
연 락 처	(02) 3423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