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21 –  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선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8.4.18. 시행)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로 관리해 오던 건축선 후퇴부분이 법령 부재로 도시미관 훼손 및 주민들의 통행환경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건축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건축주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다.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dmcouncil.go.kr] 의정활동/  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6길 49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우편번호 : 03718)
이메일(rightdaero@sdm.go.kr)

※ 기타사항 문의 : ☎ 02)330-8829, FAX 02)364-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