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21 –  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및 환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 준수사항과 그 예외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체결에 포함할 사항 추가 (안 제12조)

- 추가사항 :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처리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마련 (안 제12조의2)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예외규정 신설 (안 제12조의3)

라.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상위법 일탈 규정 삭제 (제8조제5항, 제48조)

마.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정비 (안 별표2)

- 재활용가능 배출품목의 현실화, 통합배출 기준 및 가능품목 명시 등

바.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및 가격 정비 (안 별표4)

- 100ℓ 봉투 제작 중단 및 특수규격 봉투 20ℓ 신규 제작사항 반영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dmcouncil.go.kr] 의정활동/  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6길 49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우편번호 : 03718)
이메일(rightdaero@sdm.go.kr)

※ 기타사항 문의 : ☎ 02)330-8829, FAX 02)364-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