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령이「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분쟁조정의 신청방법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법제처 권고에 따라 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주택과장, 서울

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02-3396-5704, FAX : 02-3396-9087,

tinybhj@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주택과(☎3396-57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제16조(이하 ”법“이라 한다) ”를 “「주택법」제1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구성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부구청장이”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4조제1호 중 “법 제52조제2항”을 “법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를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 ---------------------------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16조(이하“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주택법」제16조------------------------- --------------------------- --------------------------- -------------------------- ----------------.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 이하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공동주택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구 법률 고문변호사 6.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4조(기능) (생략) 1. 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분쟁사항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법제71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이하“분쟁조정 신청”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 ------------------------- ---.
제11조(조정신청의 반려 등) ① (생략) 1.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로서 정한 사항	제11조(조정신청의 반려 등) ① (현행과 같음) 1.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 -----------------
제12조(조정의 효력)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제80조제2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