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청소년육성을 담당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지도위원들의 연합체인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기능 및 지도위원의 임무(안 제3조)

다. 지도위원의 위·해촉, 결격사유(안 제4조 ∼ 안 제7조)

라.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2) 입법예고 : 2017.  .  . ∼ 2017.  .  .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지도위원의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적인 청소년육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구 협의회는 구청장이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동장이 관할지역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및 임무) ① 구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지도·보호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협조 및 건의

2. 동 협의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호협조와 연락, 정보의 수집·교환 등

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사업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

② 동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생활 지도사업

2.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5.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생활환경 파악 및 지원·지도

③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청소년지도자 연수 이수

2. 월 1회 이상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 활동

④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지도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아동복지법⌟ 제17조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성폭행 또는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자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지도위원의 권한을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4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인구,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및 임기) ① 구 협의회 임원은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구 협의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구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⑤ 동 협의회의 임원 및 임기는 구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 협의회의 회의는 월 1회 실시하고 의결 절차에 관하여는 구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지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명칭 및 그 구성․기능을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기능, 임무등과 자격요건들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가 소요 예산 없음

4. 작성자

○ 교육지원과  사회복지6급 정종미(330-1786)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66호, 2016.3.2., 일부개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15.5.4.] [대통령령 제26223호, 2015.5.1., 일부개정]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