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기능인·안전분야 현장점검 결과

예산집행 및 임업기계장비 구입·관리, 훈련원 운영,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림

점검개요

o 기    간 : 2015. 7.24. ∼ 8. 5.

o 장    소 : 동·서부청, 강원·전북·충남·경북, 산림조합 임업훈련원

o 점 검 자 : 목재산업과 김철중 사무관, 이민규 주무관

주요내용

o 예산집행 상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o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 추진 상황 및 장비 관리 실태

o 임업훈련원, 기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상황

o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모니터링, 민간자격 운영 등

점검결과

<공통사항>

o 예산(보조금) 집행은 제규정·교부조건 준수, 경쟁 또는 조달 등을 통하여 구입 추진하고, 소액·특허 등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

* 수의계약 건은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시 사유서 첨부토록 조치

o 임업기계장비 구입과 관리는 대부분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의 구입계획 확정 지연, 잦은 유찰 등으로 집행률 부진

* 집행률 : (국유림) 58%, (지자체) 60%, (훈련원 기계지원센터) 38%

o 임업기계장비는 산림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산림조합 임업기계지원센터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o 임업훈련원 교육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이며, 실적률 80.1%로 양호

o 산림사업장은 개인안전장구 착용 및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으나, 도급사업자로 하여금 매일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필요

-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교육 매일 실시토록 하고, 작업일지에 기록 및 지도․감독 철저

<지방산림청>

o (동부청) 임업기계장비 구입완료하고 예산 292백만원 100% 집행하여 양호

- 사업장은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서에 주·월1회 이상 안전교육 계획되어 있는 것을 매일 실시토록 조치 필요

- 안전교육은 동부청 전체 45회 1,97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안전사고는 상반기 14건(’14년 14건) 중 중상 13건 발생

☞ 현장․실무 중심의 안전교육과 철저한 사업장 지도·감독 필요

o (서부청) 임업기계장비 구입 예산 807백만원 중 330백만원(41%) 집행하여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사전 구입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안전교육은 서부청 전체 21회 77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안전사고는 상반기 2건(’14년 14건) 중 중상 2건 발생

☞ 도급사업에서 모두 발생하였으며, 안전교육은 매일 실시토록 하고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지도·감독 필요

<지방자치단체>

o (강원) 보조금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임업기계장비 예산 229.5백만원 중 172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5%로 보통

- 6개 시․군에서 구입추진 중이고, 고성군(0%)을 제외한 시․군은 양호

- 보급된 장비로 숲가꾸기 등의 산물을 수집한 후 파쇄하여 톱밥으로 공급

- 작업자 안전모 등 개인안전장구 착용 및 기관별 안전교육 실시

* 점검당일(7.27.) 양양군 부군수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o (충남) 임업기계장비 구입 예산 232백만원 중 58백만원(25%)을 집행하여 부진하고, 보령·당진시 현장 점검한바 사전 준비 부족으로 판단

- 활용도 낮은 소형윈치(12대) 과다구입(당진시), 구입한 장비를 산림조합에 장기 임대하여 관리하는 등의 사례(보령시)

☞ 사업비 배정시 보유·활용도 고려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필요

- 숲가꾸기 산물수집단 등 직영사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으나, 보령시의 경우 도급형 사업에서 안전사고(5건, 재해율 7.14%)가 다수발생

☞ 현장대리인이 매일 안전교육 실시토록 하고, 도급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o (경북) 121백만원 중 64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3%로 부진

- 4개 시․군 중 3개 기관은 구입을 완료하였으나 경주시에서 57백만원 전액 집행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황

- 기관별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천시 풀베기 사업장 안전모, 작업복 등 개인안전장구 착용하여 작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 임업훈련원>

o (임업기계 지원센터) 3개 훈련원 516백만원 중 195백만원(38%)을 집행하여 부진하나 대부분 구입 확정

- 임업기계장비 구입 및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가동률은 평균 16.7%로 다소 부진

o (교육훈련) 계획 12,575명 대비 실적 10,070명(80.1%)으로 교육정상추진

- 사업비는 예산 2,909백만원 중 1,062백만원(36.5%)을 집행하여 부진

o (민간자격) 기계훈련원 임업기계조종사·아보리스트, 기술훈련원 산림공학기능인 민간자격 운영․관리는 특이사항 발견됨 없이 적정하게 운영

개선할 사항

o (기계장비) ’16년 임업기계장비 구입은 활용도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12월 중순까지 구입계획 확정하고, 당년 예산배정 즉시 구입 추진

* 전년 12월 확정 → 2월까지 계약 → 5월 납품 → 6월 집행완료

o (기능인교육) 교육과정 중 국유림영림단 기계훈련원, 민유림영림단 기능인/기술훈련원 실시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장거리 이동 등에 따른 불편해소 방안 마련 필요

o (안전관리)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 안전교육 : (현행) 주·월 1회 이상 → (개선) 매일 1회 이상/작업일지 기록

향후계획

o 예산집행 및 기계장비 활용, 안전사고 예방실태 지도·점검 지속 실시

o 다음연도 임업기계장비 구입계획 확정 : 12월 중순까지

o 임업훈련원 교육계획 개편 검토 및 토론 : 11월 훈련원 점검 시