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교체기준의 불합리합 해소, 사적사용 금지 명문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용차량의 최단운행연한과 총주행거리 에 따른 교체기준 개정

(안 제8조 관련, 별표1)

	(교체 기준)
(현행)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경과 + 최단주행거리 (12만㎞) 초과
(개정)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주행거리 (15만㎞)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 행정자치부 지침 : 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나. 전체 조문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표기 변경

다. 소방서장의 지휘차 이용 출퇴근 허용 관련 조문 개정(안 제18조)

라. 승용(업무),승합,화물용 차량 교체기준 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02) 2133-1605, FAX : 02) 2133-1003, E-mail : chan6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은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